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용인인터넷신문 손남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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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전철 특위활동이 마감되면서 그동안 수많은 오해와 유언비어를 날조되었던 경전철사업이 한커풀의 베일을 벗어나면서 그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아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가가 없는 공직사회에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전략을 잘못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그간의 정황을 한번쯤 제고할 필요가 있어 침묵을 깨고 이야기한다.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의 경전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달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모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의 회고속에서 발표되어 청문회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경전철사업만이 용인의 동부를 발전시킬수 있는 대안이고 신개념의 교통수단으로 최고의 역작이라는 사업이 이제 용인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속보인 언행으로 용인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의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적 실리와 공익적 사업으로 동부와 서부의 공동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익이 안되어도 공익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의 원칙론으로 경전철특위에 나와서도 당당히 답변을 하여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수요예측의 문제있다 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용역을 했다는 주장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모처럼 이정문씨가 전임시장으로써. 신문사를 통하여 , 그리고 경전철특위에 출석하여 입을 열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윤병희 전시장이 계획을 하여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지못하고 후임으로 들어온 예강환 전시장이 용역결과상 문제 있다고 하여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정문전시장이 용역을 다시하여 캐나다 봄바디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고 하였다.

 

과연 이정문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훗날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누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용인시민들은 아직도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희노애락을 쏟아붇는다는데 있어 너무나 시민들이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정문씨는 청문회에 나와 한쪽말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용인시의회 조사특위에도 참석하여 수요예측부분에 있어서 후임자들이 분당선연장구간의 조속해결이 안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책임을 후임자들에게 돌렸다.

 

또한 이정문씨가 말하는 한쪽이라는 사람들중에 필자도 한쪽이다. 그리고 동백지구에 살고 있는 일부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한쪽이다. 그들은 그동안 아무일도 하지않고 자기들의 생활에 젖어 있다가 이제와서 시민단체라는 너울을 쓰고 있다가 당시에 경전철이 개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천지개벽을 하여도 경전철이 들어와야 용인시 발전된다고 하는 찬성파의 한축을 담당하였다.

 

또한 당시 2002년도에 용인시의회 시의원으로 들어와 2006년도 까지 재직을 하면서 경전철사업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였던 생각이 없는 일부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경전철사업의 대안이라고 하여 말도 안되는 글을 만들어 시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자신이 시장에 출마해도 된다고 하는등 자랑을 하였다고 하니 정말로 실소를 금할수 없고 머리가 아프다. 정말로 그런 인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번청문회를 통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공개되면서 일부시민들은 절대적으로 경전철협약의 결과는 ‘과연 무엇을 위한 협약이었나’하는 회의감을 증폭시킬 뿐이고 실망감만 높아졌다. 이제 외환위기 이후 몰아친 경제한파에 피폐해진 수 많은 용인의 민초들의 삶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거대한 조직과 권력앞에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용인시의회는 식물의회가 되어 지금도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심지어 이정문씨가 긴급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시민들의 대변인이고 대표인 용인시의회에서 찬성해준 경전철사업인데 무슨말이 필요하냐 하는 발표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인시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또한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가? 당시에 용인시의회에 담고 있었던 제 4기 시의원들. 현재 3선과 재선의원들이 책임이다 란 말이다.다수결의 원칙속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사항이라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말은 곧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당시에 철저한 검증만을 했어도 이런 파탄을 막을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당시에 사업자를 위한 용역과 그 결과를 승복시키기 위한 치밀한 조직적 대응은 일부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여도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진행시켰던 사항으로 당시의 담당부서의 공무원들과 지역사업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경전철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압박하고 고발하고 매도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필자가 하도 경전철부분을 갖고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니까 뿔이난 사람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그만큼 매도를 당했다는 증거인데 치명적인 약점에다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또한 재원확보의 부정확성을 갖고서 일단 저지르고 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무원들은 의회속기록이 당당이 남기면서 밀어붙인 결과물로 경전철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계약체결한 이정문씨가 시장선거에서 낙선되고 새로운 시장으로 서정석씨가 당선되어 4년을 책임지는데 협약당시는 모든 정보를 공개치 않음으로서 베일에 쌓여 있던 사항들이 일부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감사원에서는 2007년 7월 필자에게 경전철사업에 협약에문제기 있으니 재협약을 하라는 공문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받아내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

 

