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실의 함정 (민심을 바로 읽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손남호 2011-04-29 06: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장실은 참으로 묘한 곳이다. 시장실의 구조를 보면 참을 다양하다 못해 복잡하고 권위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 특히 비서실에 들어가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다가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자리가 배치되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 그 배경이 씁쓸하다는 중론이 돌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싶지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장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선 비서실을 통하여 일정을 알아보아야 하고 나는 언제 시간이 있는데 언제쯤 만나볼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통상적인 의전이다, 그러나 이것도 비서실을 조금은 알고 있을 때 이야기이고 처음일때는 시장이 시간이 언제 있으니 없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 시간에 오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을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방적 통보이든, 제의든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세테이고 보니 비서실의 힘이 비축이 되고 어깨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것을 김학규시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론이다.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 지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왜 직접 전화를 받지않고 통화를 하지못하니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알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한다. 그런데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인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권력, 그 권력을 쉽게 놓치기 어렵다는 것인가? 그러나 민선시장으로써 시장실운영에 있어서 용인시장실은 누구나 용인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하여 반응하고 순응하여 다수표만 얻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선출직 시장실인 것으로 그동안 용인시는 재선시장이 없을정도로 단임시장으로 5번째를 맞게 되었다. 참으로 용인시정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전임시장들과 용인시민들의 불행이다. 왜그럴까? 역대 시장들을 보자면 시장실에 들어 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는 곳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용인의 최고의 명산이라는 석성산 자락 아름다운 풍광 속에 위치한 초호화청사라는 본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속에 들어가 근무를 하면 우선 복도는 붉은 카페트가 깔린 공간을 지나 멋진 사무실이 있는곳인데 왜 재선을 못할까? . 용인시청의 주변환경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실에서 5분 이내 거리에는 같은 처지의 선출직으로 미적감각을 살렸다는 의회건물이 있어 선출직 시의원 25명이 자리잡고 있고,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원등등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게 배열되어 시민들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할수 있게 자리잡고 있다. 그뿐인가? 청사옆에는 또 교육청 우체국, 경철서, 심지어 선관위까지 없는 것이 없다. 9급공무원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세상 어디에도 직장을 출퇴근하는 길이 이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곳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면 모두 나오기 힘들어 하고 더 있고 싶어하는데 왜 재선을 못하는 웃지도 못할 병이 생기는 것일까? 심지어 용인시청 주변도로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매연도 없다. 복잡한 42번 국도옆 도심 속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곳이며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산책을 할수 있는 등산로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며 최고의 직장분위기이다. 누구라도 용인시장이 되어 이곳에 들어가면 시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용인시장이 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역사이래 다른 지자체는 재선, 3선의 시장이 탄생하였지만 용인시만 유일하게 단임제를 택하고 있기에 더 이상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것인가? 묻고 싶다. 그래서 4년단임으로 소신껏 역사와 대화를 하며 용인시정을 펴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곳이 호화청사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용인시장실인가? 그래서 이상한 풍설에 시달렸던 곳이라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과 귀를 닫아 민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가?. 용인시장에 당선되면 4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 되어 버리는가 보다. 용인시장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은 시장주변의 공무원들과 주위의 몇몇사람들로 부터라고 소문이 나있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도 하고싶다. 공무원들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보고서는 좋은 소리 보고서야 문제없지만 쓴 소리 보고서는 작성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을 잘못만들면 혼쭐이 나거나 팽게치는 일이 벌어지면 현시장이 재임기간동안인 4년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시장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보고서이다. 필남필부가 모처럼 용인시장을 면담요청하거나 아니면 초청으로 4층의 시장실에 들어 가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굳이 쓴 소리하기란 쉽지 않다. 날이면 날마다 보는 시장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 쓴 소리 보다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천성이다. 심지어 밖에서 시장을 만나려고 해도 힘들다. 시장이 시청 밖을 나가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인다. 이동 동선은 모두 계획된 루트로 움직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미리 계획된다. 시장실을 벗어나 밖을 나서도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작성한 하루 행사와 일정에 따라서 찾아간다 그 결과 용인시장의 생활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시장은 생생한 바닥 민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정제된 민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용인시의 모든 정보는 시정계와 각 동사무소 동장들의 지휘보고. 