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지의 문제라고 ?
용인인터넷신문 2007-10-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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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만의원은 22일 장애인 특수학교부분의 시정질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그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따라서 제2,3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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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에 따르면 “2005년도에 강남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와 경기도가 건축비 150억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총 100억 중 용인시에서 50억, 경기도에서 30억, 강남대에서 20억을 부담하여, 4,000평 부지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2007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설립에 대한 관.학협약식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다.”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신의원은 “협약식을 체결한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용인시와 강남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장애학생과 가족, 시민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착공을 수차례 집행부에 독촉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경사도가 높고, 도로비용부담이 크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지가 부적합하여 제3의 부지를 물색 중이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사항을 지적하기도 하엿다.

 

이에 신의원은 용인시 답변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 문제는 용인시의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지의 문제라고 사료된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사도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공의 시설은 별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도로개설비용 문제도 용인시에서 장애인을 위해 50억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무리한 예산지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용인시에서는 유사한 건으로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진입로에 100억이상 부담한바 있으며, 기타 진입로에 수백억원에 예산이 지출된 것과 비교가 된다고 하였다.

 

이런점에 있어서는 “학교예정지역인 민제궁마을은 현재 수십여 가구가 살고있는 취락지구로서 장애인학교 걸립과 관련없이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고 비교 검토자료를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경기도내 14개시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81만 거대 용인시가 아직도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용인시의 수치이며, 결국 약자시민인 장애가정을 방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단순한 협약이 아닌 관.학협약을 2차까지 체결해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추후 관내 여러대학과 관.학 협력이 필요한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이미지를 초래하고 있으며, 성남,광주,수원시 등 인근시 관내학교로 다니는 1,150명 용인시 장애학생입장에서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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