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시민들이 함께 정책대안제시와 단합과 화합이 살길이다

김학규시장은 아무욕심이 없이 열심히 일만하겠다고 했다. 잠깐 지난해 용인시장선거를 둘러보자. 전임시장을 지지하던 한분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참으로 황당하였지만 왜 시장이 출마를 해야 하는지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자신이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고 경전철사업도 마무리하여야하고, 하수처리장사업. 포곡양지간 민자고속도로문제, 기흥호수 공원문제. 레포츠공원문제.등등 민간제안사업으로 용인을 발전시킬 사업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던 수지의 정서는 아니었다. 나는 선거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무소속으로 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수 밖에 없어 그대들이 진정으로 용인을 살리려고 한다면 정당 후보와 합치라고 권유한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합치지 못했고 지금의 김학규시장에게 지고 본토박이라는 닉네임과 용인 원주민들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하는데도 시대의 흐름과 시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했는지 그 사람들은 졌고 민주당 소속의 현 김학규시장이 당선되었다.

이제 본토박이도 아니라고 비아냥도 없는 토박이다. 나는 외지인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어느것 하나 가진것이 없는 김학규시장이 용인시를 접수하면서 17개월동안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을 서서히 장악하여 간다고 들린다 .

하지만 일부 토박이들은 역전을 바라고 있지않나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주민 소환제인가? 용인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다시 출마를 하여 용인시를 발전시킬 대안이 있는가? 의문이다.

아니면 진정으로 김학규시장이 시 행정을 잘못하여 주민소환제를 받아야 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우리한번 용인시민들에게 물어보자. 아마 주민소환제를 할 때 시의원은 지역적 시민들이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정도는 용인시 전체시민들의 공감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사태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김학규시장의 작품인가? 아니다 전임시장이 만들어놓은 일이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분명히 “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을 수습해야하는일이 급선무인것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김학규시장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용인에는 큰 파동이 두 번이 있었는데, 90년 민선시작과 2010년 지방선거이다, 물론 이건 자연법칙은 아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민선시장을 뽑는 행사일뿐이지 용인만의 잔치는 아니었다.

당시 용인땅에 토백이들이 시장과 군의원들 독차지하여 토호세력의 준동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고 2010년선거에서는 기흥 수지 처인지역에서 용인의 토박이들이 아닌 유입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시의원으로 진입하면서 초유의 세력개편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현시국을 불확실성 시대라고 한다. 지금부터 2~3년 내에 한 번은 큰 폭발이 있을 것인데, 달러약세라고 하지만 원화 강세가 요즘 보통 추세가 아니다. , 경전철사업의 협상내용으로 보아 개통과 함께 운영보상문제등 재정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뇌관은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하여간 뇌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번쯤 크게 폭발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내 의견인데,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조정기간 거의 없이 억지로 자금을 쏟아붇으면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민간제안 사업이라는것이 무엇인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할수 없는 부분을 민간자본을 빌려 30년동안 운영권을 주어 투자비를 보존해주는 제도인데 용인시는 민간제안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의 용인시 재정과 지방세 세수에 대한 문제를 검토 하지 않고 추진하였다.

무엇을 만들었다는 외형적 가시적 효과만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재정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제 김시장은 전임시장이 만들어놓은 멍석에 춤을 추다가 갈것인가? 아니면 그 멍석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하여야 한다.

내실있는 용인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축하속에 시정을 이끌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이게 김 시장으로서는 수숩을 잘하면 불행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빚더미에서 용인시를 살리는 효과를 보고 비상상황을 수습하는 셈이다.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경제라는 것이 더러운 것은 전임자가 누적적으로 만들어놓은 문제라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아니 잘못되었을시 “이건 전임시장 시절에 생긴 문제 아냐?” 그런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전임시장들이 전권을 휘두르며 용인발전과 재건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거시경제에서 용인의 재정을 책임질 비젼이 김학규시장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써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은 김학규 시장이 용인을 모두 손에 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거의 마지막으로 경전철협약에 있어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해라는 것이다. 용인시 재정에서 그냥 앞으로 달려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는가.

