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부도가 나지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선거에서 화두로 부각되며, 시민들 사이에선 공사직원채용, 연봉책정, 업무분담, 경영실적. 성과금지급건등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라는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태에서 경영진들이 대거 사표를 내거나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전에 뛰어들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용인시가 감사기능을 작동하지않고 있다.

그동안 용인도시공사가 각종비리혐의와 이권개입등으로 전임사장을 비롯하여 수명의 관련직원들이 사법처리되거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후임으로 오는 경영진들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들도 비리의혹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6.4 지방선거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용인도시공사라는 점이다. 전직사장을 비롯하여 경영진과 노조위원장이 대거 지방선거에 시장2명, 도의원 2명으로 공천신청을 하여 시장직에 도전하였던 2명은 탈락을 하였지만 도의원에 출마한 자들은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울 하고 있다.

2년전 덕성산업단지 업체선정과 관련해 비리 사실이 시 감사담당관실 조사에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원을 임의로 바꾸고, 회계처리 규정위반, 승진할 직원을 바꿔치기 해 엉뚱한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의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 총 13명 중 해임 3명과 중징계 2명, 8명에 대해선 경징계의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최광수 도시공사 전사장은 감사 결과에 책임성 사표를 제출하여 최 사장 취임 1년만에 사직을 하였지만 곧바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하여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구긴사건이 발생하였던 일이 있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으로 비화되면 역대 사장들이나 경영진에서는 노조원들을 앞장세워 지역 내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역대 도시공사 사장들이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 그저 공허한 말뿐이었다는 것이 중명되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사 직원들의 복무기강도 지적되고 있지만 공사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다.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이연희 사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나머지 3명은 현직을 유지한채 휴가를 내고 선거에 출마를 하였다.

용인도시공사가 부채율만 5000억이 넘어가 사실상 ‘청산’ 권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출자기관이면서 감독기관에서도 재정위기로 인하여 용인시의 토지 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총력을 기하여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실무운영을 하여야 할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공기업법상 평가를 받은 부분에 부채규모가 5500억원 가가히 육박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고 올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환되어 돌아오는 부채를 돌려막기식으로 처리하여 간신히 부도위기를 면하기는 하였지만 언제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다..

도덕적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용인도시공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1일부터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성과급으로 4억8900만원을 편성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당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61명이다. 1명 당 300만원인 셈인데 경영실적을 어느 근거로 작성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성과급이 아니다.

용인도시공사의 부채가 5500억원에 이르고 부채율만 498%에 이르는데 임직원들이 이러한 상황에도 자신들의 ‘성과급’을 챙겨 야 하는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도시공사직원들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가 662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용인시의 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을 짓는 한편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사’다. 하지만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부동산 침체를 맞으면서 땅을 팔아 이자를 메꿔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는 파산 우려에 놓여있다. 사업시행당시에 장밋빛 청사진으로 자체 시행중인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부동산 침체 덫에 걸리면서 지난해 기준 부채총액이 5000억원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무려 498%로 파산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로 지난해 19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한데다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개발사업비로 1808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본부장급 임원들이 역북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지구 내 토지(C·D블록, 8만4천㎡)를 토지리턴제 방식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리턴제로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가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하자 리턴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주어 막대한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의회 감사결과 질타를 받았으며 그후유증으로 본부장급 3명이 대기발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맡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에만 1조원을 투입한 상태다. 부채액만 6300억원에 이른다. 또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5444억원에서 현재는 5900억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하지만 부채 해결을 위해 용인시는 토지 매각까지 고려하는 등 비상사태의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또한 부채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역북지구 C·D블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5000억원 이상은 아니며 역북지구 C·D블록의 토지리턴을 통한 금액이 부채로 계상됐기 때문이며 2013년 5월 기준 부채율이 약 300%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사의 경영은 참담함을 지나 부도위기에 있는데 도시공사 복무규정과 노조원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어려움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지방선거에 휴가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한다는 점이 시민들은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특히 휴가서를 제출당시에 공천결과 탈락시에는 원대복귀하여 근무를 하려고 공천발표일까지 휴가를 냈다가 공천을 받자 또다시 휴가를 연기하고 선거일이 끝나는 6.4일까지 연장하고 당선이 되면 사표를 내고 선거에서 탈락하면 다시 도시공사에 근무를 하겠다는 꼼수가 보인다고 비난이 거세다.

이에 용인시는 그동안 직위해제되어 대기발령인 상태에서 5개월째 아무보직도 없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고액연봉을 지급받고 있었지만 나몰라 감독을 전혀 하지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왜 업무를 주지않고 사무실에서 책이나 보면서 신선놀음을 시키고 고약연봉을 주어여 할까?

시민들의 비난이 가세지면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복무규정을 지키고 감독기관으로써 그들에게 단순업무라도 시켜야 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소한 무노동 무임금의 노동법을 적용하였드라면 비난이 이렇게 거세지는 않았을것이다 라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략적으로 낙하산 인사로 채용을 하다보니 도덕적해이는 물론이고 비리협의가 있어도 해직을 하지못하고 대기발령을 받아 사무실에서 자리만 지키고 책이나보면서 놀고 있어도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용인시가 과연 재정위기라고 말할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는가?

그들에게 직급을 강등할수 없고 사표를 받지 못한다면 고액연봉을 대기상태로 정년까지 수년동안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니면 그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할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책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고약연봉을 지급할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 주차관리라도 시켜야 한다,

개인사업체나 대기업같은 곳에서는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에 올인을 하여도 사표를 받아 구조조정을 하는데 용인도시공사는 철밥통을 벗어나 신의 직장인가? 우리 용인시민들이 왜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진과 용인시의 감사기능을 비판하는지 그들은 양심이 있다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시민들의 지적을 눈감아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