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산서 제출 17개교 그쳐 관리 엉망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13일 2008년도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지난2008년 교육경비지원금으로 57개교에 87억9,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실제로는 68개교에 지원하고 일부 학교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지미연의원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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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지원을 받은 68개교 중 1/4의인 17개 학교만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학교는 회계연도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등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부분을 집중 추궁하였다.

이 문제 있어 지미연의원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57개교에 90억원을 본예산에서 승인 해줬다. 그러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변경승인 통보를 해 왔으면 심의위원회도 또 한번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용인시관계자들을 다그쳤다.

이어 지의원은 “5개교가 신청한 12억7천400만원을 13개 학교에 12억7,400만원으로 숫자를 맞춰서 변경 신청했는데 이 중 5개교 사업은 심의의원들이 거부했던 것이 버젓이 올라오고 8개교는 사업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느냐”며 “비계획적인 교육청 예산집행에 시는 부하뇌동 해준 것이다”고 용인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용인교육청이 지미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암초교와 신리초교는 사업심의도 거치지 않고 5천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용인한일초교와 심곡초교 등 5개교는 자부담 미확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여기에 지원 하려던 12억7,400만원을 구성초교 등 13개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학교는 교육경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교육청의 비계획적 사업신청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해서도 특정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닌가하는 의문점을 김민기의원이 제기함으로써 또다른 의혹이 있지 않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기의원은 “학원 측에 5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검토해본 사항인가 구체성을 가지고 협상한 것이냐?”고 묻고 “세금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앉아서 50억 줄래 67억 달라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