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공영이고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 민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영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민영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여 의료의 질이 좋아지고 국가가 방임한다고 하여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는 것인 인지상정이다. 직업, 출신, 피부, 국적, 소득에 상관없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누구의 생명이 덜 소중한 것은 없다. 의료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값어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많은 부자도 소득이 적은 서민 모두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되려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국가의 입장에서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돈을 많이 지불하는 부유층에게 대하여 고급 의료 내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돈을 적게 지불하는 서민에게 아주 초보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것이 민영의료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한편,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료의 산업화, 의료의 선진화, 의료의 고급화, 의료의 관광화, 의료의 국제화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 앞 다투어 병원을 신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아주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어 늘어나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된다고 한다.

의료의 관광화가 되면 외국인 환자가 줄을 서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위하여 아니면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하여 공영의료를 포기하고 민영의료로 간다는 것은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도 민영의료의 시행으로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서민층의 위하여 새롭게 공영의료체계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의료현장을 돈벌이의 현장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본다.

마치 의료행위를 휴대폰을 제조하는 판매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의료행위는 존엄의 주체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행위와 구별하여야 한다.

즉 거래행위는 경쟁행위와 친하지만 의료행위는 친하지 않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는 아주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그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의료 행위는 공공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마치 의료의 민영화를 달성하면 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외 관광객의 유치로 인하여 막대한 부가 창출된다는 식의 찬성론은 의료 행위를 단순히 이익행위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한 결과이다.

연봉이 적은 미국프로야구의 마이너리그의 선수가 공영의료가 우수한 인접국가인 쿠바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 왜 우리가 공영의료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정답이 나온다고 본다.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장수가 삶의 기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건강을 365일 책임지는 것은 공영의료체계이다.

지금의 공영의료가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분들은 한결 같이 의료 저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 수가의 현실화문제가 전기요금의 인상과 같이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