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문가 낙하산 인사 합법화? 용인시 행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선거참모이거나 측근인사중 일부를 직접 데리고 들어와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현재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채용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야으ㅟ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채용이 늘고 있어 논란 되고 있다.

이 같은 비 전문가들이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정착돼가고 있어도 시장을 비롯한 권력핵심부 인사들의 측근을 상대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지목하여 문제를 삼을만한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으며. 틀려도 틀렸다고 이야기 할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조직의 생리이며 이를 감사하여야할 의원들도 유구무언이다. 불평이 있고 제도가 잘못돼 시행정이 잘못되어도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 한다.

또한 일부 정치공무원들은 이런 현상에 편승하여 측근들과 자신들의 지인의 자식들 그리고 직계 기족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첨 아닌 아첨으로 행정을 농락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잘못 결정되었을시 용인시의 재정은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천억원의 재정파탄을 초래하여도 가족들에게 어떤 문책이나 책임지는 사례가 없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전철사업으로 용인시를 멍들게 할 수도 있어 말썽이다.

특히 민선지방단체장이 자신을 수족같이 따르는 측근이 갈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책의 전문성을 떠나 비서진과 산하단체장이나 그 밑의 정무직을 만들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특히 전문분야의 경력사항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도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여 산하단체에서 특정업체 공사몰아주기등을 하는 불법적 행정으로 논란이 되는 측근인사를 채용하는 인사행정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인사비리의 폭풍속에서 몸살을 겪어 전임 서정석시장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바 있고 담당 핵심 공무원들이 인사비리의 핵심관련 책임을 지고 사법적 처벌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는 등 사회적 이슈로 한동안 용인사회를 뒤흔들었던 사례가 있는데도 민선5기인 김학규시장 체제하에서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흐르고 있어 아직도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용인시의회에서 경전철국제재판 관련 변호사 수임 특위조사를 벌였는데도 15억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고 30억을 제사한 업체가 선임되어도 아무성과가 없이 끝나 더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담당국장과 과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담당국장과 실무과장이 교체된 사항이라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고 답변을 하여 의혹을 더욱 중폭시키고 있다.

김학규시장이 당선되어 인사발령과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전철 관련 담당국장이 배명곤국장. 김영명국장. 김남숙국장으로 교체되어 평균근무 3개월을 넘기지 못하였다는 평이고, 담당과장은 김유석과장, 김윤선과장, 서정인과장, 정규수과장으로 4명이 교체되어 평균 재직 2개월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고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더 이상 전문적으로 일을 할수 없고 이제는 발령장을 받는날만 기다린다는 풍자가 나돌정도 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담당국장과 과장은 발령받은 후 사업자와 협상과장을 하면서 전문적으롤 해야 하는데도 업무파악에 1개월내지 2개월인데 행정을 하기보다는 업무 파악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가는 촌극이 벌어져 어떻게 보면 경전철관련 국제소송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주무선장과 부선장이 공석으로 진행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사업자와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사행정이 인사기준도 없이 담당자들이 교체되다시피하니 그것도 1조원공사와 소송에 패소시는 7천억원 이상과 승소했을시도 5천억원 이상을 변상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쟁의 핵심부서에서 책임자의 수장인 국장이 3명, 과장이 4명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 있을수 있다는 점이고 지난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지만 지난 7월 용인시의회의 요구에 경전철 TF 팀이 해체된 상태이다.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은 2-3개월만에 교체되고 정책보좌진은 해체되어 업무연속이 사라지는 판국에 시민들은 국제중재재판을 하면서 변호사선임과 수임료결정에 있어 용인시장이 수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떻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고 , 언론보도상 수임료 금액이 2배 이상 많은 곳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비 전문가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담당과장과 국장이 교체된 상항에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않는 상태에서 변호사 수임 관련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경전철과 관계자는 “국장부터 과장, 팀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와 내용이 파악되면 조만간 시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으로 선임과장에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지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은 용인시가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결정을 위한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성과금 포함하여 15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선정하지 않고 그 2배의 수임료인 30억원을 제시한 율촌법무법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용인시의회 특위활동으로 뒤늦게 밝혀져 선임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각 언론사및 시민단체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던 사항이다.