그동안 온갖 모략과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용인시청안에서 시민들에게 경전철을 반대하는사람중 "손남호" 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작업의 일환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치사한 수법으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때 감사원에서는 필자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협약 내용들로 채워지는 결과들이 차례차례 용인시민 앞에 드러나면서 재협약을 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처리를 지켜볼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제부터 서정석씨와 용인시의회가  재협약에 대하여 철저한 공중을 거치고 용인시의회는 이제부터 책임을 다하라고 했는데 (용인신문 2007년도 7월자 신문기사내용참조) 이를 소홀히 하고 수요예측부분을 간과하고 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90%에서 79.9%라는 수치상의 10%을 다운재협약하였다고 하였으나 훗날 이는 협약조정단계이지 아무 가치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망감을 더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4년동안 전임 서정석시장이 재협약을 할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재협약이 졸속으로 진행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사업자도 살고 용인시민들도 손해를 보지않는 상호간의 상생의 재협약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에 불과하였다. 서정석씨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재협약을 하여 1조원을 절약하였다고 큰소리 쳤다. 하지만 시장을 그만둔 이후 공개되지않았던 협약내용이 공개되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내는 것을 제일싫어한다. 그리고 이를 트집잡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주변사람들을 통하여 온갖 험담을 하면서 죽일놈을 만들어버린다/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 김학규시장이 당선되면서 경전철사업의 실체가 서정석씨가 말하는 재협약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위이고 터무니 없는 발표로 용인시민들을 상대로 1조원을 절약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말의 신빙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용인시의회에서는 청문회를 통하여 서정석씨에게 재협약문제와 4년동안 경전철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분당선연장구간에 쏟아부운 천문학적인 시민들의 세금집행과정을 따져볼려고 하였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건강과 와병중이라는 핑계로 특위에 출석치 않아 그간의 진행과정을 물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부하공무원들의 증언으로 어느정도의 사실은 밝혀지기도 하여 그책임성도 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점이다.

 

여하튼 2010년 용인시에서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다. 김학규시장도 당선이라는 생각보다는 마지막으로 공직에 출마를 하였다는 개념으로 아무준비없이 시장직에 도전하여 시민들의 절대적지지속에 정치군들의 기대치와 용인시 정치공무원들의 상상을 파괴하면서 당당히 시장직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하여 용인시주변에 맴돌던 사업자들이 경악을 하지않을수 없을정도의 천지개벽의 선거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에 김학규시장은 일반시만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취임초 일반인들과 사업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준공을 해줄수없다는 강경카드를 꺼내들면서 용인시를 전국적 뉴스의 중심축으로 몰고 가면서 일부 시민들의 환호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반대논리가 심하게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용인시의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는등 나름대로 여론을 선도하는데 성공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여론을 선범하여 지지세력을 끌어모으면서 용인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하여야 성공하는시장이 될수 있을가에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직영을 할것인가? 아니면 외주업체에 위탁을 할것인가? 사업자에게 운영하도록 기회를 한번더 줄것인가등등 여러안을 놓고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들을 하여 그 방안중 최고의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수 있는 사항으로 상대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캐나다 봄바디라는 점만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던 같다. 기본적으로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태생적 한계를 걱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재협약이 가져올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논의는 결여된 채로 출발했다. 그 흔한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던 것이다.

 

당시 용인시장주변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김학규시장의 눈치를 살펴서인가 아니면 경전철사업이 부당한 수익구조라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업이라서 인가? 일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일부의 줏대없는 인사들은 4년전 찬성과 지금은 반대라는 웃기지도 않는 언행으로 전임시장을 구속시키라는 성명서낭독에 동참을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많은 시민들의 조소를 받기도 하였던 사항이다.

 

심지어 6년전 경전철사업의 반대가 심하던 그시절에 용인시의 발표에 의하여 일부시의원이 용인시를 감시하여야 할 책무를 저바리고 용인시 집행부의 입노룻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다는 논조를 칼럼에 기사화하고 관변단체의 한 20대의여성회원은 수여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줄도 모르는 여성이 “수여선의 옛추억을” 들먹이면서 경전철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용인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김학규시장이 개통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니 "재앙이다" 라고 하니 기가찬다.

 

심지어 공사중에 그 후유증이 역북동일대 제3공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문제와 사업지구내의 철거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공무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수요예측이 잘못된점에 보상금액을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이라는 굴욕적인 재협약을 추진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실제 보상금액을 낮춘 것은 없어 이런 주장을 경계한다

 

수요예측은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필자와 논리적으로 문예회관에서 경전철사업단의 수요예측전문가 이병훈이사와 1시간30분동안 녹음을 하면서 수요예측의 허구성에 대해여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대목에 설명을 요구하는가운데 경전철담당이사가 고백을 했다 분당선에서 환승이 안될시는 수요예측 14만명에서 10만명이 없어지는 사태가 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상에서 밝혔다.

