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들은 항민, 원민. 호민이란 뜻을 아는가?
손남호 2013-08-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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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최대 이슈였던 경전철이 사업재구조화작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개탄스럽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재정위기로 인하여 사회단체에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이 삭감되는등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화행사와 시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각광받던 각종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되는 등 용인시는 재정위기의 여파가 만만치 않다. 고전에서 배운다고 조선시대의 정치가이면서 소설가인 혀균의 백성론이 이채롭고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볼때 흥미롭게 다가서고 있어 새롭게 인사이동한 용인시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유능한 공직자들과 기존의 서기관들. 그리고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축하를 더욱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책임또한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리욕심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못하고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서도 시키는 일이라 하여 시민들을 안중에 주지 안고 추진한다면 제2의 경전철사태가 벌어진다.

 

여기서 그들이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정책을 특정인들의 비호속에 추진하거나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의 복지를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승진한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복으로써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리더가 아니고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고전을 소개한다.

 

허균이 피지배층의 성격을 분류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항민 원민 호민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했다. 이 사람은 위정자들이 제일 두려워 해야 할 것이 바로 백성이니 그 첫 번째 백성은 위정자들의 성공을 함께 즐기며 일상에 얽매여서 순순히 법을 받들고 윗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자는 항민(恒民)이다. 항민은 두려워할 것조차 없다.

 

두 번째 백성은 원민이다. 위정자들의 가렴주구에 가죽이 벗겨지고 뼛골이 부서지는데도 번 것은 모두 갖다 바치면서. 위정자들의 끝없는 요구에 괴로워하고 한숨 쉬며 윗사람을 헐뜯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가진것을 모두 수탈당하는 자는 원민(怨民)이니 원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백성은 호민이다. 호민은 불만을 갖고 있으나 이를 표출하지않고 백정이나 장사치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몰래 이심을 품고는 천하를 엿보아 시절이 어지러워지면 자신이 바란 것을 이루려는 자는 호민(豪民)이니, 저 호민이야말로 크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 호민이 나라의 분열을 엿보고 시절의 어지러움을 틈타서 이슈를 선점하고 봉기하고 나선다.

 

호민은 백성을 봉기하고 밭도랑 가운데서 한번 치고 일어나면 앞서 거론한 항민과 원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여서 모의하지 않고도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동안 숨죽이면서 살아온 항민과 원민은 역시 살 구멍을 찾아서 몽둥이와 낫을 들고 따라 나서 무도한 위정자들을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호민은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호걸이 나온다고 한다, 호걸은 오민중에 특출한 인물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학적으로 보면 항상 위정자들의 정책실패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궁핍할 때 나타나는 인물들로 호민이라는 백성의 선두에 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사중 중국사를 보면 진나라는 진승(陳勝)과 오광(吳廣) 때문에 망했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또한 황건적 때문이며, 당나라가 쇠퇴해지자 왕선지(王仙芝)와 황소(黃巢)가 기회를 틈타서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야 말았다. 이는 모두 백성을 가렴주구해 자신만을 배불렸기에 호민이 그 틈을 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역사학적으로 고려시대에 평민으로 반란을 일으켜 고려조를 위협하였지만 실패하여 무신정권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더욱 핍박을 받게 하였으며.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역적이나 반역자로 몰아 구족을 멸하고 관련자들을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다보니 호걸이 마오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사람은 적다. 백성은 순박하여 그려러니 하고 산다, 그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내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그들을 원망하기 보다는 원민이나 항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단한 인물이 나서 세상에 쓰이지도 않지만, 난세라고 하여 호민이 백성을 선동하여 근심이 되는 일도 없으니 위정자들은 안심인가 보다

 

그러나 지금은 고려와는 다르다. 고려 때에는 백성에게 세금을 매겨도 한도가 있었다. 또 세금이 들어올 것을 헤아려서 쓸 것을 정하여 나라에 비축이 있도록 하였다. 조선은 그렇지 않다. 몇 안 되는 가난한 백성을 가지고 예법을 차려서 귀신 섬기고 조상 모신다. 백성의 세금이 국가로 들어오는 것은 겨우 2할이고 나머지는 간사한 무리에게 낭자하게 흩어진다.

 

백성의 원성은 고려 말보다 높은데도 윗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호민이 없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고친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지배층의 수탈이 심할수록 항민과 원민은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럴수록 변화에 대한 욕구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도 왕조는 바뀌지 않았다. 아무리 임계점에 도달해도 호민 없는 조선은 방아쇠 없는 총과 같아서 터지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위정자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나라가 썩어 문들어져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어면서 자신들과 그 가족들만 잘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항민과 원민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선도할 호민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용인시 공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복지가 줄어들고 삶이 힘들어 질때 끊임없이 항민과 원민들은 양산되는 것이고 기회를 엿보던 호민은 나타날 것이다.

 

항민은 자의식이 없으니 기층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증명한다. 하지만 원민은 어떤가. 조선시대에 역사소설로 유명한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에서는 탐관오리를 꾸짖고 징벌한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징벌하는 것도 양반이요, 징벌받는 것도 양반이다. 그 어디에도 원민은 보이지 않는다. 항민은 있을지언정 원민이 없었기에 혁명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백성의 주제는 혁명이다. 하지만 현실 개혁을 당당히 외치는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통하여 혁명을 대신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그들은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면 한다. 그들이 오늘부터라도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것은 오직 백성뿐이다” 라는 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정책을 구상할때와 집행할 때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말로 이런 공작자들이 소신있는 행정집행을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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