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월요일(13일) 용인시의회가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작년 말 800억 지급보증에 이어 이번에 1,809억 지급보증까지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라는 성명서와 함께 용인도시공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용인시의회 시의원중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라고 선출한 것인데 이렇게 거수기역할만을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에 찬성한 16명의 시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내비쳤다.

시민단체에서는 용인도시공사의 부채가 4,020억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지급보증을 요구할 것이고 그 때마다 시의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6대 시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경전철과 도시공사문제에 있어서 거수기역할과 지급보증을 해주다가 임기를 마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작년 말 80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사장과 본부장의 사퇴, 자구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본부장은 사퇴를 거부했고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1,809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어서 스스로의 요구사항도 관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다.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민제보센터를 만들고 몇 사람을 불러서 질의한 것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당사자인 용인도시공사는 300억의 공사채를 불법으로 발행한 것이 드러나서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특별감사에서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설공단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받았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용인시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고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무책임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용인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조속히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는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덕성단지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고, 기흥역세권개발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인도시공사는 해체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시는 역북지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라!!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체하라!!

우리는 지난 월요일(13일) 용인시의회가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말 800억 지급보증에 이어 이번에 1,809억 지급보증까지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라고 선출한 것인데 이렇게 거수기역할만을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찬성한 16명의 시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부채가 4,020억이라고 하는데 만기다 돌아올 때마다 지급보증을 요구할 것이고 그 때마다 시의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제6대 시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경전철과 도시공사문제에 있어서 거수기역할과 지급보증을 해주다가 임기를 마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의회는 작년 말 80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사장과 본부장의 사퇴, 자구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본부장은 사퇴를 거부했고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1,809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어서 스스로의 요구사항도 관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민제보센터를 만들고 몇 사람을 불러서 질의한 것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300억의 공사채를 불법으로 발행한 것이 드러나서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특별감사에서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설공단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용인시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김학규 용인시장도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리턴권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붙인 계약이 2012년 11월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학규 시장은 경전철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도시공사문제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무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용인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조속히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북지구는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덕성단지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고, 기흥역세권개발에서도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인도시공사는 해체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용인시의회의 리턴금반환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탄한다!!

1. 용인시는 리턴권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라!!

1. 김학규 시장은 리턴권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1.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체하라!!

2014. 1. 16.

수지 IL센타, 수지시민연대, 용인노점상연합회, 용인민주노총대표자협의회, 용인비정규직센타, 용인아아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박순애(용인풀뿌리시민연대 모니터링단장), 소치영(경기내일포럼 공동대표), 안홍택(고기교회 목사, 경전철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유진선(용인풀뿌리시민연대 공동대표, 경전철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이정혜(용인풀뿌리시민연대 운영위원), 이필기(학원강사), 현근택(변호사, 경전철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홍의윤(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