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사회, 끼리끼리, 형님먼저 아우먼저(동네 계모임 수준)

김학규시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5개월째. 한마디로 말하여 지난 서정석시장이 있을 때는 “용인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시장을 하다 보니 그렇다” 고 비난하면서 용인시 행정을 비꼬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외지인에서 원주민 시장으로 바뀌면 공무원들의 의식도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장실에서 일을 하는 김학규시장과 비서실직원만이 교체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라고 어디를 보아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용인시장실의 시스템을 변경해보라는 조언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이라곤 없어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학규시장이 과연 이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용인시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 용인시청 안에서 공직자가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그 이면의 사항을 수사하여보니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시청에서 김학규시장에서 인사정책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인가? 부하직원이 시청사안서 뇌물을 건네받는 초유의 사건을 접하고 있으면서 그 직원을 감독하여야할 계장과 과장 그리고 국장은 뇌물을 수수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근무시간이라면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시 “나는 모른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필자도 공직생활을 해보았다. 부하직원이 잘못을 하면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계장과 과장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조치를 당하거나 직위를 해임당하여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볼 수 없도록 하여 상사의 감독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조직을 위한 인사와 감사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직원의 직접상사인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문책인사라고 하면서 구청 민원담당과장으로 영전(?)을 하였다. 특히 일부에서는 책임에 대한 좌천이 아니고 처인구의 시골에서 수지의 대도시로 영전을 하였다고 비아냥거림을 하고 있으니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되묻고 싶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번에 직무감찰에 적발된 사항중 기흥구의 도시건축사항에 있어 흥덕지구의 전원주택지 건축과정과 준공과정에서 건축협회의 자발적 준공검사에 의한 불법건출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를 묵인해주지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용인시의 건축행정과 주택행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아닌 개인의 뇌물사건으로 하여 도마뱀 꼬리자르기형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이를 진단하는 용인시 공무원들의 착각일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분명한것은 일개 7급공무원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시민들은 희생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인사발령은 이명박정권에서 돌려막기의 전향적인 인사시스템이다. 인사정책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을 임명을 할때는 김학규시장과의 정책과 공약사항에 동의를 그동안 해왔던 측근이라면 수긍이 갈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시장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충심어린 진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공하는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주변의 측근이나 형제나 모두 올바른 생각으로 용인시를 이끌어가도록 충언을 하여야 하고 도덕적으로 기준을 정해 인사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 공무원사회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대로 고여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장 바뀌고 용인출신 공무원들만 살판났다고 한다. 용인시청 핵심간부들은 용인출신 공무원들로 가득 채우고, 용인을 벗어난 경기지역,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출신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인사 이동시키고 형님먼저, 아우먼저 얼마나 신나겠는가.

이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번 인사정책이 실망을 하고 있는 용인시민들이라면 용인지역 출신 이외 지역출신 공무원들은 억울해도 참아야한다. 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다보면 결국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발탁될 것이다. 지역안배를 공약한 김학규시장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용인시 공무원 중에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하고, 노력도 하지 않아 소관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부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자질과 업무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직원이 단지 용인출신이라는 이유로 군림하고 있는것 같다.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전문직 자리에 앉아 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146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용인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 아닌가? 용인출신 공무원끼리, 또 용인지역 특정 고등학교 선후배끼리 서로 감싸기 하다보니,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는 단 한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 아닌가. 결국 일부 공무원들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왜 단체장이나 용인시 산하단체 부서장 임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하는지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지적하지 않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용인사람이라는 틀 하나에 기준도 없이 시장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임명한다면 그들의 돌발적 업무로 인하여 시청 안에서 또다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는 공직자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