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공직자의 폭로전이 용인시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손남호 2011-08-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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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동안 용인시청에서는 뇌물받은 직원에 대한 이야기로 한주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공직사회에서는 충격이 컸다고 볼수 있는데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기도전에  그 뇌물을 받았던 공무원이 혼자는 못죽겠다는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용인시청공직자5명과 산하단체 직원1명의 명단을 경찰에서 자백하였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자신이 담당하는 도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다가 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의해 현장 적발돼 구속된 용인시 7급 공직자 전모(39·남)씨와 함께 도박판을 벌인 용인시청 공직자 5명과 도시공사 직원1명 등 6명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에서는 용인시와 도시공사에 명단을 통보하고 그처리결과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전 씨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1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받은 6500여 만원 외에 공사업체로부터 지난 2009년 말 RV차량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등 시청안에서 500만원 뇌물을 받은 이외의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관계자는 사건을 전씨 개인의 범죄로 보지않고 부서의 동료들과 공모여부와 가담정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용인시가 이번사건으로 인하여 사정바람이 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 용인경찰서의 수사 방향 등에 따라 시 공직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판도가 드러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김학규시장이 취임후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졌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중간간부의 뇌물 파동으로 인하여 지난 1년동안 공직자들의 자질에 미치지 못하는 언행에 대하여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며 구체적으로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선5기 출범 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및 각종 비리의혹과 이권개입, 능력과 자격도 안되는 자신의 자식들을 산하기관에 불법 취업시키는등 공직자들의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범죄행위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 감사실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로써는 뚜렸한 대책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것 같다. 감찰제도와 상시적으로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하는 감사실이 있지만 실제 감사역활을 하지못하고 있는 와중에 시 공무원들은 남들이 다 부정을 하는데 나혼자만 깨끗하면 무엇하는가? 고위급인사들은 자식들까지 불법취업과 이권에 개입하는데 억울하게 하위직들만 닦달거린다 고 비아냥이다

 

하지만 이번 뇌물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씨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 뇌물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관계자에게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 씨는 10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각종 공사업체 등에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지역 건설업체 직원들은 이번사건에 대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발주금액의 10%정도는 담당자에게 이른바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주는 사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이 관례이고 이관행을 지키지 못하면 두 번다시 관급공사를 받지못한다는 것이다. 그증거로 관급공사의 업체를 들여다보면 같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것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관급공사를 지정하여주고 아니면 입찰시 특정업체가 입찰을 성공하였을시는 하청을 특정업체에 주라고 강요까지 하는것이 공무원들이고 그 댓가를 받는다는 것이 지역업체의 제보이고 보면, 또한 돈을 밝히는 일부 간 큰 공직자들의 경우 업체 관계자 또는 해당공사 현장소장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시민들의 곱지않는 시선이 공직자들에게 쏠리고 있을때 일부시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층부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부하직원들을 감독할 명분이 없어 함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이번기회에 김학규시장의 리더쉽을 가름하는 인사조치와 징계조치가 따라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위급 직원들의 이권개입과 자신들의 자녀 특혜채용, 지인들의 자녀들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청소년 융영재단과 도시공사등 특히 시설공단(구) 불법채용시킨 자들에게 허위사실이나 지원서의 내용중 허위가 발견되면 해직할수 있다는 항목에 의하여 전원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고 담당국장. 과장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

 

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김학규시장은 문제의 담당국장과 과장들에게 직무를 할수 없도록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으로 이번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수사 확대에 따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타기관의 수술대의 의존하지말고 스스로 변해보라는 지적이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4·5급 고위 공직자들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규시장 체제하에서 밝혀지는 비리의 형태를 시와 경찰에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4급 공직자 1명과 5급 공직자 2명, 6급 2명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최근 명퇴한 4급의 고위공직자도 비리의혹 사건으로 감사원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4급 의 또다른 고위공직자는 특혜의혹 등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갖고서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이며. 뇌물수수보다도 더더욱 죄질이 나뿐 인사개입으로 자신의 조카나 자식 그리고 지인들의 청탁으로 지격도 안되는 사람들을 산하기관에 취업을 시켜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다는 점이다.

 

한편 신문사에 제보되는 공직자들의 비리형태와는 달리 신선한 충격의 제보가 들어왔다. 용인시청의 모인사의 배경을 거울삼아 인허가부서에 담당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다가 담당과장이 “시장이 지시를 하여도 불법이면 안되는것이다” 라고 거절하자 “당신 그러면 날려버리겠다” 고 으름장을 놓기에 “제발 다른곳으로 능력이 있으면 날려주세요”했다고 한다.

 

이말은 어느 코메디 프로의 말이 아니고 용인시청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과장급까지 일반인들이 들어와 시장측근의 이름을 팔면서 인허가를 해주라 안해주면 날려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니 용인시의 막가파가 설치는 세상인가? 다행히 주관이 뚜렸한 과장의 소신에 의하여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불법적 인허가부탁을 거절한 사례로 희자되고 있다.

 

우리 용인시민들은 이런 공직자들을 존경하고 싶다. 그래도 용인시 공무원들을 믿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용인시장의 측근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수지 지역의 인허가를 풀어보려다가 "날려볼려면 날려보내라“ 고 하는 소신있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용인시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갖는것이 아닐까 싶은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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