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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었다.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뒤,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79년 공무원․ 교직원, 88년 농어촌지역 주민, 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어 도입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실현된 것이다..

이는 독일(127년), 벨기에(118년), 오스트리아(79년), 일본(36년) 등 사회보장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것으로, 의사, 약사 등의 공급자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으로 이뤄낸 크나큰 성과로, 최근 오바마 정부의 주도로 전 국민의료보장을 목표로 의료보험개혁을 추진 중인 미국의 캐슬린 시벨리시우스 미국보건부장관도 “한국이 전 국민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 게 많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현된 지 20주년이 되는 오늘날, 건강보험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세계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보험료부담은 2008년도 기준 5.08%로 대만 7.7%, 일본8.5%, 독일14.0%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이나,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2008년 15.1회로 OECD 국가(7.3회) 보다 2배이상 높을 정도로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

국가 보건의료 수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균수명과 영아생존률도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OECD국가를 대상으로 30개의 보건지표를 분석한 캐나다의 컨퍼런스보드는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을 5위(2006년)로 평가하여 선진국에서도 상위클래스에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 국민 건강검진(성인병, 생애전환기, 영유아, 5대 암검진) 시행은 우리 건강보험이 치료중심에 그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뛰어 넘어 예방중심의 영역까지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랑거리다.

이제 건강보험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전 국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선진국수준의 보장률을 달성위해 지속적인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국고지원방안 마련, 보험료부과체계개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질병예방과 건강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그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저출산 ․ 고령화, 신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제 스무살이 된 건강보험, 이제까지의 20년보다 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관심과 성원, 공단 내부의 노력과 헌신으로 전 국민이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