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가?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지난 2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원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므로써 국제중재법원은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과 중재인을 지명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월 24일 용인시에 보내 율촌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일차 재판이 끝나고 현재도 2차진행중이다.

여기서 용인시는 중재재판을 위해 국제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4개 법무법인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법무법인 2곳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며 불참의사를 밝혀왔고 용인경전철 사업 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했던 태평양 법무법인과 율촌법무법인 등 2곳이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태평양과 율촌등 2곳이 선정되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하였던 사항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온갖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담당국장과 과장이 평균수명 2-3개월의 단명책임자로 업무를 시키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율촌법무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 지난 3월 29일 착수금 15억원, 성공사례금 15억원 등 총 3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착수금 4억7500만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원 등 모두 14억2000만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들 의혹의 핵심은 용인시가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안서 제출 기한을 왜 단 하루만 부여하였는지? 또한 각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에 제안서 공문 발송에서 계약 체결까지 7일만에 급하게 마무리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내용이며. 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고서 진행시켰는지등 더욱 특혜의혹이 일고 있으며 수임료가 어떻게 2배의 법무법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변호인 선임과 관련 용인시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답변내용에 있어서 “소송 일정이 촉박해 제안서를 마감하였고 선임을 위한 평가는 정책기획과장. 재정법무과장, 경전철과장, 경전철 프로젝트과장등 4명이 참석 평가 점수에 따라 점수를 주어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수임료 차가 크지만 평가 기준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평간 점수는 30%인 반면, 수행계획은 50%를 차지해 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율촌이 선정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핵심관계자는 “ 변호사선임관련에 대해 당시에 50억원, 70억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결정하는것이 좋아서 30억원을 제시한 율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는 취지의 발언을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질문하자 공식 답변자리에서 밝혀 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임하였다는 내용과 다른 답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과련 4명의 핵심 관련과장들이 적용한 용인시의 평가기준과 배점 비율은 가격 30%, 수행계획 50%, 사업이해도 20% 로 평가를 하여 더더욱 의혹이 앞선다는 것이다. 수행계획과 사업이해도에 있어서 그동안 율촌이 가처분신청의 변호인 선임이전까지 태평양법무법인에서 경전철관련 법률자문을 계속해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수행계획과 이해도 가격등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변호사선임관련 업무등 중요한 핵심 사안에 있어 경전철관련 전문지식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소액재판도 아니고 용인시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는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항을 투명성이 결여된 심사평가로 선임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제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용인시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다.

결국 율촌에서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재판결과가 용인시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한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더욱 사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면 국제재판관련 그동안 승소할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과연 변호사 수임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사업자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더더욱 변호사수임관련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뒷북치는 용인시. 재협상안 제시 결과를 도출할수 있을지 의문

변호사선임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사태를 책임지고 있는 용인시 정책담당자들의 뒷북치기가 얼마나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정의 단발마를 보는듯하여 씁쓸하다. 이제 그동안 큰소리 쳤던 12월 개통도 물건너 갔다. 또한 경전철을 운영하겠다는 우선사업자가 2곳이상이 제안서를 제출할것이라는 말도 흘렸다. 경전철 인수팀도 만들어 법률등 각 분야의 전문가중심의 핵심라인도 구성되어 간다고 했다.

용인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주장했던 사항들이 그동안 각언론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직영으로 했을시 내부검토보고서도 있을것이다. 아니면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을 발표한적이 있으니 검토보고서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시민들의 속 시원히 알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고 협상안도 어느 선인지도 모른다, 이번 의회행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전철협상에 대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김학규시장이 취임초 필자는 경전철고한련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당사자로써 경전철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여실하 알고 있기에 대화속에 문제의 해결을 풀고자 김학필경전철사장과 김학규시장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수차례 시도하면서 일단은 만나야 서로의 입장을 알게되는 것이니 만날것을 주문하였으나 시장주변의 인사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자초하였다.

