칼럼사설기고

호평 & 미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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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4일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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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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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를 철장에 가둔 채 거리시위를 하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그 앞을 가로 막으며 눈물로 반대 시위를 했다. 1,000만인 애견시대에 개식용은 대외적으로 미개한 것으로 국가적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를 식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 전통이…

작성자 dohyup12 |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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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 진짜 의미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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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뒤에 나온 주요 언론사 사설의 일부이다. 대체로 ‘보편…

작성자 dohyup12 |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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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기에 이치적이고 이성적이길 바라본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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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일환이긴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회사들의 적자 요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나 젊은이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할 일 없는 노인들 돈 대주는 거냐?”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관련 기…

작성자 장춘란 |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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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본인부담 백만 원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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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충남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한 해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작성자 dohyup12 |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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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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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형(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들은 연일 계속되는 TV 토론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되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적어도 장미대선으로 출…

작성자 dohyup12 |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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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예쁜 집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어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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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예쁜 집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어요 정초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얼마 전 ‘청년들은 왜 예쁜 카페에 집착하게 되었나’라는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되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쁜 카페를 이용하는 식으로 대리만족을 누린다는 것이다. 나날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가파른 고용절벽과 이에 못지않게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돈 모아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

작성자 dohyup12 |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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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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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2016헌나1’의 결론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거대한 결정을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힘은 다섯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눈ㆍ비를 무릅쓰고 전국의 광장을 지킨 촛불시민입니다. 이들은 눈·비가 내리고 혹한이 몰아쳐도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과 거리에서 불의한 권력의 퇴진…

작성자 dohyup12 |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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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민주주의 봄을 위하여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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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용인시수지구선관위-민대웅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의 유래는 전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 원제의 후궁 중에 왕소군(王昭君)이란 절세미인이 있었다. 그녀는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얼굴이 추하게 그려진 탓에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흉노의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뒤늦게 왕소군이 절세미인이라는…

작성자 장춘란 |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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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의 2017년 新年辭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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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辭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벽을 가장 먼저 알리는 닭 중에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속에서 만물을 깨운다는 닭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작성자 장인자 |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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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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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체감하고 있는 해택은 과연 만족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지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한푼이라도 적게 납부할 수 없는지 준조세 개념의 보험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역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작성자 dohyup12 |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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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혁명으로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하자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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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쉼 없이 달려 온 탄핵 열차를 바라보는 외신이나 외국인들은 수백만 명이 결집한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에 놀라고 그들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 번 엄지 척을 치켜세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왕조시대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체의 교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

작성자 dohyup12 |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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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담합의 온상 턴키제도 개선시급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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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주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발주하는 사업중에 일반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공사방법이 발표된다. 그중에 턴키 방식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턴키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발주처에 시설을 인도하는 방식의 발주방식이다. 수주사가 설계는 물론 시공, 시운전까지 맡아 진행하는 설계-시공 일괄방식을 말한다.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제도는 우리나라…

작성자 dohyup12 |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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