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전철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김학규 용인시장과 경전철(주) 사장이 나서서 해야 한다.]
손남호 2011-10-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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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일 김학규 용인시장이 용인시의회에 직접 참석하여 시의원들에게 "협상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하면서 경전철 주식회사와 재협상을 하는 현시점에서 시의원들의 수사의뢰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 수사의뢰는 향후에 검토해주길 희망 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은 용인시가 경전철 개통에 대해 아무런 협상이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김학규 용인시장이 오늘 시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협상의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은 언론보도와 달리 경전철주식회사와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음 알린 것이다.

 

이번 물밑 협상 사실의 공개로 우리 대다수 용인시민들은 김학규 용인시장이 경전철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아마도 김학규 용인시장은 협상이 공개적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용인시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협상 창구를 열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학규시장은 시의회 차원의 검찰고발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어 얻는 격이 될까봐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부득이 시의원 2(지미연의원, 이희수의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어쩔 수없이 협상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 진다.

 

이제 시장이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용인시민들에게 공개된 이상, 지금부터 협상에 임하는 용인시 공무원들과 용인경전철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충심으로 권고하고 싶다.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되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갖고  상호협상에 임하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앞으로 상생하는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용인시나 용인경전철주식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기대효과와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실무선에서 논의되어온 경전철 협상안을 토대로  김학규시장과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사장이 정치적인 해결책을 전격적으로 마련하여 <용인시(김학규시장) - 용인경전철주식회사(사장) - 봄바디아사 및 대주단>이 트리플 윈(Triple Win)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결국 경전철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김학규시장과 경전철주식회사 사장이 나서서 해야 한다.

 

가령 용인시에서는 당초 847억원에 달했던 MRG500억원 전후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김학규 용인시장은 용인예산을 1조원 이상 절감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BTO)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고 될 것이며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대주단의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상호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용인시나 경전철주식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만 발생되고 경전철개통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항간에 떠도는 국제중재재판결과에 따라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용인시금고에 압류를 할 것이라는 소문과 용인시에서 경전철공사 금액을 지방채 발행과 시유지매각 등을 통해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는 대안은 경전철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여 진다.

 

20111014일 용인시나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양측 실무진 5~6명이 1차 협상을 가졌으나, 유감스럽게도 상호입장만 개진하고 1시간여 만에 끝났다고 한다. 아마 양측 실무진에서는 책임회피를 위하여 협상결렬에 대비한 방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시는 지금 재정이 어렵고, 행정자치부와 시의회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시흥시, 태백시)처럼 용인시 소유재산을 일부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술이전 문제도 고속전철과 김해경전철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면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용인시로 부터 공사비를 받기 위해 용인시 금고를 압류하는 방법과 기술이전을 지연시키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도와 항공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봄바디아사가 파멸로 가는 방안을 선택하겠는가? 기업이미지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방법은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경전철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상호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법으로 김학규 용인시장과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사장간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전격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시민, 용인경전철주식회사, 대주주단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법인 당초 MRG 847억원(80%)에서 MRG 500억원(50%) 정도로 낮추되, 운영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하는 협상안이다.

 

어제 김학규 용인시장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히고, 그 다음날 1차 실무협상을 시작한 것을 두고 용인시민들은 용인경전철 정상화에 희망이 보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경전철이 개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디 용인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모든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린다. 

 

용인경전철문제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것이다.     <용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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