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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기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9세 국가의 모습은 경찰국가 즉 야경국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고유 업무이자 존재이유였다. 흔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련의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한다.

국가의 공익 활동은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허용하고 국가의 독점권을 부여 받는다. 국가의 1차적 업무에 대하여 국민은 일체 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19세기까지 통용되고 있었다.

국가의 구조를 보면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아주 비효율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업무 즉 공익 활동의 효율성보다 공익 활동의 자의성, 남용성을 너무나 경계한 나머지 근대국가 대부분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각각 두고 서로 견제와 감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과거 전제국가의 억압과 탄압의 기억이 인간에게 너무도 생생한 나머지 국가의 일탈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3권분립원칙이 도입된 것이다. 3권 분립이 된 민주국가라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어떤 경우에도 면제부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

세월호 대참사를 보면서 국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온 국민으로 눈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무능이 오로지 정치인의 잘못으로 여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그 동안은 우리의 뇌리 속에 국가가 공익 즉 위난에 처한 국민의 구조 업무를 독점하고 그 성과도 100% 나올 것이라는 너무 안이한 사고에 물든 것이 아닌가 반성하여야 한다.

국가에게 세금만 내고 공익을 알아서 챙기고 국민들은 일상에서 돈 버는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살아왔다. 그 결과 세월호의 대참사라는 오래도록 아프게 기억하여야 하는 국가적 재난이 찾아왔다. 그 동안 국민 즉 개인은 돈 버는 일, 국가는 공익에 각각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온 결과가 바로 세월호 대참사이다.

이제부터 국가의 공익을 독점한다는 사고를 정부도 버려야 하고 국민 개인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안전공익을 제대로 수행하는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물론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므로 국가의 공익에 간섭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무관심이 결국 우리 이웃의 어린 학생 수 백명이 바다 속에 비참하게 죽는 사태를 불러왔다. 국가의 공익 독점에 대하여 철저한 반기를 들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 동시에 공익을 공유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세월호 대참사에도 민간잠수사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였다고 한다.

국민이 공익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세월호 대참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시간이 없다. 지금도 우리의 아들과 딸이 안전위험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국민이 앞장서서 안전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와 여론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공익의 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세금만 내면 생명의 안전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너무도 큰 착각이다.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결국 사람이다.

비판과 감시가 없는 안전 공익에 어떤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겠는가 말이다. 국민 누구나 돈이 되는 사익만 추구하다가 공익이 어느새 무너져 그 동안 만든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