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금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용인시 집행부를 대상을 시의원 8명이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그간의 집행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3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김중식시의원의 시정질의 전문이다

용인시가 향후 2, 3년 내 도래될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날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또는 중기계획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0월 31일 기준 용인시 현재 인구는 95만 3084명으로 이를 지역별로 보면 처인구가 22만 1156명으로 23.2%, 수지구는 33만 6131명으로 35.3%, 기흥구는 39만 5797명으로 41.5%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시 중장기계획인 2020년 용인도시계획기본계획상 인구배분 계획과는 최근 국내외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2015년에는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계획인구 119만 3000명에 근접하여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시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 목표연도 인구를 99만 106명으로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이면 인구 1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 것을 보면 향후 2, 3년 내에는 용인시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가 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측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된 중동 도시개발사업지구와 분양이 거의 완료된 신갈 롯데캐슬 주상복합아파트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머지않아 인구 40만은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흥구 분구의 경우 목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5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한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상 2017년을 목표로 한 기흥구 분구 계획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은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100만의 광역행정체제에 대비하여 앞으로 변화될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전략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분구 계획은 단순히 탁상에서 숫자놀이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인구 100만의 광역행정에 대비한 합리적 행정기구 개편 문제, 청사입지선정 등 청사마련 문제, 예산 문제, 조직구조 재설계 및 인력확보 문제, 행정구역 획정 문제 등을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기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같이 2017년에 구성구를 신설 개청한다고 한다면, 청사 입지 선정부터 건축완료까지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기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최소 청사 입지선정이라도 되어야 하며 2017년 구청 개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적기에 개청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흥구 분구 계획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계획인 2017년보다 앞당겨져서 기흥구 분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일 고민을 해 보았다면 구체적인 청사진 즉, 앞에서 말한 행정구역 획정 문제, 구청사 입지선정과 그에 따른 청사 적기 개청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현재의 어려운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구청사를 포함한 활용방안을 염두 해 두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2017년 가칭 구성구 개청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전협의, 사전절차이행을 서둘러야 함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