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서는 141회 정기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의를 결정하고 용인시의 추경안을 심의키로 한데 대하여 사업을 중단할수없다는 당위성도 인정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의 이중성에 대하여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제는 140회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부결시켰는데 부결된 예산보다 192억원이 증가한 934억원에 이자만 237억을 책정하여 추경안을 심의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여 준 것이다.

 

여기에 박원동운영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전문위원과 간사와 사전협의를 하였고 직원상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사항으로 성원이 되지않으면 직권 상정 할수 없는 것으로 이미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문제가 안된다” 는 입장이다.

 

또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이나 심의할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면 15일이내에 의회를 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타의원들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의회내에서 인식의 차를 실감하게 하는등 당분간 추경안 심의건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은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안중 지역구의 사업에 연관하여 시의원들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가 지역주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고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슬그머니 찬성을 해줄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어 이번에 올라오는 세목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린다.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개설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사업중 시의원들의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이 눈에 거슬린다, 이번에 추경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누구누구라는 지적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현상이 이를 지적하여 주고도 남는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추경안을 상정할때는 수정조서를 만들었다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한다면 그수익성이 없는 것인만큼 앞으로 지방채에 대하여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지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추경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이다.

 

시민들도 용인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우선으로 빚을 내 대형사업들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에 맞춰 현재 선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왜 빚을 내어 해야한다는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고 의원들의 찬성표를 받기위해 의원들의 지역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중에는 1차추경 당시 상정된 지방채발행 843억원을 불승인한 자치행정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도 포함돼 있어 자신들이 반대하여 부결된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회의결과를 도출하여 참석한 일부 의원들의 편협한 이중성이 시민들의 도마위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참석한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지방차치의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금더 시민들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체를 발행한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왜 부결했는지와 왜 도다시 상정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상정했을시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 보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회에서만 알고 뭍혀질것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용인시 행정이나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예산결산이나 추경안을 심의할 때 용인시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의원들이 내년의 선거를 대비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을 위해, 또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지역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신과는 별개로 의회를 농락하였다면 다음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들을 심판할것이라는 것이다.

 

추경안을 심의하여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선출하여준 것으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뽑아주었지만 하는 일들은 용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결과를 보고 시민들은 재선택을 할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다.

 

지난 정례회의에서 한 의원의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 여기있는 시장이나 의원들은 다음선거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과 대답을 할수 없다‘는 책임론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그들의 활동사항과 어느 시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와 자신의 사심으로 의회를 농락하는지 지켜볼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