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자의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 모든 사안의 기준과 원칙은 몇몇 힘 있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양단된다.

 

우리는 싱그럽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탄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꽃을 피어나게 한 토양과 뿌리와 농부의 땀 냄새도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후진적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앞뒤 가리지 않는 선호성과 고시ㆍ공시 열풍에 있다는 진단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인재ㆍ부ㆍ권력 등을 배분하는 원리가 힘센 자(기득권자)들의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해관계에 편향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지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더구나 지식정보화 시대일수록 창의와 열정이 빼어난 인재의 역할이 큰 만큼 이런 현상의 지속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이런점에 있어서 용인시 행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지역의 원로나 유지들, 그리고 언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고 때문에 이러저리 휘둘리고 똑같은 사안을 같고서도 어제는 비판기사, 오늘은 찬양기사를 작성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파렴치한들이 득실거린다고 시민들이 조롱한다.

 

“나는 외지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몇차례 글을 작성하여 지적하고 있지만 오빠, 동생, 형님, 누이,등으로 호칭되는 용인시 공직사회에 관례적으로 내려져 오는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해결될지를 모르는 복마전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제는 용인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얼마를 빼먹고 하는 것이냐” 며 노골적으로 비아냥이다.

 

이처럼 용인시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공직자들이다. 몇 년전 이동면 어비리와 묘봉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대대손손 씨족사회로 평화롭던 마을에 일대 광풍이 몰아치고 주민들간에 서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용인시에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장례문화센터건립을 밀어부쳤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용인시의 행정을 불신하면서 주민찬성과 유치찬성이 있었다는 말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주민들의 찬성동의서가 있었다는 말에 확인과정에서 집이 아닌 논바닥과 밭가랑이 사이에 콘테이너 임시 막사를 설치하고서 살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인정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보였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무과장이 주민들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삿대질을 하여 그 현장이 신문사 카메라에 잡히고 녹취되어 언론에 보도되자 용인시는 마지못해 담당과장을 본청에서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하고 징계도 주지 않았다. 특히나 주민들이 경찰에 위장전입부분을 고발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범죄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 몇 명의 위장전입사실과 관련자들이 20여명에 이른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밝혀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민원을 묵살하고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법으로 공사비의 20%인 20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사탕발림으로 행정을 펴나가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점에서 일부의 언론들도 찬성과 반대의 기사를 작성하여 송고를 하는등 찬성과 반대파가 나오는등 항상 지역여론은 갈라서서 선도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사안인 외국어대 영어마을 조성사업에서도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고 반대하자 담당과장과 당시 서정석 전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책임지는 사례는 없었다.

 

 

또하나의 용인시 걸잘품인 백암드라미아는 동부권의 발전모델이 되고 경기남부의 관광밸트를 형성하여 관광객이 년간 170만명이 찾아와 관광수입으로 1천억원대의 지역경제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포장을 하여 각종언론에 홍보를 하고 밀어붙이는 저력을 보이던 용인시 공직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를 추궁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드리미아 건축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가관도 아닌 말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당시의 시의원들과 관련공무원 전직시장들의 황당한 시의회 답변내용이 경기남부의 관광밸트가 형성된다고 참으로 말도 안되는 미사구어를 만들어 시의원들을 속이고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민선시장의 치적사업으로 포장하려는 전형적 전시행정의 모델이었다.

 

이처럼 용인시는 특정인이 추진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훗날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당장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이 시키는일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부당한 지시나 시민들의 삶에 있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부서로 전출이 되는 불이익이 있어도 소신을 갖고 안된다는 말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않는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로 하고 현직에 있을때 추진하다 그만두면 말고 식이고 책임은 지시한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는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발뺌을 할것인가? 이런 사고를 갖고서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보니 여론을 선도하는 우군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변단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공무원들이 장난을 친다.

