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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체감하고 있는 해택은 과연 만족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지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한푼이라도 적게 납부할 수 없는지 준조세 개념의 보험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역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가지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다. 하나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노후에 생활비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식보다는 더 효자로 치부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인데 이것은 본인을 위한 일이지만 경제력이 없어지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효자 역활을 할수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거주하고 있는 최미금씨는 한달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을 하여 한달 동안 응급치료를 하고 우선하여 중환자실로 나오면서 치료비 중간결산을 하는데 총 치료비 19,700,532원이 청구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15,156,932원을 지불하고 가족부담금이 4,543,600원으로 입원비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을 해소시켜주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처음 지불해야하는 입원비와 치료비가 아니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세로 입원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하는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치료비부담이 반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수준에 맞게 본인부담률을 정하여 서민들이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것으로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으로 최고라는 점이다.

심지어 뇌출혈, 암등 특히 병력에 한해서는 소득수준에 맞게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던 본인부담률을 120만원-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불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병력에 따라서는 보건소를 통하여 200만원이상을 개인에게 치료비로 지급해주는 등 의료해택이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모씨는 평소 자신의 건강을 믿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점이다, 일년에 한두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데 매달 20만원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번의 치료비 납부에서 중간결산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에서 25% 수준이 450만원 상당만 부담함으로서 보험료 납부에 충실하여야 겠다는 생각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 건강권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강권은 사회적 처지나 경제적 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의료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더 커져갈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점에서 이모씨는 생활이 힘들다보니 개인적으로 챙겨야 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자신의 보장성보험은 물론이고 부모의 보장성보험을 가입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고무되었다고 한다.

이점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당장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통계자료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미 현재 가구당 평균 28만원씩이나 지출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될 일이므로 건강보험료 인상등 납부에도 충실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게다가 이 방법은 저소득층을 배제시키지도 않는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형평하게 보장할 수 있으니 매우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홍보를 해야 할 일이다. 이점에서 기업의 보험영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적 정책을 이어 간다면 보험료 징수와 해택에 있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르고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신속하게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20% 인상을 통해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원 정도만 더 내면 보장성 수준을 80%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아닐가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