하지만 일부 신문에서는 용인시가 재협상의 여지를 놓고 고민한다고 기사를 송고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해 11월경에 대주주단의 협상안을 검토한결과 용인시가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창고로 처박아 버렸다는 내용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면서 당시의 정책관계자들의 패쇄적 행정이 협상을 난해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였는지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 필자는 (주)경전철측에서 제시하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각종창구를 동원하여 협상을 하여 용인시 재정악화를 막아보려고 하였다. 그내용의 일부가 8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대주주단과 경전철사업자 그리고 용인시 관계자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협상의 물꼬를 터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씁쓸하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본다.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사업자가 시에 제시한 협상방안의 구체적 자료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은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을 탈피, 사실상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는데 경남에서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협약상 민자사업자로 된 운영주체를 시 산하로 둬 요금결정권 등을 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협상안을 도출하였다면 상호간에 이렇게 재판도 하지않았을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률도 당초 협약상 8.86%에서 변동이 가능한 국고채 금리와 고정 수익률 1.8%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민간업자의 수익률이 5%후반에서 6%초반 사이로 결정된다. MRG역시 기존 협약을 파기, 실제 운영 후 손실분에 대한 지원형식이다. 현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 MRG 수준은 약 55-58% 선으로 잡았던 사항이다.

또 경전철(주) 운영주체였던 봄바디어사를 사실상 경영체재에서 배제하고 기술지원 형태로 전환하되, 순수 민간 투자 자본을 줄이고 대 주주단의 협조를 얻어 금융자본을 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준공영제 형태의 획기적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경전철의 대 주주단의 협상안이 봄바디어사와 금융권, 투자자들의 손실 최소화하고 용인시를 함께 살리는 방안으로 보였기에 사업자가 대주주단의 의견을 받아들일것으로 예상하고 제안을 했었다.

또한 이점에서 제안방식이 대주주단에서 봅바디사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 (주)경전철에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에 주주단에서 투자금에 대한 원금회수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에 용인시와 경전철(주)의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기에 대주주단의 유력인사와 몇차례 만나 김학규시장을 직접만나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한것이지만 이를 거절당한 것으로 당시에 대주주단의 실망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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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경과한후 들여다보면 경전철 TF 팀의 패쇄적인 업무행태에 의하여 협상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언론에 발표되는 사항은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외부 공개를 하지않는다는 방침으로 당시의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경전철사업의 준공과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킨 가운데 협상안을 제시하거나 중재역활을 하는 사람에 한하여 “브로커” 라고 매도하기 일쑤 였다.

심지어 김학규시장의 면담을 주선하여도 담당부서와 비서실에서 이를 차단하여 협상안을 들고서 찾아가려는 대주주단의 대표를 망신주기도 하였다는데 할말이 없어 그동안 화가 부글부글 끓어지만 참아내야 했다. 그러나 이상철 시의장은 “ 제안을 보면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부분 양보한 흔적이 보인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정책결정권에 있던 자들은 용인경전철을 제3의 업체(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처럼 제3자의 운영을 꿈꾸던 자들은 대주주단이 제안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으로 검토하고서 협상안은 문서고에서 10개월이상 잠자고 있었다. 다시한번 거론하지만 대주주단이 제시한 방안은 BTL사업으로써 민간이 공공시설물을 건설한 뒤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돌려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어려운 학교나 철도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방식으로 용인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해 와 검토대상이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의 경전철핵심관계자는 “용인경전철(주)가 (BTL사업을)제안해와 한달 간 면밀히 검토했지만 시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지역언론에 입장을 밝힌바 있어 당시에 어떤 근거로 검토를 했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고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전철 TF 팀에서 경전철(주)가 제안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안이라는 검토방침을 밝히면서 용인시에서도 해지를 한 만큼 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어 시설물 등에 대한 인수를 위한 인수팀 구성을 마쳤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법률, 토목, 회계, 기술 등 각 분야별로 인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준비된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협상을 진행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경전철 TF팀은 지난 7월 용인시의회에서 질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체되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결과적으로 국제재판에서 승소할것이라는 용인시의 큰소리는 끝났고 경전철(주)의 배상요구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내년까지 용인경전철(주)에 3000억 상환 계획 마련을 하여 협상안을 제시하고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발행에 발목을 잡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의 일로 부상하고 있다.

용인시가 2012년까지 총 3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용인경전철(주)에 상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내용의 핵심은 올해 안으로 예비비 및 미집행 예산으로 300억원을 마련해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이후 2012년 본예산에서 700억원 그리고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총 3000억원 상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너머 산이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는 대책으로 의회의 불신을 받은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로써는 국제재판의 결과에 막대한 상환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어, 용인경전철(주)에 분할 상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자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