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협약사항 일방적 무시 자사고 전환

협의기구 만들지 않아 협의사항 전무하다

한국외국어대에서는 2002년 12월 당시 이정문시장과 안병만총장에 협약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협약서를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급기야 2010년 6월 외고의 일방적 협약파기를 하여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이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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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초, 증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수백억원을 지원하였지만 사후 관리를 하지않는 용인시에 대하여 외대측에서 자사고라는 일방적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협약서 제3조에 보면 외대측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인적물적지원을 활용하여 학교설립이후의 제반운영을 담당하고 용인시는 학교 개교에 팔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이 팔요한 경우 제5조 2항의 기구를 통해 협의한다라고 협약을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5조 2항은 용인시와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라고 규정을 만들어 협약을 했지만 협약체결 8년이 지난 현재 까지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지도 안했다는 사실이 용인시에 학부모들의 정보공개를 하면서 밝혀졌다.

더더욱 외대에서는 용인시를 바보취급 만드는 것은 외대측에서 특수목적고를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 6월22일 자사고로 변경신청하여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서 용인시에 통보도 하지 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사실이 밝혀지자 외대측에서 부랴부랴 6월29일 자사고 전환검토자료를 통보한 것이다.

외대측에서는 그동안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않는 과정속에 진행시키다가 김학규시장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인수위를 꾸려 현황파악을 하던 과정에서도 보고치 않았던 사항으로 7월1일 취임 며칠전인 29일에 부랴부랴 "자율형 사립고 전환 검토자료"를 용인시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용인시에 확인과정에서 담당계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의 답은 햔결같이 구두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전에 협의치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어 더더욱 직무를 포기하였거나 외대에 끌려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외대에서 재출한 검토자료를 보면 자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새로운 자사고를 설립에 필요한 최소 6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덜고 가시적 성과를 최단기간에 거둘수 있다" 라고 하여 특목고를 설립하여 재정지원을 받았던 외고에서 특목고를 용인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외대에서는 외고로 존속할 경우 현재의 개편안에 따른 선발방식으로 인해 용인시 거주 학생특별전형(정원30%) 105명을 (75명으로 축소) 유지가 불가하다는 평가를 내려 스스로 최소의 재정으로 최단 기간에 최고의 명품자사고를 용인시에 설립할수 있다고 결론을 스스로 내려 협약을 파기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 검토안을 보면, 외대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용인시민전체의 세금인데 지역주민만 해택을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자체질문지에 대하여 외대측에서는 “용인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전격도입, 용인시와 협의를 통하여 인구비례등에 따른 지역별 인원을 할당한다는 취지를 밣혔다.

그러나 이말을 믿는 시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협약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학교측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여 그 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외대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 가능케 함으로써 용인시 전체의 학력을 향상 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대에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시각에 대하여 “용인에는 30년이상의 전통하교가 여러개 있지만 진학률이 전부합쳐도 외대만 못하다. 진학관리시스템. 인프라구축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전국최고 수준의 진학률과 명품학교의 명성을 외고에서 달성하고 있다는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외고에 용인시는 총 45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현재 457억을 지원하였는데 2003년도 40억, 2004년도 170억원. 2005년도 157억원, 2006년도 83억원을 지원받아 더 이상 지원금이 없자, 협약의 특목고를 일방적으로 패기하고 자사고로 전향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청관계자는 “일반학생들을 모집할 때 전국적으로 모집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립초기에 약정한 용인시민들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선발권 30%는 지속적으로 유지 될것으로 알고 있다” 며 용인지역 학생모집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시민들은 외고를 만들 때 용인시 거주 학생 30% 선발조건으로 시에서 지원한 4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예산을 투입한것인데 외고의 변신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협약사항의 기본적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용인시가 외국어대에 농락당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기관대 기관으로써 상호간에 협약서를 교환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던 사항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특목고에서 자율고로 전환하면서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일방적 협약을 파기한 외대에 계약파기를 들어 전액 회수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용인시 관계자가 밝힌 사항과 다른점이 보인다는 것이 이를 확인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시 전체 교육경비중 62%를 용인외고에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2004년 222억원, 2005년도에 191억원, 2006년 135억원, 2007년 149억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했다고 한다,

또한 “협약에 의한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됐던 사항이고 일반적인 예산지원은 31개 시·군과 비교시 상위권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 특혜를 시인하기도 했던 사항이었는데 외대의 지역학생선발권이라는 사탕발림에 넘어갔던 사항이다 라고 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