 

이런내용을 당시에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경전철과에서도 녹음을 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바빴을것이라는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협약내용중 파기하거나 중단의 이유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때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용인시의 재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은 경전철 재협약이다 라는 인식하에 용인시는 사업자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감사원에 용인시민은 국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 또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재 발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는 일차 용인시 공무원들의 답변만을 토대로 문제없다고 하였으나 재 감사신청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 감사를 신청하여 용인시에 5차례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감사원은 알고 있을것이다.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경전철특위를 해보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것이다, 김학규용인시장은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언론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언론에서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고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극찬한 사항에 대하여 이제라도 논조를 바꾸어 용인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김학규시장의 동향을 들어보면 경전철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업자와의 공생할수 있는 방안과 용인시민들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아껴 복지에산에 투입할수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라도 김학규시장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신뢰성있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가 인정할수 있는 기관에 검증을 받아 진행시키기 바란다,

 

시간이 흘러간뒤에 경전철사업에 재판결과가 9월달에 나오고 경전철특위활동이 9월달에 마감된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다시 김학규시장에게로 돌아왔다. 주변의 인사들중에 전문가를 만나고 김학규시장의 행정스타일과 같은 사람이 정식으로 협조하여 시장의 최대업적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주변의 모사꾼들과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바란다.

 

시간이 자꾸가면 운영이 될 때 협약을 할때는 시간에 쫒기는 강박증에 의해 밀려나고 말것이다 . 결과적으로 협약의 최종점에 이르러서는 주고받는 협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까지 몰리는 상황에 이르러 파행으로 손해를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점을 용인시공무원들은 알아두어야 하고 용인시장에게 쓴소리라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용인시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협약에서 용인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면 안된다. 그동안 경전철사업을 주도했던 핵심라인이 전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용인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통로가 막혀버린 가운데 진행된다면 지역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협약은 용인시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반이정문. 서정석이냐 아니면 친 김학규냐’의 정치적문제로 왜곡돼 속수무책으로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책임은 시민을 배제한 채 협약을 일방적으로 몰아갔던 무능한 공무원들과 전임용인시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며 뒤늦게나마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용인시의회는 경전철 협상 촉구 및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용역발주로 사업자와 용인시가 공존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용인시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쪽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치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 용인시 행정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친사람과 강성분자로 매도하는데 공무원들과 시장주변의 측근이라는 작자들이 주력한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협잡으로 점철된 과정속에서 양식있는 사람들은 시장주변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용인시민들에게 물어보자,

 

그동안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재협상이나 파기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의하는 시의원에게 온갖 욕설과 인터넷 폭력으로 백지화발언을 철회하라고 하면서 경전철의 수익성을 홍보하던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달 수 십억 일년에 수 백억원씩 국내의 일반사업자도 아닌 캐나다 봄바디 회사에 운영비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속이 시원하겠는가? 그리고 나는 잘 모른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시민들이 도저히 우리 세금으로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공무원들에게 입장을 바꾸어 공무원들의 급여를 주지않고 경전철운영보상비로 지급하라 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경전철사업으로 재정압박이 오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은 수요예측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는 발상은 하지못하고 경전철전시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황당하였다.

 

용인시청 앞 마당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을 동원하여 청사 진입을 막고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공무원들을 못살게 한다고 하면서, 나뿐 시민들이라고 욕이나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필자는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90만 용인시민들에게 언론매체의 홍보논리를 최대한 이용하여 용인시 재정의 압박과 시장주변의 생각없는 참모들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무릇 15개월의 기한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김학규시장과 용인시 의회의원들이 경전철사업에 용인시 재정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열정에 공감하면서 용인시민여러분의 협조속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는 지엽적인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용인시 전체의 재정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결국은 시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원들이나 김학규시장이 잘알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동참할것이다.

 

현재 김학규시장과 현 시의원들이 전임시장이 저지른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주장한다면 용인시 재정에 있어 집행과 견제와 감시를 하는 책무를 시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사람들로써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전임 이정문시장과 관계공무원 그 당시 시의원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무사안일한 발상은 용인시민들이 용서치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필자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