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에게 총 676억원 압류...대책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손놓고 있나 

용인시가 불법사채업자를 단속한다는 발표가 나간이후 경찰청에서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놀라지 않을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하는경찰관들이 이지경인데 일반시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사채업자의 급여압류가  경찰에까지 뻗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482명이 총 676억원의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30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4건은 등록대부업체가 압류한 것이고, 723건은 사채업자, 카드사 등이 압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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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

자료: 경찰청이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예산자료(2007. 6 현재)

경찰이 대부업자,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대부업자, 사채업자의 경찰급여 압류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사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셈이다. 불법 고리채를 단속하는 경찰이 이 정도라면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사정이 이러니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고리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서민은행 설립, 서민대출 의무화, 이자제한, 고리채 강력단속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고리채에 시달리는 서민이 이미 수백만에 이르고, 그에 따른 비극이 꼬리를 물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정치권은 왜 아직도 답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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