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 그리고 정확히 4년마다 13일간 시민들이 주민대점을 받는 기간이기도 한다. 지난 몇 개월동안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용인에서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용인시장직을 비롯하여 선출직에 자천 타천 100여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정리되어 공천후유증이 존재하지만 60여명으로 줄었다.

실제 시의원. 도의원, 시장후보까지 합치면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다.언제부터 지역에 인재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었는가 싶다. 지난 10여년동안 용인시의 재정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식의 행정으로 일관하던 사람들과 그에 편승하여 아부를 일삼거나 입을 닫고 살던 사람들이 재정위기를 타파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용인의 발전을 외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인재들은 하나같이 재정위기 해소를 부르짖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해법이 정답이라면 평소에 직언과 조언으로 용인시가 위기로 가지 말도록 했어야 한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때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하여 재정위기를 해소할 묘안이 있다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어떤 후보는 그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밝힐수 없고 공식선거전이 되면 발표를 할것이라고 한다. 황당하다. 아니 공인으로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용인시의 재정위기가 비밀리 추진하여야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들의 말은 곧 대안도 없이 남들이 비판하니까 나도 한번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싶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후보들은 인간적인 삶이 어떻고 하는 포장된 자서전 비슷한것을 자신이 직접 집필한것도 아니고 대필하여 출판회를 개최하고 선거출마의 출정식을 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만이 용인시를 구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선거철이 되면 유행병처럼 번지는것이 선거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평소 주변에서 보노라면 글 한 줄 안쓰고, 글 한 줄 안읽던 사람들이 신통방통하게도 마술이라도 부리듯이 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자신이 썼다고 자랑을 한다.물론 제돈들여 책을 찍어내는데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재직하거나 출마를 준비하면서 재정위기 해결책에 대해서 용인시청사를 매각하여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누가 발상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말이다. 또한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신들도 볼펜 한 자루라도 아껴서 재정위기를 타파한다고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용인시의 실질적 부채가 얼마이고 무엇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는지도 파악 못하면서 볼펜 한자루 아껴서 해결 되겠는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용인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1위라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용예산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것이며 후보자들도 알고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오로지 재정위기 탈출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더 냉정해지자는 것이다,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분명 시민들을 속이는 후보들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을 하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이 발표되면 허무맹랑한 공약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묻지마 투표를 지향하여야 용인이 산다.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극치를 볼수 있는 공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엮이는 표를 분산시켜 낙선시켜야 한다. 용인시는 세수가 1조원을 넘는 거대 도시다. 투철한 도덕성과 기업을 운영하듯 전문 경영 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와 높은 식견과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아차 실수에 세금 수천억이 낭비된다.

용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람은 시민들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용인에서 살면서 용인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조용하던 사람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쯤은 공부를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면 봉사활동 한 번 안한 채 눈치나 보며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후보들은 출마하지 말라. 특히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용인시가 망해가는 동안 입 한 번 열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비판 능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특히 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선관위 주최 토론회나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나가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발표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설사 당선이 되어 약속했던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했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이길수 있는 식견을 높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용인시의회 시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동안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공보지에 기재하고 있는데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희망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가? 의문이다. 지난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작심하고 서울에 올라온 기초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원과·단체장에 대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바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지난 2006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었고 민주연합측에서도 공천제를 철회하고 상향식 공천을 약속하였고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정치인들의 호소를 믿었으나 공천제는 악습이 되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한 기초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정당공천제로 중앙정치권에 종속되는 바람에 민생의 문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번 공천제를 보고 있노라면 후보들은 주민들을 의식하기 보다는 지역구 정치인의 눈치를 봐야한다.

실제 지역구의 총 책임자로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잘듣는 자들로 시의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안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우스개 소리와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고,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잘 서야 공천을 따내 당선될 수 있다는 정설이 그대로 적용되는 공천제를 시행하였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는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점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 가격표가 떠돌기까지 했다.이런 풍토에서 공천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돈 선거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소문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학습효과가 있어 단단히 교육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지난 선거를 보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들을 지역일꾼이 아닌 국회의원의 지역구 조직 관리비서 쯤으로 전락시키고 있기도 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찔러주고 공천을 따내 당선된 일부 기초의원들은 ‘투자금’을 만회하기 위해‘의원’임을 내세워 지역의 이권사업에 끼어들어 온갖 비리를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지 자체가 빛을 바랜 데에는 한마디로 중앙정치권의 탓이 크다. 이제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니 믿어보려고 했지만 꼼수공천을 하고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에 개입하여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공천 사례가 있어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는 “ 지역위원장의 변명을 들어보면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지역에서 야당으로 공천을 했을시 당선권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 한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하여 단수공천을 한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말이 정답일까? 탈락자들은  공천자체를 부정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출마를 강행한다.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않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한마디 말도 않고 , 경선규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하지않고 밀실에서 특정인을 공천하는 행태에 반발하여 실제경쟁자가 당선되어도 함께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절대 당선이 되면 안된다는 오기가 발동하는 것으로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출마를 한다는 후보도 있다.

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것일까? 2006년 국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를 골라 공천함으로써 함량 미달의 기초의원 선출을 막고 토착 기득권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는 게 그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중앙정치권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를 정당 대리전으로 전락시켰으며 공천을 둘러싸고 검은 돈이 오가는 등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바람에 지역경제와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의 인재들은 공천제를 실시함에 자신의 역량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방법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특정인의 영향력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에게는 눈길한번 주지않던 사람들이 지역정치인들에게 달려들어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니 공천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정위기라는 용인시의 경우 기초의원이 2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난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기초의원 총수는 2,888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82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러저러한 명목의 지원금이 연봉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이 보태어진다.

어떻든 이대로는 안 된다. 기초의회 폐지 여부는 뒤로 할지라도 우선 기초의원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의 자질검증이 우선이다. 지역의 유력정치인들의 사견으로 후보를 결정짓고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땀과 열정을 쏟아내지도 않았던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지역의 발전은 없다는 생각이다.

위대한 용인시민들의 선택이 과연 진정한 일꾼을 뽑을수 있을지 6.4 밤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