 

우선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을 말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정산과정에서 뒷골이 아프게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호적인 단체에 있어서는 단체장들이나 담당직원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하여도 문제삼지 않고 법으로 빠져나가는 정산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보조금을 횡령하여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용인시 현실이다.

 

일전에 모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 취재결과 단체장들이 기름값,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판공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용인시 담당부서에서도 확인되고 경기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더더욱 이런 의혹을 부채질 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점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친위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그대표적인 사례가 문제의 단체장은 5년전 경전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웃기지도 않는 칼럼으로 찬양을 하던 사람이 김학규시장이 경전철준공과 개통을 보류하는 조치를 하자 급 변신을 모색한다.

 

이 단체장의 변신은 자신이 몇 년전이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도 생각지않고 보조금정산과정의 문제점이 발생 언론에서 지적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학규시장에게 잘보일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는 모르지만 경전철 특별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전직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하는 성명에 동참한다.

▲ 경전철역사

 

아니? 엊그제 까지만 해도 찬성론자가 “경전철은 재앙이고 , 뇌물받은 전직시장과 공무원들을 처벌하라” 고 성명서에 동참을 한다. 자신이 보조금과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속된말로 “똥 묻은 x 가 겨묻은 x 한테 무어라 한다” 는 속담이 생각난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볼적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시민들이 이처럼 했다면 어찌되었을까? 아쉽다.

 

참으로 변심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용인에서는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전체 용인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사람들은 단체장에서 사직을 하여야 할것이고 공무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을 집행한 것을 적발하고 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하는등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형님 동생이라서 고발을 못하는 것인가? 말도 안된다. 형님.동생 누님이라서 고발을 못하고 용인에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발을 강행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기준을 외지인과 형님 동생으로 편을 가르고 있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창피한 일이지만 어느 기준을 갖고서 행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여야 한다.

 

“용인시의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말을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이며, 관변단체에서는 이말을 모르면 아예 단체장을 하지말라" 고 한다, 자기돈을 쓰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심지어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장들이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도 이제는 용인시 돈 빼먹기에 동참을 한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김모씨는 수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떨어져 살며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급여를 꼬박꼬박 챙겼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김모씨의 부양의무자는 수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사회복지담당직원들도 할말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이를 체크하지 못하고 올초에 사망한 이모씨(용인시) 사망으로 중단되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 장애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이 계속 지급됐기도 하여 행정공백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주변의 지인들은 이모씨의 복지지원금 1309만원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느 사업비가 되었던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원금이던 용인시에서 집행하는 돈은 먼저본 놈이 임자다” 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해서야 용인시 행정을 신뢰할수 있겠는가? 다시한번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다.

 

일전에 행사비 횡령건에 대해서는 예총을 비롯한 행사팀에서는 가수들을 초청하고서 “라이브음악을 한다고 행사실비를 신청하고서 실제는 립싱크 음악으로 대체하여 출연료를 속여먹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제보가 공공연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이나 용인시는 묵묵부답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에서도 공모를 하였다는 비난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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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 용인지회에서는 광복절기념행사에 지원금 1100만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내부고발로 인하여 간부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고 그내용에 잇어 버스대여비 44만원중 2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과 동영상제작을 의뢰 제작카로 한 지역 언론사에서 돈을 받고서도 제작을 하지않았다고 제보하고 있다.

 

심지어 식대지급에서도 카드결재금액이 200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134만원으로 66만원의 차액을 식당주인으로부터 받아 가로챘다는 제보가 있고 지회통장에 재입금시킨 사실이 있다고 제보를 하고 있어 어치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혈세를 단체의 회식비나 그것을 핑계로 간부들의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지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일부의 공무원들과 용인시의원들이 합작으로 이런 지적이 빈번하게 나오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액보조를 받아오던 13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폐지되고 지자체가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하지않고 있다가 올해초부터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점에서 예총, 한국소비자연맹,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13개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실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면 이를 실천하여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들 단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문제이다.

