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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회가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선거가 참된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유권자들의 책임 있는 의식과 참여가 중요하다.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최대 목표는 당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더라도 당선을 위해서 손쉬운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택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선거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정책보다는 지역정당과 지역감정이 중요한 투표결정 요인이었다. 그러한 선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정책선거를 강조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리고 정치인과 정당들이 정책개발보다는 이권다툼에 매몰되어 선거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다. 그렇지만 정책선거를 만드는 데에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신중한 투표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치인과 정당은 정책선거보다는 좀더 쉬운 지역감정이나 정당투표에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해서는 팽배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정치혐오증과 선거에의 불참으로 나타난다. 정당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들이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신중하지 못한 투표결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다. 제1회 동시선거가 실시된 1995년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68.4%였다. 이후 2회(1998)가 52.7%, 3회(2002)가 48.8%, 그리고 지난 4회(2006)가 51.6%로 크게 하락되어 왔다. 대체로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보아도,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63.0%였으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였다. 쟁점이 미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경쟁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저하 경향이 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당불신이 반드시 투표불참으로 낳는 정치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선거를 보면, ‘무당파(無党派) 현상’을 보게 된다. 무당파란 정치불신층이 아니라 정치관심층이면서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한다. 이러한 무당파들이 행사한 표의 행방이 일본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른바 우정성 선거로 불려지는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고이즈미 돌풍을 일으켜 자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가져온 데에는 무당파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당파들은 2009년 정권교체를 낳은 중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란 야당을 선택하여 일본정치의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현대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근본으로 한다. 따라서 무당파의 등장이란 유권자의 정당불신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시적인 현상이며, 정당개혁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당파들은 정치불신층과는 다르며, 이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당불신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임기응변적인 측면도 강하고 일관된 정책적 지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참여를 통해서 좀더 신뢰받는 정치의 형성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도 팽배되어 있는 정당정치의 불신이 정치무관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무당파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선거에 참여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또 다른 선택으로 주목할 만하다.

 

즉 정당정치에 불신을 갖는 유권자들도 선거에 기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참여를 통해서 정당과 정치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하튼 무당파이건 정당지지자이건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정치인과 정당이 손쉬운 지역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정책과 쟁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거전략을 세우게 하는 힘일 것이다.

 

나아가 투표에 참여하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를 결정할 때에, 인물을 중시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책이나 쟁점으로 투표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다가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사회적 관계들도 주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

 

지역주의적 정당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정치현실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이른바 ‘묻지마’ 투표와 같은 부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8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당추천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부여한 정당기호에 의해 일괄적으로 후보의 기호가 정해진다. 00당은 0번이다는 식이다.

 

이는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일괄적으로 홍보될 것이고,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에 있어서도 정당투표를 행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한 번호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각 후보와 그 정책을 신중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한 번호를 선택하는 묻지마 투표행태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당이 배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특정의 기호를 받은 후보가 유리하게 되는 ‘기호효과’가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고,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하에서 선거운동도 자신의 정책과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내세우고, 투표기호를 내세우는 선거운동으로 단순하게 호소하는 선거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며, 정당정치인일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당 실력자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파벌정치인 혹은 부패정치인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 또한 유권자들이 선택한 투표의 결과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책임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모습은 정치권에서 유도한 측면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기호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현직자가 출마한 경우에는 그 동안의 업적을 평가하여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고적 투표가 자리잡아야 국민을 중시하는 지방정치인의 모습을 다음 선거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할 수 있는지 비전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망적 투표는 정당이나 인물보다는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책홍보보다는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이나 정당들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선거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선거가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신중한 투표결정은 성숙한 유권자들의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선거의 결과가 반드시 유권자들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