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지난 대선당시에 대통령후보들도 기초단위의 선거에서는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으나 현재 국회의 정개특위 활동을 보고 있노라면 공천제폐지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국민 공약을 파기하고 공천제를 지속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는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현재 정개특위의 속내는 아마도 선거 기간에는 표를 의식해 개혁과 특권 폐지를 공언해 놓고 시간이 지나선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지않나 싶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이나 한 듯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나치게 정치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압도적인 폐지 여론에 편승해 여야는 정치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앞세웠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 뒤엔 여야 모두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27일 개최한 공청회만 해도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문하는 외부 전문가 일색이었다. 이들의 입을 빌어 상향식 공천제나 복수 후보 추천 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관철시키지 않을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20여일 남은 정개특위 활동에서 여야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두고 보자는 국민들이 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것은 정당공천제 유지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폐지를 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공천을 하지않고 선거를 치루었지만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제를 실시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정당공천제를 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을 모아 공청회를 실시한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 내는 방법중 하나일것이라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것보다는 유지하는것이 낳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 발표를 국민들의 요구사항인양 포장을 하여 사실상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