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의회 s시의원이 용인의 모 시민 신문에 특별기고란에 무상급식을 반대한 이유를 무척 장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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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기싸움”, “소통 부재 원인” 등이 아니라며 예산이 수반되기에 용인시 재정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 즉 “예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상정되더라도 당장 실시할 수 없어 반대하였다”고 서론을 길게 설명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무상급식에 접근하다 보니 우선 큰 틀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단계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발의자들은 합리적인 주장보다는 기립투표가 된 것을 조소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초등학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정치적 논리와 서로 협력해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급식이 부결 된 것이 전리품인 양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가 “네 탓이니 네가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무책임함에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첫째, 예산이 없어 실행할 수 없어 부결시켰다. 그러면 “용인시 예산이 왜 없습니까?”지금 용인시는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용인시 재정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재정난을 가져온 커다란 주범은 누구입니까?

용인시 시민입니까? 아니면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따져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막대한 선심성 예산의 집행이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 하나만 예를 든다면 도비 포함 용인시 외고에 45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3년 만에 쏟아 부었습니다. 용인시 교육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 교육이 한 층 업그래이드 되었나요? 특정 계층 일부분 특정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었습니다. 분당과 강남 특목고반 사설학원에서 공공연한 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거기서 그런다고 하네요. “우리 학원 다니면서 중3되면 70%와 경쟁하지 말고 30%와 경쟁하는 것이 쉬우니 용인시 학교로 전학해라” 우리 시민이 용인특목고에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라고 했습니까? 그 집행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시장님과 시의원의 공조가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묻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줄 모르나 그 금액만큼 2014년까지 457억이 든다하니 시의원님께서는 그 금액을 반환 청구해서 무상급식으로 쓰자고 개정안을 내실 생각은 없나요?

우연의 일치는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 후 영어 마을에 많은 돈을 드려 지시려 할 때에도 시의원님의 공조는 없었나요? 어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학교에 용인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 된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일인지 모르나 그 학교 대학원에 많은 분들이 진학 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둘째,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정말 순수했다. 그럼 13대12의 숫자는 우연의 일치인가요?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하겠다는 공약이기에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이 막연히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무상급식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실행 실행하지 못 하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하는 문구만 바뀐 조례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 는 말씀 참으로 와 닿습니다.

결론에서 의원님께서는 “피해를 보는 것은 무상 급식을 해야 하는 학생과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의원님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주기 위해 시의원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되신 것이죠? 혹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셨다면 다시 예산을 세울 방법을 모색하고 진지하게 개정 발의자 분들과 머리를 맞댈 생각은 있으신지요?

아니 피해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당연한 절차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의를 따르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규상(용인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