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공부하고 사전에 동료의원들과 교감을 나누어야 이차연 2009-05-20 11: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이 몇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치적쌓기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어 주목된다. 놀고먹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가 날로 늘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감사하는 가운데 최근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삽입하여 발의하는 조례가 부쩍 늘어나면서 일부 시민들은 ‘치적 쌓기’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점에 대하여 일부의원들은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하였다고 해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의원들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민선5기를 맞은 지방자치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없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일자 지난해 까지 10여년동안 용인시의회에서는 총91건의 조례가 상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도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무려 49건으로 지방자치시작과 함께 한 의원발의건수의 60%를 올해발의를 한 것이다. 이에 동료의원들중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동요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태에 명의만 걸치는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발의한 의원에게 그내용을 설명하라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조례안의 내용을 숙지못해 설명을 하지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의원들이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회의실에서 나가달라는 주문과 함께 비공개 타협점을 찾는 예도 발생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지적하는 의원과 지적받는의원간에 갈등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일부의원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치적쌓기 일환으로 내용도 숙지못한 조례안에 이름을 묻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봅아준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못하고 발의한 조례안도 일단 상정되면 의원들간의 지적이 있어도 수정가결하는 형식으로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처럼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있어 용인시의 실정과 맞지 않아도 통과시켜주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조례안을 실천할수 있는 예산 수반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사업계획도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차례 발의를 하여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심의를 할때도 삭감되는등 예산낭비 등이 우려돼 보류되는등 진통을 겪었는데도 또다시 발의하여 또 보류되어 부결되기도 했다. 이차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사랑의 문화나들이 09.05.20 다음글 모현시설체소 생산자 연합회 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