 

또 예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자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으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있어야 할것이다.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바로 방만한 예산 집행에 있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며 사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이다.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예로 용인지역 사회단체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이를 근절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수십여개에 이르는 각 사회단체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고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단체를 이끌면서 급여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여론몰이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민단체를 하면서 용인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사활동의 지원금이 아닌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그 규정도 모호하다보니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고 용인시 공무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용인시 행정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여론을 형성하여 퍼트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지원금을 주고 결산과정에서 눈감아준다.

 

그렇게 진행시키다보니 이제는 사회단체에서 공무원들을 겁박하게 되었다, 어디 감히 내 예산을 삭감하는가? 말도 안된다, 시의원들에게는 재선은 없다고 협박을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지난해에는 무슨 근거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안주는 것이냐” 고 . 오히려 편법으로 지원한 사항을 불법이라고 공갈을 치는 수법으로 공무원들에게 예산지원을 강요한다.

 

이처럼 대다수 사회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낸 피같은 돈을 오히려 적다며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용인시에 자신들의 단체돈이라도 맡겨 놓았는가? 아니면 용인시가 사회단체에게 채무동의안이라도 동의하에 차용증을 써준것인가? 사회단체의 장들은 이제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단체장들이 행사비를 지원받고자 자신의 양심을 팔고 엊그제까지 욕하던 사람밑에서 이제는 하나님이상으로 받들면서 공사라도 이권개입이라도 , 아니면 몇천만원짜리 행사비라도 시장의 입김과 아니면 시장측근들이나 실세공무원들에게 빌붙어 행사비 몇천만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이름을 수십명에게 알린다고 봉사하는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그들이 더 잘알것이다.

 

진정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환경단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들이 정액보조를 받고 있거나 문제가 되는  관변단체의 집행결과를 볼때 스스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과 소속회원들은 시민이나 자기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투욕심에 이름만 걸어놓은 것인지. 용인시의 권력자인 시장옆에 가고 싶어 직함이 필요하여 단체장을 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스스로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용인시발전을 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스스로 얼마의 사회기금을 내놓고 있으며, 자기가 이끄는 단체의 운영비와 행사비를 위하여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있는지. 소속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2천원에서 5천원의 회비를 낼때 겨우 함께 회비정도를 내면서 단체장 역활로 큰소리 치는 사람은 없는지(?) 의심스럽다.

 

민선시장이 재정을 운영하다보니 단체장들이 시장에게 직접 찾아와 부탁을 하면 표를 먹고 사는 시장으로써는 거절하기 힘들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시장실로 오라고 하여 검토를 해보라 지시하면 다 되는것처럼 어께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에게 정치공무원들은 시장에게 아부하기 위해 사회단체들에게 혈세를 퍼주고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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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말 한마디에 혈세를 수억원씩 퍼주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고 이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온갖 법과 규정 조례등을 참고로 하여 합법을 가장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무소신으로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놓고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는등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때 용인시의회와 시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항으로 시의원과 공무원사이에 역설이 오가는등 우격다짐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뻔 했던 사항으로 수지구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두고 ‘상현동 9-9번지일원’ 당초부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상현동 61-1번지일원’ 상현공원으로 옮겨달라는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시청으로 옮겨 놓았다.

 

특히나 지역시민들의 의견차이가 있고 공무원들과 시의원간의 이해관계가 떨어지지 않다보니 서로가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분열이 우려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집어보면 그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등 지역자치센타 건립문제가 진행시키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설이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공유재산관리를 진행시키던 사업이 원점으로 행정이 흘러가 더더욱 의혹을 사고 있는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용인 이씨 종중 소유의 수지구 상현동 9-12번지 일대 토지 3천532㎡를 매입할 예정이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당초 상현고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2009년 5월 공공청사 부지로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고시한바 있다.

