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시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고 누구나 말을 하고 있지만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으로써 아니면 공인이나 단체로써 비판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자신이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어지는 2013년도 12월 마지막 달이다.

현재 용인사회가 처한 현실이 국가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무엇이 다른다는 점인지 질문을 던진다. 세월좋던 그 시절이 영원히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무모한 사업과 분별없는 일회성 행사 경비로 인하여 재정은 멍들어 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시의 위기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주변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화성 안성 평택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정책으로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부도난 회사를 지역에 두어 고용인원을 외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열었던 이천시, 그러나 용인시는 사업자들이 하는말이 “있는 공장도 온갖 규제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 는 점이다.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에 기존의 단체들이나 지원사업체에 대하여 30% 이상을 삭감하려고 통보를 보내고 12월 한달동안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부의 식자들과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이 없던 있던 자신들의 사업만을 정당화하여 의회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처럼 주변의 상황은 갈수록 열악하여 이를 타파하여야 할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점에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하여 용인시 산하단체에 공직을 퇴직한 자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어가면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발판삼아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압력과 주변인물들의 이익 챙기기에 몰두한다면 용인시의 앞날은 보장을 할수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이 밀려있는 산하단체의 수장과 실무책임자들을 전문가가 아닌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나가면서 자리를 보장받는다면 누가 책임있게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산하단체가 망하든지 흥하던지 자신이 있는 동안 월급이나 받아먹고 말썽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판을 쳐 그 사회는 멍들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 용인시의 살길을 모색하려면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내야 함에도 현재 용인시의 분위기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 속에 허우적대며 기운을 탕진하고 있으며 역북도시개발 사업,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경전철 문제등등 현안사항은 산더미 같은데 해법은 고사하고 이권다툼으로 밤을 지세우고 있다고 시민들은 비판한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내부적으로도 성리학적 질서에 얽매여 주변환경과 국제적인 경제한파의 후유증도 파악을 못했으며, 몇 년전부터 뜻있는 공직자들이 세수가 줄어들것이라는 우려의 진단을 하였지만 당시의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듣지않고 경전철등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물이 현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20년전부터 개발바람이 불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오고 1년에 2만 3만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공 신화에 안주한 채 미래 담론이 실종됐다는 식자들의 진단과 "토목 개발의 한계에 와 있다” 는 진단을 외면하고 아직도 토목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20∼3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래비젼을 제시 못하고 있다.

이웃도시에서는 재정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위기를 타개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좋은 사례로 벤치마케팅을 할수도 있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는 점이며 우리 용인시가 그동안 큰 사건을 많이 겪어서 위기에 대해 일종의 면역이 돼 있다" 면서 앞으로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지식인들은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현실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신을 차려야 한다“ 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정위기 라는 말에도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다면 공직 담당자들도 성숙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 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층인사들이 편을 갈라 서로 밀고 당기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쏟아내지 말고 오해가 될만한 말이나 험한 말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며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나 현재의 발언을 보면 자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이처럼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원로들이나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험담보다는 20∼30년 뒤의 용인시의 미래비전을 놓고 얘기하면 현재 자기 입장을 자제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치점을 갖고 싸우다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없어 공멸하고 만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용인시를 욕하지 말고 스스로 낭비하는 부분이 있

었는지를 자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의식이 아닐까 한다. 장기간에 서로가 다투면서 의견차를 좁히듯이 그동안 수없이 집회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다툼을 해오지 않았던가? 이것이 조금씩 축적되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야 할 때이다.

시민의식이 바꾸고 있을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도층에서는 헤게모니를 과감히 버리고 시민사회로 뛰어들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지도층인사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집행부 스스로 집단적 중지를 모아 시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해야 그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1999년도부터 불어온 부동산경기가 10년동안 광풍이라 할만큼 용인사회를 변화시켰다면 2009년부터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을때 개발사업보다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자급자족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정책이 필요 하였을 시 지도층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 본다.

이제 시민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문제,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오로지 기득권 세력들이 재산축적이나 출세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왔지만 이제는 공익이라는 책임의식, 자신들의 단체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공선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역사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동안 부동산경기를 예측하지못한 실수가 있었으며, 몇 년전부터 용인시 공직자들중에 세수의 격감이 있을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만 비대해졌지 내부 정신은 비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이 아닐까 자문하면서 용인의 미래를 걱정한다.

다만 우리보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장점만을 취하는 후발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진단만 올바르게 내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용인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처방할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위기속의 우리 용인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근 주변도시에서는 현재 해마다 지향하는 전략목표로 ‘기업도시’를 추구하여 안성. 평택등지에서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왜 다른 도시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을까? 한 지역에 기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유입의 효과로 세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시 전체가 활력을 띠게 된다. 이는 곧 한 도시가 성장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용인시도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인구유입정책으로는 도시가 살아남을수 없다는 것을 공직자들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덕성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면서 도시전체가 활기를 띨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기업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기좋은 말로 언제든지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이런 조언도 누구든지 할수도 있다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할일이고 이런 방법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변화된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우리 용인시를 알려주고 기업과 용인시가 원-원 할수 있는 전략으로 수도권에서는 더좋은 곳이 없다는 점을 홍보하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

덕성산업단지를 개발과 함께 그 주변에도 지속적인 산업단지 구축으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다는 신뢰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도 있어야 대단위 산업벨트 구축으로 이어져 구직이나 구인을 마음데로 할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처인구는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을 통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췄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영동고속도로 하나였지만 지금은 제2의 경부고속도로의 구간이 확정되었으며. 17번국도와 분당 안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지방국도의 완성으로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써 유통물류창고등 단지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그동안 대형사업으로 재정위기를 만드는등 정책실패를 하였지만 학습효과가 있어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회까지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시민들도 님비현상이 없이 기업이 들어오기를 환영할수 있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점이고 강점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하단체인 디지털 진흥원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및 경영지원사업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소외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창업 및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시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해택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인 홍보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용인시가 전국적인 아파트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