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언어순화를 해야, 스스로 대접받는다.

심지어 시의원들간에 고성이 이어 멱살잡이까지

▲ 용인시 의회 예결위원장 고찬석의원

용인시의회에서는 2010년도 12월 마지막달에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막바지 예결위를 남겨두고 총인원 25명중 19명이 참석하는 메머드급 예결위를 구성하여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원들이 막말을 쏟아내면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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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8명, 민주당 소속 의원11명으로 총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신청한 결과로써 숫자가 적은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이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재선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관철시키려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건한 민주당 시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다, 서로 추천을 하였으니 투표로 결정하자" 고 제의를 하여 민주당측에서는 초선의원인 고찬석의원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19명이 투표에 들어가 결과는 11대 8로 나야하는데 9대 8로 나타나면서 민주당 의원중 1명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하여 난리가 났다.(신현수,한상철 불참)

하지만 선출과정에 막말이 쏟아지면서 의회는 심각한 감정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한나라당 재선의원인 G 의원이 ‘양아치’ 운운하며 민주당의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던지자, 민주당 정찬진의원이 이에 대응“ 양아치가 무어냐” 고 하면서 다툼을 벌이자 이를 지켜본 동료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보고있는데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며 개탄하였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한나라당소속의원들이 김순경의원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면서 "지난 회기때 민주당 설봉환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 며 김순경의원을 추천하여 이를 관철시킬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양아치! 말 가려서 해”라며 맞받아치는 등 한때 험악해지기도 하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주당 남성 의원들이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이번에도 한나라당 여성의원이 ”저 봐 다 같이 쪼르륵…“이라고 민주당시의원들을 빗대자 민주당 P 여성의원이 “쪼르륵이 뭐야!”라고 되받아치면서 양당 여성 의원들간의 감정으로 비화되는등 분위기는 진전되지않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로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고찬석의원으로 선출되어 예결위 심의를 하는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는 한 공무원은 “상임위에서 한번 거른 안건을 심의하는 예결위에 전체 의원의 80%에 가까운 의원들이 포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 지역구를 챙기려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쳐서 행감인지  예결위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질의에서 초선의원들의 열정으로 그간에 해오던 예결위내용과는 판이한 진행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혼쭐이 나기도 하였지만 감사장인지 예산심의장인지 알수 없는 의원들의 질의속에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예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못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난 행정감사시 일괄답변,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질의도 하지않고 청소년육영재단의 행정감사를 마무리 하던 코메디 같은 일들이 이번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에 또다시 일어났다. 이는 용인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시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

문제가 16일 밤 11시 55분에 차수변경을 5분 남겨놓고 추성인의원과 박남숙의원이 농촌테마파크 에산 심의를 마치고 보건소 예산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3개 보건소를 한꺼번에 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의원들은 3개보건소의 업무보고도 받지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였다고 산회를 선포하는등 황당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다.

이는 심도 있는 예결위 운영을 생각하였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바리는 행위로써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이석이 자주 일어나고 밤 10시가 넘어서자 김모여성의원, 김모민주당의원, 또다른 김모의원은 회의중간에 관련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곧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일이 벌어져 예결위 활동을 밤12시 가까히 하고 있는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저질이라는 시의원들의 막말은 그다음날인 17일 계수조정시간에 일어났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챙기기와 공무원들에게 로비당하여 깍인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하는등 도저히 시의원으로써는 할수 없는 조폭집단의 행위를 신성한 의회에서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있어 멱살을 잡았다고 해도 이는 시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고 의안을 설명할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의안결정할때는 다른 의견을 반대표를 던지는등 도무지 종잡을수 없는 행동으로 의원들간의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하여 시의원들 스스로 감정통제가 안되는 것 같았다.

이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하고서 마지막 심의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져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달라고 하소연하는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 역대 예결위의 참석의원 19명으로 최대를 자랑하는 위원회가 마지막 결정을 눈앞에 두고서는 참석하였던 지미연, 김선희, 추성인, 김정식, 김순경. 신현수. 박재신등 한나라당의원과 박남숙 민주당의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마지막 의결순간에 참석치않아 하마터면 심의를 해놓고서 의결을 하지못하는 일이 벌어질뻔 했던 것이다.

이들은 재선의원들과 한나라당의원들이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한나라당의원은 정성환의원 한명이고.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로써 초선이라는 순진성이 있어서 인가 아니면 재선의원들이나 한나라당의원들처럼 회의에 불참하여도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배짱이 없어서 일까? 시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

다수의 횡포와 막말, 그리고 멱살잡이 까지 하는 의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도 존재가치도 없다. 시의원들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에산심의와 결산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1조원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집행을 감시하여야 할 의회에서 막말과 멱살잡이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맞다. 존재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의회는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이란 양축에 존재근거를 둔다. 다시 말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권과 함께 용인시 살림을 살피는 예산심의를 같고 있는 시민대표기관이다. 예산심의란 세입의 범위와 세출의 용도를 심의하여 확정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경제-사회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에 비춰 1년에 한번 열리는 정례회를 흔히 예산심의의회라고 부른다. 1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용인시 예산안을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원 7명과 민주당 재선의원 1명이 17일 저녁 돌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자 마자 일방적으로 의결회의에 불참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해야할일은 뒤로하고 사업비에서 멱살잡이 까지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던 그열정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이 쟁취한 예산안을 정회시간에 조정하여 의결안을 만들어 김대정간사가 최종보고를 하고 의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의정활동을 보면서 과연 2011년도 예산안이 제데로 짜여졌다고 볼수 있는가? 재정위기. 신뢰의기를 주장하는 김학규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보듯이 용인시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세 많은 허점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의원들간의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도출해낸 예산이 재정위기를 만회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는지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