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금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용인시 집행부를 대상을 시의원 8명이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그간의 집행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3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정성환 시의원의 시정질의 전문이다.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도심 환경개선과 재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시민복지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아래에 용인시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항목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법적재량기금인 통합관리기금 1개와 법적의무기금인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자체 기금은 9개로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등으로 나뉘어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부서들로부터 기금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법적의무기금 및 자체 기금에서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의무적 적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기금사용에 있어서도 기금관련 조례의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기금 9개 중 6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은 조례에서 매년도 운영수익 중 일부 금액을 10에서 30%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적립성 기금 중 조성계획에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기금이 있었으며, 이는 곧 각 기금조례에서 정한 적립액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기금조성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기금조성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급속한 주거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이 도심형성에 걸맞지 않아 많은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중 인도의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가로수로 인해 인도의 기능을 상실한 인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심의 미관과 교통안전 그리고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가로수 및 화단 정비 등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안행부에서는 2014년 보행환경개선지구 11곳을 선정 발표하였고 사업에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과 도시미관개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도로교통, 특히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은 둘째 치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를 시행하고 보행환경 관련 인도정비계획은 세울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안전, 보행환경개선,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 및 케이블 정비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할지의 여부와 국비 및 예산조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용인시민이 있기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리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성과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로서 결실을 맺는 것이고 시민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