지금 용인시민들중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글쎄... 이 흐름 속에서 민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하나마나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야 그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다.

더 폭발적으로 전개되든 혹은 더 단계적으로 전개되든 김학규시장이 취임 1년을 거치면서 더 어려울 상황이 올수도 있다. 아니 현재 오고 있다. 그 때에는 어떤 이론이 가장 우리용인 사회에서 매혹적으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민간제안사업 추진시 수요예측에 대한 학자나 전문가 책임없다?

학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집권한 정치인은 실행을 하는 사람이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없다. 스스로 선택한 논리구조의 제약은 있겠지만,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의 중요한 변수를 외면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온갖 가정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천을 하는 사람은 상황의 제약을 단 하나도 도외시 할 수 없다. 주어진 조건에 가능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또는 의제화·담론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장의 가능성이 낮은 시도를 하기도 한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언론상에서 김학규시장을 비판하는 기사와 논쟁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낀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논리 모두 할 말이 있으나, 논점이 너무 많고 어려운 전략논리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일이 반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젠 우리 모두 단합의 중지를 모아야한다.

내가 60여년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철학이 있다. 이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유신시절에 공부했고. 5공시절에 공무원생활을 한 나에게 새로운 사상에 접할 기회와 방황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했던 것 같다.

80년대 초 공무원시절, 단지 정의감만으로 뭉쳐진 마음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타가 시국사건을 접으면서 많은 사회과학분야 서적과 자료를 접하게 됐다. 물론 심오한 이론이 담긴 원론서도 접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종속이론, 사회구성체이론, 민족경제론,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현실은, 우리가 읽고 말하던 이론이 예언했던 방향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하여 수없이 개선을 요구해도 이를 개의치않고 밀고 가던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은 선거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용인토박이들은 단결을 내세웠지만 작은 차이로 분열하는 일도 많았고, 대의를 내세웠지만 이기주의도 적지 않았다. 또한 민원으로 인하여 때려죽일듯이 덤벼들던 진영에서도 뿔뿔히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배우고 들어왔던 논리가 틀렸거나 현실이 논리를 배반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나는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더욱이 체계적으로 정연한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논리에 빠져 현실에 맹목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경계해 왔다.

실은 현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토박이론과 기득권을 가진 공무원이라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도 옳지 않다.

향후 김학규호가 시민들에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

현 김학규호의 용인시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과거 민간제안사업의 과도한 도입과 용인시 세수측정을 하지못한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김학규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기흥호수공원의 투자비를 줄이고.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던 레포츠공원을 축소하는등 용인시 재정상태를 고려한 장기적 투자전략인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김학규시장이 공개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각성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아는 바와 같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지방비 지출에 있어 막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절반수준이다. 부족한 공공서비스로 기회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보상비가 해마다 1,000억이상을 부담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지금 우리용인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용인은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혁신주도형 경제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투자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자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용인토박이들은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먹고살기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 년전부터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유수한 기업이 용인을 떠나는 전략을 추구하여 지역경제및 고용불안을 초래한 적도 잇었다. 그동안 경전철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때는 녹십자이전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이전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였다.

경전철은 용인시로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고 가능한 일인까. 용인시 사정으로 보더라도 우리 용인이 몇몇사람들만이 사는 곳인가 ? 90만을 넘어섰다. 어려운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김학규시장의 용인시는 옛날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특권을 누리는 경제인이나 기업들은 지금 없다고 한다. 권력이 합리화되고 정경유착이 끊어졌다 한다. 정치와 권력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흔히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불만을 가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이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어떻든 이것은 토호세력의 준동이 없어지고 공정한 룰에 의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용인시 공무원들과 민간제안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열린마음을 협상에 임하라고 권하고 싶다.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로써 지역을 위해 시민들이 하지못하는 계도와 정책대안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책임있는 인사라면 정책적 결정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비판 가운데엔 ‘진정성’이라는 말이 있다.

다행히 협상의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김학규시장이 용인시의회에 직접들어가 의원들에게 “경전철 주식회사와 재협상을 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의 수사의뢰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며 향후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뜻을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