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연예인은 병역기피하려고 생니를 뽑았다고 치명상을 입고 퇴출 되고,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해 언론에서 온갖 질타를 받고서 재 징집돼 군대를 가는데 2번도 가게 되는데 정치인들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특히 어떤 정치인은 병역기피하려고 10년간 도망다니고도 집권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 참으로 불공평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아이돌이라는 연예인들은 대한민국에서 2중 국적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렸는데 국가 모욕했다고 미국으로 쫒겨 나는 세상이고 영구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세상인데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정치인 자식들은 2중국적 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불법을 저질러도 부모는 장관이 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어떤 연예인은 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민등록법 위반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위장전입에 부동산 투기를 해도 사과 한마디 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 장관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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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공평한 사회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공직자는 논문을 표절하고도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위조했다고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매도해 매장시키고 특정 연예인은 학력이 의심스럽다고 방송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다녔다는 대학에서 학력증명서까지 확인을 하는 치밀함으로 조사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네 높으신 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던지 아니면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학력세탁을 해도 심지어 어떤 높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때 군대 있으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출퇴근하면서 대학을 마쳤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추적도 하지 않고 방송과 언론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력에 편승해서인지 넘어간다.

이처럼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정은 커녕 당연시 여기고 이에 편승해 산하기관에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설에는 누구누구의 자제들이나 친구들이 관변단체와 산하기관에 취업을 했다는 소문은 무성하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니그들은 취업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큰소리 친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군중들에게 “너희들 중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는 말을 하였다 해서 더더욱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사항이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유명환 장관 딸이 외교부에 취업했다는 계기로 하여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에 바로 청산하여야 할 대목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항을 기억하자.

어디 유명환 장관뿐이겠는가? 특히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불법채용에 있어 그렇다고 그들의 관행적인 특채가 옳다는 말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체와 기관마다의 특채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격에서 탈락한 자기자식들을 취업시켰을까? 의문이다.

당시 유명환장관이 그토록 질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경우도 그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서 자격도 안되는 자제들이나 친구 자식들을 관변단체에 심어주어 먹고 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칼을 뽑았다면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내놓고 수행해야 한다.

특채라는 암 덩어리는 민선시장을 시민들이 뽑아주면서 용인시의 특채비리는 시작 됐다고 본다. 공직사회를 자기 수준, 즉 건달 수준으로 보고, 질서를 허물었던 것이다.비전문가들을 요직에 앉히고, 자격미달의 공직자 자제들이나 친척들을 요직에 마구 갖다 앉혔다. 이렇게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기존의 직원들을 만만히 보고 질서를 마구 파괴했다.

특채로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한 공직자들의 자제들이나 친척들은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산하단체에서 또 다른 세력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면서 업무에 책임도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용인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는 등 박테리아가 분열하는 식으로 너도나도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선출직 또는 고위 공직을 지내면서 자기들의 인척들을 취직시키고. 공직자로써 과장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산하기관에 자기 자식들과 조카들을 취업 시키는 것이 곧 지금까지 내려온 특채문화요 공직사회 문화다. 그러니 공직 사회에 무슨 기율이 있고, 도덕이 있고, 원칙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 공직사회를 모두 해부 해 보면 특정인의 특채 케이스는 애교 수준일 것이다.

별의 별 희한한 사건들이 많을 것이다. 특채된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면서 채용돼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업무를 모르니 자신의 삼촌이나 이모, 고모의 권력을 이용해 껌을 찍찍 씹어가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와라가라 하면서 헛기침을 쏟아내며 큰소리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예부터 벼슬살이에는 두 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당선돼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선거참모이거나 측근인사 중 일부를 직접 데리고 들어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현재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채용해야 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이 같은 관행이 상습적으로 정착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장의 측근을 상대로 인사가 잘못 됐다고 지목해 문제를 삼을 만한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으며. 틀려도 틀렸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생리이다. 불평이 있고 제도가 잘못돼 시행정이 잘못되어도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해 벙어리로 살면서 냉가슴 앓기만 한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도를 행할 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녹을 타려고 능력도 없이 큰 벼슬을 탐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율곡 선생이 말했다. 그러나 겸손함이 지나쳐 훌륭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벼슬은 모리배들이나 하는 일이지 진짜 선비는 할 짓이 못된다며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율곡도 다산 정약용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그들은 모르는가?

