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EU FTA 처리 합의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한-EU FTA를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합의했답니다.

 

정녕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SSM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개정한 것이 작년 11월, 이제 고작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EU FTA 때문에 안 된다고 고집하던 정부를 설득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입니다. 잘못된 협상 결과 가지고 우리 중소영세상인들 보호 못해서는 안 된다며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SSM 규제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늘려주면 그 안으로는 한EU FTA가 못 들어온답니까.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한EU FTA로 구법인 SSM 규제법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일본계 SSM은 규제될 것이지만 EU기업이 만든 SSM은 국내법의 규제망을 손쉽게 뚫을 것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한EU FTA에 위배되는 중소영세상인 보호입법은 불가능해집니다.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EU FTA는 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협정입니다.

 

4.27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에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와 전면적 검증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를 명시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미-한EU FTA의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와 “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4월 27일까지만 유효한 합의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개혁 세력간의 연대의 기반형성과 정책연합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합의한 문서입니다.

 

야권연대 합의문을 쓸 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설마, 다들 잊어버릴 것이라고 여긴 것은 아니셨지요. 4.27 재보궐선거에서 야4당의 합의는, 공동의 정책의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야권연대에도 응할 수 없었고,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 내놓아야지요. 명예, 자존심,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비하도 모멸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진보의 정책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함께 합의한 진보의 정책이 그 누구의 손으로라도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더 이상 이명박 정부 아래 비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에, 요청드립니다. 야권연대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십시오.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4.27 재보궐선거 합의문의 내용입니다.

 

한나라당과 기왕에 합의했는데 어떻게 깨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충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나라당과 합의입니까, 야권연대의 약속입니까.

 

4월 27일, 국민들은 야권연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손 잡고 하나가 되어 한나라당을 물리칠 희망을 만드는 야당을 격려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에 얽매여 야권연대의 약속을 저버리면, 국민들은 다시 실망할 것이고, 야권연대는 무너집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승리로 환호하던 민주당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실패로 휘청거렸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2012년 정권교체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