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인터넷신문 사장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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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들을 위한 다는 취지와는 달리 민생현안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 배경에 비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행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소속 시의원들은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역북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한것이니 중단할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치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인데도 찬성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용인시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여야 한다는 민주당 동료의원의 조례에는 한나라당소속 시의원13명이 일치단결하여 숫자가 1명 많다는 강점을 내세워 부결처리하였다. 여기서 한나나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에 있어 왈가불가하고 싶지않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소속 시장후보 역시 민주당에서도 실시하는 무상급식 우리 용인이라고 하여 실시하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당선된 시의원 13명 역시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항이다.

 

그런데 부결조치하였던 역북도시개발의 토지주들이 지역선배들이고 지인들이라서 욕먹기 싫어 이왕 시작한것이니 찬성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니 어찌보면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에는 찬성하고 아이들의 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시민들은 불만이다.

 

그러나 그간 용인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시의원들의 행동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실감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의하여 용인시 예산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이 쓰여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시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지 언론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이유가 있겠는가? 용인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고 있을떼 도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되어 가고 있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라고 틀린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제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 등 16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는데 그렇다면 우리 용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급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기초단체인 용인시에서 이를 받아쓰지도 못한다면 우리 용인시민들의 자녀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도 2월부터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집행되는데 우리용인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이제라도 용인시의회는 당리당락에 매달려 의원 스스로의 의사를 접지말고 소신껏 의사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광역단체에서 돈을 마련하는데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의식은 아주 남다른 시의원들에게 무슨말을 해야하는지 답답한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 앞 주차장을 통제하여 의원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는 주차장중 의회건물의 2층에 있는 주차장을 차단막을 설치하여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리모콘키를 제공하였는데도 프리패스로 들어갈수 있는 카드와 장치를 하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 이들이 정말 시예산을 감시하는 의원이 맞나 싶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용인시와 의회 직원들에게 의원들의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등 빈축을 자초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시의원중 모씨는 의원들의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프리페스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후문.

 

이와 같은 의원님(?)요구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등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가뜩이나 주차문제로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불편사항은 절대로 용납이 안된다는 특권의식을 강조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들이 주차의 특권을 요구하기전에 회기중에는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의안들을 검토하지는 못할지라도 10시 본회의가 개시되기 몇분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민원인들과 섞어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의원인데 주차공간이 없다고 특권을 내세우며 시비를 걸어 문제이다.

 

아이들 밥은 못주겠고, 개발사업은 찬성하면서, 주차문제는 의원으로써 특권을 주장하는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편성과 2010년도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기대하여야 하는지 시민들은 아예 기대를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