그런데 일부 정치 공무원들은 이런 현상에 편승해 측근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첨 아닌 아첨으로 행정을 농락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잘못 결정 됐을 시 용인시의 재정은 건 당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의 재정파탄을 초래해도 책임지는 사례가 없어 용인시를 멍들게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훗날 지탄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단체장이 자신을 수족같이 따르는 측근이 갈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책의 전문성을 떠나 비서진과 산하단체장이나 그 밑의 정무직을 만들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특히 전문분야의 경력사항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해 측근인사를 채용하는 인사행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인사비리의 폭풍 속에서 몸살을 겪어 전임시장 (서정석) 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바 있고 담당 핵심 공무원들은 인사비리의 핵심 관련 책임을 지고 사법적 처벌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는 등 사회적 이슈로 한동안 용인사회를 뒤 흔들었던 사례가 있는데도 산하단체에 취업시키는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흐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 공무원사회에서 희자 되고 있는 유언비어 가운데 핵심사항은 인사권을 시장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용인시장 목에 방울을 다느냐고 허탈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용인시 의회에서 경전철국제재판 관련 사항으로 변호사 수임 특위조사를 벌였는데도 아무성과가 없이 끝나 더욱더 의혹을 사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담당국장과 과장이 의회에 출석해 “담당국장과 실무과장이 교체된 사항이라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고 답변을 해 더욱 주목된다.

김학규시장이 당선 돼 인사발령 과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전철 관련 담당국장이 배명곤국장. 김영명국장. 김남숙국장으로 교체 돼 평균근무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는 평이고, 담당과장은 김유석과장, 김윤선과장, 서정인과장, 정규수과장으로 4명이 교체돼 평균 재직 2개월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담당국장과 과장은 발령받은 후 업무파악에 1개월 내지 2개월인데 행정을 하기보다는 업무 파악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가는 촌극이 벌어져 어떻게 보면 경전철관련 국제소송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주무선장과 부선장이 공석으로 진행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사행정이 인사기준도 없이 1조원공사와 소송에 패소 시는 7천억 원 이상과 승소 했을 시도 5천억 원 이상을 변상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쟁의 핵심부서에서 책임자의 수장인 국장이 3명, 과장이 4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지난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팀이 구성 됐지만 지난 7월 의회의 요구에 해체된 상태이다.

시민들은 국제중재재판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결정에 있어 용인시장이 수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면서 어떻게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고 , 언론 보도 상 수임료 금액이 2배 이상 많은 곳을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 입장에서 담당과장과 국장이 교체된 상항에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경전철과 관계자는 “국장부터 과장, 팀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와 내용이 파악되면 조만간 시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용인시가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결정을 위한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15억 원의 변호사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선정하지 않고 그 2배의 수임료를 제시한 율촌 법무법인을 30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회 특위활동으로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돼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서 보도 및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의 실태를 따라가 보니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지난 2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 원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 하므로써 국제중재법원은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과 중재인을 지명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월 24일 용인시에 보냈다.

여기서 용인시는 중재재판을 위해 국제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4개 법무법인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2곳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며 불참의사를 밝혀 왔고 용인경전철 사업 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 했던 태평양 법무법인과 율촌 법무법인 등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담당국장과 과장이 평균수명 2-3개월의 단명책임자로 업무를 시키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율촌 법무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 지난 3월 29일 착수금 15억원, 성공사례금 15억 원 등 총 3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착수금 4억7500만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 원 등 모두 14억2000만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들 의혹의 핵심은 용인시가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안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만 부여하는 등 제안서 공문 발송에서 계약 체결까지 7일 만에 급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특혜의혹이 일고 있으며 수임료가 어떻게 2배의 법무법인에게 돌아가게 됐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선임 관련 용인시 공무원들은 소송 일정이 촉박해 평가는 정책기획과장. 재정법무과장, 경전철과장, 경전철 프로젝트과장 등 4명이 참석 평가 점수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수임료 차가 크지만 평가 기준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평간 점수는 30%인 반면, 수행계획은 50%를 차지해 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핵심관계자는 “ 변호사 선임관련에 대해 당시에 50억 원, 70억 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결정 하는 것이 좋아서 30억 원을 제시한 율촌 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앞서 밝힌 선임과정과는 또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평가기준과 배점 비율은 가격 30%, 수행계획 50%, 사업이해도 20% 로 평가를 하여 더더욱 의혹이 앞선다는 것이다. 수행계획과 사업이해도에 있어서 그동안 율촌이 가처분신청의 변호인 선임이전까지 태평양법무법인에서 경전철관련 법률자문을 계속해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더더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처럼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변호사 선임관련 업무 등 중요한 핵심 사안에 있어 전문지식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제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용인시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문책인사인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관련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지 의혹의 꼬리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