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지미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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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5년간 용인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은 년도 별, 시 재정대비 몇 퍼센트이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정질의에서 상현동출신 지미연의원은 “용인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용인교육청에 매년 교육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발전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는 매우 긍정적 행정이라 평가한다.”라고 전제하고

 

용인시가 지난 5년간 용인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은 년도 별, 시 재정대비 몇 퍼센트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지원하는 사업항목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지난 5년간의 지원 예산 중 명문 규정된 기준 없이 막연한 지원을 한 항목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여 그간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따졌다.

 

지미연의원은 특히 “소모성 예산을 제외한 사업경비의 지원 시, 사업의 선정과 설계, 시공과 감리부분에 용인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가? 매년 반복되는 동일사업의 지원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있었는가?”등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지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파행을 방지하고자 신설되는 학교의 건립 시 용인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건축설계 심의 ? 허가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대안은 있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지미연의원은 “수 백 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체육관, 급식실 보수 또는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 검토는 우리시 소관인가? 용인교육청 소관인가? 이럴 바에야 용인교육청도 용인 시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지 답변을 해보라” 고 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방학이 그립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방학이 오면 반갑지 않은 우리시의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 지 정확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3천원짜리 식권이 따뜻하게 사용되리란 생각과 고사리 손에 쥐어진 3천원짜리 식권이 부끄럽지 않게 사용될 공간은 과연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는 지미연의원의 두 번째 시정질문의 서문이다

 

 

행정타운의 구내식당을 아이들을 위한 식사제공의 장소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용인시 3개 구청과 30개 읍면동 사무소 내에 아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급식소의 운영으로 우리시가 얻게 되는 행정적 영광은 무엇일지,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될지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곯는 아이들은 저만치 밀어두고 예술단과 주민문화센터를 수십, 수백,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마련함에 있어 과연 행정의 옳고 그름, 선과 후의 기준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 가 판단된다는 것이 지미연의원의 질문골자이다

 

“조선의 임금 위에는 사관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시 위원회 속에는 사관이 있습니까?

 

용인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회의에는 두 명의 속기사분이 자리하여 회의의 시작과 끝을 낱낱이 기록하고 보존함은 물론 그 전모를 81만 시민께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백여 개의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모든 회의가 비공개 원칙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제대로 작성되어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회의록의 비공개로 인해 난무하는 각종 추측성 기사의 폐해상은 없었는가?

 

회의 자료의 공개 역시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공개 원칙이 아니라면 시청소속 속기사실을 운영하고 각종 회의 자료의 공개 역시 주저치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를 따져 물었다.

 

상현동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전하며

 

시장님!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현초등학교 인근의 성원아파트의 1,744세대 사업승인(1994년)과 현대파인아파트 89세대가(97,98,99년에 걸쳐) 5개의 사업으로 쪼개어 승인 난 것과 그 틈바구니에 이현초등학교가 아무런 통학로 대책 없이 2002년에 그 설치인가를 받는 과정을 비록 시장은 잘 모르실지라도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담당 공직자가 조금만 생각했었더라면 아니 자식을 키우고 학교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업무에 임했더라면 누군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외쳤어야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공복이 없었다.그렇다면 이현초등학교 개교 후 5년이 흐른 지금에는 그런 공복이 있는가?

 

결자해지라 했다.

 

상현동에는 서원/상현/솔개/소현/용인심곡 등 무려 5개 초등학교와 서원/상현/소현의 3개 중학교와 서원고 1개 고등학교 등무려 2만여명에 가까운 청소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인구의 분포와는 달리 애석하게도 상현동에는 청소년들이 곳이 꿈을 키워갈 곳이 전무한 상태다. 빼곡히 아파트만 즐비한 탓에 그저 숨 쉴 공간은 광교개발과 이어지는 상현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상현동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 확보는 하였는지 건설교통의 전문가이신 시장의 당선을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며 갈망했던 수지구민들 특히 상현동민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것인가? 상현동민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분명 행동으로 실천해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으며 그 믿음이 상처입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다린다

 

이상은 지미연 의원의 시정질의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