 

또한 용인시는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예산 145억여원 중 8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그러나 상현2동 일부지역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부지에 청사건립을 하지말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현 근린공원으로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옮겨달라며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민원을 수지구청과 시청에 제기하여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민원이 이어지자 ‘상현2동주민센터 건립부지 위치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최근 진행했으며, 7월말 설문결과 상현공원내로 부지변경 추진 요구가 당초부지원안 추진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패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듯 하였다.

 

특히 설문조사결과 상현2동 총 아파트 9,392세대(100%) 중 주민의견수렴 실시 서명에 참여한 세대수는 5,018세대로 53.4%를 차지했다. 그중 제1안(상현동 9-9번지일원, 당초부지)을 선택한 세대수는 179세대로 3.6%였고, 제2안(상현동 61-1번지일원, 상현공원)을 선택한 세대수는 4,839세대로 96.4%를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은 상형근린공원 부지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로 가자는 안도 만만치않아 이번설문조사에 참여치 않은 주민들이 당초부지로 하여야 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서명을 받은 주민들의 숫자가 3,512세대가 탄원서에 서명하는등 원안변경의 주민들도 만만치 않았으나 상현근린공원부지 찬성의 4,839세대를 넘지 못하는 의견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여론이 반반으로 나누어 지역갈등이 심해지자 관련공무원들과 지역시의원들이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무소신으로 일관하여 “이쪽말도 맞다. 저쪽말도 맞다” 하니까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라는 이름으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여 시장과 구청장이 자기들 의견에 동조를 하였다고 하는등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바 있지만 여론을 만들어 내는 방법에서는 주민들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어 그 사람들중에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뒤 자신들의 말을 듣지않는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못된놈으로 매도를 하고 주민 대표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던지 사회단체장이 개입하였다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등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이처럼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집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을때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주권찾기운동에 가입하여 공무원들의 부정과 관변단체와 어용 사회단체들의 용인시 세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감시하여야 진정 미래가 보이는 용인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 전문직, 수출기업,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권과 특혜는 한때 사회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성을 다했다. 시장, 국가, 사회에 걸쳐 공평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능력과 기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정의의 다른 축인 공평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공공기관)나 시민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가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현상을 짐짓 모른 체 해왔다. 실질적인 공정경쟁을 담보하려면 동일한 경쟁규칙의 적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ㆍ기초소득 보장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전제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용인시는 어떠한가. 인구는 전국최고의 속도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정규모는 지원을 받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없이는 행정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사회 환경은 선의의 경쟁, 공평한 원칙보다는 이기적 수혜, 불공정한 기준을 양산한다. 이는 가진 자의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 욕망과 정치적 목표에 따라 좌우된다.

 

모든 사안의 기준과 원칙은 몇몇 힘 있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양단된다. 잘살아 보자는 구호는 이미 ‘삶의 양극화’를 맛 본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론의 여지도 없게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아래 하루 만에 법(조례)을 고쳐 수십억원을 지원한다. 그 경제적 효과도 계산도 필요치 않다. 그대표적인 사업이 경전철사업이다.

 

우리 용인시에는 심하게 말하면 원칙도 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상벌체계의 합리화도 없다. 좁은 의미의 공정, 절차적인 공정일 뿐인 상벌체계 조차 없는 지역에서 꿈을 지닐 수 있는가.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여전히 전근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은 찾아 볼 수 도 없다.

 

용인시행정을 비판하면 보도를 통제한다. 될 성 싶은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미궁에 빠진 시행정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보다는 감추기 급급하고 있지도 하지도 않은 일을 과대 포장하기 애를 쓴다. 한사람의 지도자밑에 있는 사람이 수백명의 공복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미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원칙까지도 무시한다.

 

통탄할 일이나 명을 다한 애잔한 몸부림일 뿐이다. 우리 모두 성찰해 볼 일이다. 김학규시장이 30년전 지방의회가 처음시작할 때 통일주체 대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할때의 초심과 용인시민 대다수가 내지역의 민원으로 행정을 규탄하면서 거리로 나섰을 때 희망했던 사회가 바로 현재의 용인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