경찰서등 정보기관의 협조속에 시장에게 집중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이미 한번 정제된 것으로 살아 숨쉬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 부처 과장이나 수석팀장도 자기 분야만 파악하지 모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속속들이는 몰라도 각부처에서 보고를 하니까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제목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악용하여 진실은 가리고 거짓만이 보고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인사발령을 통하여 새로 들어온 과장이나 비서관은 더욱더 용인시장과 시정파악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실력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어설픈 직언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날이 갈수록 용인시장에게 정보와 힘과 권위가 집중되게 되고 시장은 자신감에 차게 된다. 점점 시민의 반응이 답답하고 야속하게 느껴지게 된다. 현재의 야속한 시민 보다 미래의 역사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미래비젼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인시장의 고민이다.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대하여 정책에 대한 자신감, 바닥 민심이 아닌 역사와의 대화 욕구 등은 시민들과의 대화보다는 지시로 바꾸어지는 것이다.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과 일부의 반대는 있을수 있지만 제약으로 받아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이것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오만으로 비쳐지고 오만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냉혹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타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수용성(responsiveness)이라는 것이 있다. 시민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용인시장이 반응하기를 바란다. 용인시장은 재선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면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성공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무학이나 초졸 학력이라 하더라도 ‘아, 그럴 수도 있네요’라고 응대를 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주변에 몇십년 그 업무를 한 공무원들이 갑자기 시장이 교체되었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공약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시장이 교체를 지시하면 이를 번복할수 있는 방법보다는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무원의 생리라는 점이다. 이점에서 시민들이 모처럼 용인시장을 만나 정책과 함께 민원사항을 건의하면 공무원들에게 보고받아 대답하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한답시고 ‘아,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라고 했다가는 내심으로 ‘그래, 당신 잘 났다’하며 표는 오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심과 동떨어지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이 쌓이면 결국 실패한 용인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용인시의 최대화두로 떠올라 있는 경전철사업이 아니겠는가? 요는 시민과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에 ‘예,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항상 보여야 한다. ‘잘 모르시는 말씀마시고 군말 말고 따라 오세요‘라고 가르치려 들다간 한 방 먹이는 것이 유권자 성향이다. 2010년에 재선을 노리던 서정석 전시장도 그랬고. 2006년 이정문전시장도 그랬다. 또한 2002년 예강환 전시장도 공천은 받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해 한나라당 이정문 전시장에게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그들이 무엇이 못나 그토록 원하던 재선의 위치에 가지 못하고 말았는지 시장주변에 있는 공무원들과 측근들은 살펴야 한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안위에 우선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 시장의 명운을 걸고 한사람에게 충성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 있을 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죽는 시늉이라도 하여서라도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지만 상황이 바꾸어지거나 선거과정에서 패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쪽에 또다시 줄을 대는 것이 생리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자들과 없는자들이 공존하면서 온갖 헛소문으로 시장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몰아내고 하여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자신들이라고 하여 포진하고 있으면서 온갖 험담과 거짓으로 시장의 귀와 눈을 가로 막는다. 김학규시장은 시장 당선전에는 용인시를 알고자 인터넷을 뒤지고 신문내용 중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을 읽지 않아도 된다.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지지 않아도 된다. 아침이면 신문 스크랩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 보도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에 퍼져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를 하니 밤늦도록 수고를 하지않아도 아침이면 이 모든사실을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줄줄히 대기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정보가 빠르고 집약적이겠는가? 그렇다고 진실된 정보를 취합하였다고 볼수 없는 것이 있다. 자기함정으로 빠지는 것은 쉽다는 것이며 그 함정에 빠져 있는 한 아무리 공무원들을 인사 이동 시키거나 비서실 개편을 해 사람을 바꾸어도 소용없다. 사전원고나 계획 없이 행사장에서 연설을 자신 있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시장이 바른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옛날의 군주들이 하듯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서 이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공무원들의 위선이 들러쌓여 시민들에게 “짐이 한 말씀했으니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매일 발표되는 정책사항에 대하여 모두 이에 따르라”하는 것은 전제군주정 시대의 행태로 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본래 기업경영과는 달리 비효율적인 속성을 갖는 제도이다. 용인시장은 직업 관료의 대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용인시장은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시민과도 항상 부대껴야 한다. 그리고 가감없는 쓴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의 인사들과 공무원들의 보고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자도 가끔은 시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보지만 쉽게 쓴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지당하신 말씀이다” 라고 아부의 말도 천성적으로 하지못한다. 또한 얼굴두껍게하여 무작정 찾아가는 무례도 하지않는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언을 받을줄 알아야 한다,그리고 서로가 필요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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