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용인시가 어느 시점부터인지 세수걱정을 하여야 할 입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위기위식이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과 시의 집행부 수뇌부의 고민이고 부담일 것이다. 시민들의 복지분야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은 하루도 바람 잘날이 없을 정도로 분쟁의 끝이 없다. 이제 지역의 소규모적인 민원과 소모적인 분쟁을 떠나 용인을 발전시키고 살찌우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 필자> 용인인터넷신문 손남호사장

아파트 숲으로 만들어진 배드타운보다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나 외국 기업 모두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하고 있다.

인력을 구하기 쉽고 운송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이런 희망은 곧 사라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권인 용인땅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40개에 가까운 규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82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과밀 부담금제와 공장총량제 등으로 수도권 규제는 촘촘한 그물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도권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경제가 붕괴되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며 수도권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이유가 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갈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용인에 공장을 못 세우게 했더니 지방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갔다. 일부는 화성이나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용인사랑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용인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기업운영에 감놔라 배놔라 해서 용인을 떠나는 것인가? 종업원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질이 부족한 악덕 기업이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용인을 떠난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용인의 기업중 전국적 아니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녹십자라는 회사를 경전철 역사를 만든다고 충청도로 이주시키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녹십자에 근무하는 600여 종업원과 관련기업들이 용인을 떠나므로 인하여 아파트의 전세. 매매가격이 흔들리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기업들에 용인을 살리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어느 신문사설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도권 억제 정책이 다른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충한다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시대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볼때 우리 용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른 대처로 용인을 떠나려는 기업을 붙잡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우리의 형제들이 용인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때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돌려서 수도권 광역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규제로 수도권을 묶어 두는 사이에 서울에 비해 런던은 2.5배, 도쿄는 3.5배, 그리고 상하이는 14배로 커졌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우리처럼 강력히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오던 일본은 최근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해외 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서울은 도시경쟁력이 78곳 중 68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인시에 유치해야 할 것은 일부 첨단 업종을 통해 들어오는 고급인력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우리 용인시의 반도체산업과 IT 산업의 총아들을 용인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찌우고 떠나려는 시민들을 붙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 용인시의 산업구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거운 산업구조가 아니라 정보화산업과 같은 가벼운 산업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산업을 육성할때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한층 작아지는 것이며 우리 용인시가 안고 있는 오염총량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제는 용인의 발전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아파트건설의 취득세 분담금등으로 용인시를 지탱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우리 용인시의 경제를 살리고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첨단산업의 유치와 보호다.

첨단산업의 유치와 보호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기로 토지이용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자원이 부족한 좁은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자 재도약의 원천은 바로 사람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용인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자. 역대시장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공약을 남발하여 허위용역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하여 민원의 기초가 되는 것보다는 산업우선정책을 펴나간다면 시민들은 두손들어 공무원들의 시민사랑의 정책을 환영 할 것이다.

어느 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서 도시적 용지는 6%에도 못 미치는 1인당 36평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영국은 13%에 1인당 160평, 일본은 7%에 1인당 65평으로 국토의 면적은 비슷한데 성장에 활용 가능한 땅은 우리보다 2∼3배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의 농업용지, 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첨단사업단지가 들어서는 공장용지를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분양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으로 실망하고 있는 우리 용인의 동부권 농어민들도 기뻐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전망좋은 기업들이 용인땅을 떠나가려고 할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용인시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있어 주어야 할것이다 . 모든 것을 지원 할것이다” 라고 붙잡지 않았는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은 용인땅에 아파트나 건립하여 먹고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이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다. 사정이 이럴진대 용인시 세수가 개발부담금으로 채위지리라는 것은 이제 접어두고 산업정책으로 용인시 살림을 하셔야 한다.

용인시장이 용인을 관광도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는 언제,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경제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정치의 기본이자 위정자의 가장 큰 책무인것이다. 용인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생존전략을 둘러보면 처절하기도 하다.

몇 년전에 이천시는 하이닉스 공장 이전문제로 이천시민 전체가 난리가 난적이 있었다. 공장이 타 지역으로 가면 이천시 자체가 없어진다고 난리인 것이다. 그럼 용인은 자유로운가 경전철한다고 전망 좋은 기업 녹십자를 충청도로 가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땅의 반도체는 1년에 1조원이상을 투자해야 공장을 가동할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 경쟁을 하여 이길수 있다고 한다.

반도체 역시 공장신설과 증설에 있어 이천의 하이닉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반도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부지를 거의 소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땅과 용인땅에 걸쳐있는 반도체의 공장부지가 없어지고 주변에는 아파트로 채워져 있다.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을 벗어나 공장을 신설했을 경우에는 타산이 맞지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적 수출기업으로써 국내의 공장부지가 없다면 외국으로 가야하는 것이다.미국이나 중국처럼 현지공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전략이다.

 “수출 몇백억불 달성, 영업이익 몇백억” 이라는 수식어로 치장할수 있지만 과연 용인시민들을 위한 고용창출이나 세수는 늘어나는 뽀족한 방법이 있는지 용인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시대가 결코 막연한 희망의 시대이기 보다는, 수도권의 동반몰락이 임박하고 있는 용인사회 전체의 일대 위기의 시대이며, 절체절명의 향토사적 중대 고비에 처해있는,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시민들에게 경고하지도, 호소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 바람에 용인시민마저 덩달아 도무지 시대정신은 고사하고 사분오열을 거듭하며, 뿌리없는 부평초처럼 바람부는데로 물결치는데로 떠다니는, 대단히 얄팍하고 천박한 풍조에 휩쓸려 아파트가격이 오르면 팔고 떠나려는 마음으로 방황할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풀고 반도체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용인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공장부지를 미리 확보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공장총량제의 배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그리하여 경기도로 부터 공장총량제의 물량을 배당 받아 이동면과 남사면에 반도체 제 3의 공장을 유치할 목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도체 하나로 인하여 수천, 수만개의 협력업체들이 용인땅에서 기업을 하면서 100만의 용인시민들을 고용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동산 아니 아파트 가격이 올라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여 부자가 되는 길이 100년의 용인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보도록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