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정치인들의 꼼수공천을 반대한다.
공심위는 단수후보지역에 후보공모를 추가해야
손남호 2014-05-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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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의 선거풍토를 보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시장선거에서도 무려 15명이 공천신청하는 진풍경속에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6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인물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승리만을 위해 단수후보로 결정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꼼수 정치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

 

선거는  국민들이 특히 지역에서 시민들의 유권자로써 최고의 대우를 받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긴장감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속에 우리는 정치를 보고 정책과 이념의 대결보다 지역과 사람을 기반으로 ‘지역정치’와 ‘계파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어. 새로운 정치란 희망도 뿌리 깊은 지역정서를 뛰어 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선거 때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선거가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공천전’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지역패권을 거머진 각 정파에 소속된 후보자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공식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용인의 경우 4년전 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두 번당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의 기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재미를 보았던 복수후보제에서 단수후보로 2명 선출에 새누리당 2명을 공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명으로 표 분산을 막아 1명이라도 당선을 시켜야 겠다는 전략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본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의 공천제는 여당이기 때문에 복수후보제라서 2명을 공천하면 새정치에서는 당의 지지도에서 밀린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단수후보를 공천하여 한명이라도 건지겠다는 초보적인 선거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에 후보자들간에도 2명을 공천하였을시 모두 공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선거를 해야 하는가? 공천신청 후보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모를 하여 복수추천을 하여 그중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여야 선거판이고 공당의 진정한 책임이다.

 

그런데 있는 후보자들도 스스로 후보들을 사퇴시키거나 배제시켜 단수후보로 선거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것은 투표를 하지말라는 황당한 조치인 것이다. 선거에 유리하고 불리하다 하여 정당에서 스스로 단수후보를 결정한다면 공심위가 시민들의 투표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추잡한 정치행위이다.

 

이런 풍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나누어 먹기 공천 장사라는 오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것인가를 분명히 대답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미 선거의 희비는 가려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이다.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당선권에 들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선거전은 예측 불허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지원도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권자가 최대 변수라는 점이다.

 

지난 2006년 제4대 지방선거 때 용인의 경우 한나라당이 자치단체장 , 광역의원 4명 , 시의원 20명중 17명으로 지방선거에 실질적으로 모두 석권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18곳중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16명이 당선되고, 민주당에서는 기흥의 김민기의원과 수지의 이우현의원이 유일하게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각각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25명중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이 선출되는 환상의 선거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며 용인시민들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자랑을 하였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지만 과연 이 말에 동의를 누가 하겠는가?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각 지역에 단수후보라는 꼼수로 결정하여 선거구마다 한명씩 당선시킨 것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공천선거’란 것. 공천이 지역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당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야(與野)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주께 각 당의 지역 공천 후보자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악성루머가 나돌고 있으며 이미 각 정당에서는 공천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가 공천을 받았다는 설이 나돌면서 공천을 신청하였던 예비후보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항의하는 소동속에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는 당의 공식반응에 한가지 해프닝으로 치부되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이런 삐걱거림으로 달려왔던 공천결과는 자칫 엄청난 휴유증이 발생할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공심위는 과거보다 외부전문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 공천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외부전문가보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당직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그대로 적용될수 있다는 점이다.

 

공심위 활동을 보면, 공천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민의 뜻보다는 중앙정치권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어서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 때면 공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정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특정 정당 일색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공천과정은 항상 시끌시끌하다. 그리고 여러말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것이 정치이다 그러나 지역내의 인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나와야 하는 것이며. 이를 시민들이 검증하기전에 공당에서 걸러지면서 우리는 이런 인재를 발굴하였다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천이라는 것인데 끼리끼리 해먹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본 선거에서 다시 여야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각 정당에서 정말로 인재를 선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든 특정정치세력에게 전권을 준 것은 아니다.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를 특정정치 세력를 대변하는 인물을 뽑는 행위가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며 특정후보만을 뽑는다면 이는 선거가 아니고 정치행위이다.

 

맞다! 이렇게 정치행위만을 한다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도 문제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표로 나타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생각과 이념이 공존하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무슨 무슨 당만 존재하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지역은 정치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없다.

 

공천의 중요성을 너무 앞세우다보니 각정당에서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를 우습게 여긴다. 하지만 정당에서는 무서운 유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공천은 곧 당선’ 만을 믿는 후보자는 더욱 명심해야 한다. 최대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후보자의 기본 도리이다.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현재 모습을 철저히 검증하고 싶어한다 .

 

이에 공심위에서는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후보자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공천장사를 하여 단수후보를 받아내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그순간부터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각후보들은 설사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운동에 사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선거의 가치는 승리’이다. 1표차로 당선되나 전국최다득표율로 당선되나 당선된 자는 똑같다.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그냥 찍어주는 그런 후보가 아닌 ‘정말 그 후보는 당선되어야 해’라고 유권자들이 말한 후보이어야 한다. 이런 후보만이 당선된 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지방정부를 살리는 책임일꾼이 공천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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