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용인시 정치계를 들여다보면 아군 적군이 따로없이 각개약진이고, 속된말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냥 “용인당”만이 존재한다는 속설이 정답인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푸념이 남말같이 않게 들린다.

처인구에서는 전 우제창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정치자금법및 공선법위반으로 법정구속되면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기위하여 언제 동지였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조직내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당공천제이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과 시장을 공천하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시의원들이 시민을 보지않고 자신을 공천해준 국회의원만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기초의원인 시의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더욱 절실히 원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신들을 공천해준 국회의원들에게는 단 한마디로 못하고 때가되면 공천을 받기위하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치에 예속된 기초자치제는 필자의 지적보다도 몇 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한 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단체장과 의원들이 정당공천제로 중앙정치권에 종속되는 바람에 민생의 문제는 뒷전이다.

이런지적은 국민들이 다알고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들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을 사실상 자신들의 선거운동원으로 종속시키면서 오로지 충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어길시는 아무리 주민들의 신망이 있다해도 공천을 주지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게 국회의원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집중되어 있다보니.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을 의식하기 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잘 서야 공천을 따내 당선될 수 있다.

특히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점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 가격표가 떠돌기까지 했다. 사실 그동안 공천헌금에 대해서 무수한 소문이 있었지만 이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처인구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공천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돈 선거를 부추겼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시할수 없어 공천헌금을 주고서라도 선출직에 나서 당선이 되이 이들을 지역일꾼이 아닌 국회의원의 수하가 되는것이다.

이렇게 공천헌금을 주고 당선된 단체장과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불법 정치자금을 찔러주고 공천을 따내 당선된 일부 시의원들은‘투자금’을 만회하기 위해‘의원’임을 내세워 지역의 이권사업에 끼어들어 온갖 비리를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정당의 공천제가 아닌 지지정당을 포스타 나 선거공보물에 정당을 표기함으로써 같은 정당의 당원들이 복수또는 3명까지도 출마할수 있어 기초의원들의 지역의 봉사활동과 자질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20년이상 지자체활동을 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바랜것은 2006년도부터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지 자체가 빛을 바랜 데에는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쉽게하기 위한 중앙정치권의 탓이 크다.

지난 2006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외에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를 적용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를 골라 공천함으로써 함량 미달의 기초의원 선출을 막자는 취지였다.

당시에 국민들은 토착 기득권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는 게 그 명분에 환호했고 지방자치가 한단계 업그래드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중앙정치권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를 정당 대리전으로 전락시켰으며 공천을 둘러싸고 검은 돈이 오가는 등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이처럼 시간이 가면서 공천을 둘러싸고 음성적으로 공천장사를 하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초의원들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나오면서 이를 공감하는 국민들이 정대다수라는점도 국회에서는 알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바람에 지역경제와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나오면서 일부 정치계와 국민들간에는 공감하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설득력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군·구의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와 광역시·도의회에 더하여 군(郡)에까지 의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닌다. 이점에서 현재의 기초의원들은 중앙정치보다는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전국의 기초단체를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공무원들 봉급도 주기가 벅찰 정도로 취약한 곳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0%를 상회하는 마당에 기초의회까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기초의원 총수는 2,888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82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도 처음에 10여명으로 출발한 의회가 6기를 선출하면서 25명으로 늘어났다. 용인시의회에서 쓰는 돈이 년간 100억이 넘는다.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러저러한 명목의 지원금이 있으며, 연봉이외에 상임위원장급 이상6명에게는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이 보태어진다.

용인시와 의회에서는 눈만뜨면 재정위기라고 외치고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한다. 심지어 관변단체와 봉사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30%를 삭감하여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하여 산하단체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회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매달집행하면서 민생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당공천제는 당연히 폐지하여야 그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항목의 세목만을 표기하지말고 구체적 사용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산하단체의 예산은 30% 삭감하라는 조치에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권을 쥐고 있는 의회의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6명의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공용으로 의원들 전체 25명이 돌아가면서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다. 자신들도 사용금액을 30%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들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는 지역민들과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것이다.명목이 지역민들과 간담회이고 의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한다, 사용하고서 품위서를 올리겠지만 1년 365일 의원들이 지역민들과 의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여 음식값을 지급하였다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전에 용인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급에서 법인카드로 용인시청공무원과 동료의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이를 문제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담당부서에서는 회수하겠다는 조치를 하였고 본인도 반납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점에서 기초의원들의 법리적 해석능력과 업무수행실태등 자질문제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지역내의 유능한 인재들이 기초단체의 선출직에 도전하여 정화되지 않겠는가하는 바램을 가져본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주자들은 공약을 걸어본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