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금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용인시 집행부를 대상을 시의원 8명이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그간의 집행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3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김정식 시의원의 시정질의 전문이다.

지난 5월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덕성산업단지를 미래창조과학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당시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실린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덕성단지를 미래창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아홉 곳을 수도권에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추진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 미리 언질을 드렸던 것입니다.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시 집행부는 덕성산단이 아닌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역북지구 부지에 대해 첨단산업단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의회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용인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시장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용인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앞에서만 알겠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을 합치자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힘을 합쳤습니까?

그동안 시에서는 덕성산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북지구를 산업단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기 바랍니다.덕성산단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 등을 위해 김학규 시장과 공직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시․도 의원을 활용해 보셨는지요? 지금 덕성산업단지는 수차례의 사업자 공모가 모두 불발돼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만 앞선 행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용인의 원동력이 돼야할 산업단지 조성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 행정기관의 행태가 오늘날 역대 최악의 재정난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제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시장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 해보자고 제시한 것 중 하나라도 의회와 힙을 합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드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새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며, 우리 용인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 지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새해 예산안입니다. 허나 새해 예산안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희망으로 맞아야 할 새해를 앞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우리 용인의 재정상황도 점차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용인시 승격 이래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인시에서 해야 하는 공공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시 지원을 받아야 할 체육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96만 용인시민들이 받아야 합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 살림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경전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건설과 개통과정에서 어떤 점이 용인의 재정위기에 쐐기를 박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이야기 하려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연히 용인경전철 사업이 단초가 된 것이라는 핑계만 있을 뿐입니다. 새해 가용예산이 사실상 0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5000억 원이 넘는 초과 지방채 발행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민선5기 김학규 시장님과 시 고위공직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만약 국제중재를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경전철 국제중재 1차, 2차 판정에 따라 우리는 용인경전철과 캐나다 봄바디사에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최소수익보장율을 없앤 재구조화를 통해 30년 간 1조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물론 용인경전철 당초 협약과 비교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그러나 경전철 협약해지 직전 용인경전철 측에서 제시했던 54% 대의 MRG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1조 3000억을 절감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가 경전철 협약을 해지하고 국제중재 패소로 저들에게 지급한 돈을 MRG로 환산하면 약 57%수준에 이릅니다. 그것도 30년간 나눠 줄 수 있는 것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입니다. 협약해지와 국제중재 소송 이전 당시 시의회 의장과 부시장,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내 각계 인사들이 용인경전철과의 재협약이 옳다는 직언을 시장께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부 담당 공직자나 시장께서는 “공문으로 확실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구두로만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얘기 할 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얘기만 하다가 끝났을까요? 그것은 시장이 하셨던 인사로 인해 독단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패소로 긴 시간을 운행하지 못해 들어간 재가동 비용과 소송 패소의 비용, 변호사 비용 또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용인경전철의 기회비용이 안 들어갔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용인을 위해 충언과 직언을 했던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작금의 사태에 용인시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새해 용인시 예산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못해 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전철 협약해지와 재구조화로 용인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치적성 홍보보다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야기를 솔직히 시민들께 알려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솔직한 시장의 개인적인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써준 그럴듯한 답변을 기대하진 않겠습니다.시장!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보스란 충직한 부하 위에 군림하며 나 홀로 고고하고 고귀하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충언을 듣지 않으려 하고 아랫사람을 부리기만 하고 명령을 내리기만 하다가 내린 명령이나 일이 잘못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부하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등의 처벌을 내리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깨끗한 듯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란 무엇이냐! 리더란 다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몸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하직원과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일의 성사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부하를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여 충심이 가득한 사람이 주위에 많이 몰려있어 잘못된 일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은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홀로 고고한 듯, 고귀한 듯 행동 마시고 진정 용인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2000여 공직자 앞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백의종군 하십시오.경전철! 덕성산단! 역북지구!역대 시장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하고도 반이 넘은 시간 동안 다른 개소식이나 개관식에서는 역대 시장이 공들여 이룬 곳에서 시민들의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들으시며 환하게 웃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직접 하시지 말고 어려운 일도 돌봐주세요 어려운 일에 제대로 된 인사정책도 하지 못하시어 용인을 수렁으로 더 빠트리지 마시고 직접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의 경전철 사태까지 될지 모를 용인역북지구, 보스의 자리에서 내려와 직접 앞장서십시오. 더 이상 용인이 어찌되던 고고하고 고귀한 듯 청렴하지 마시고 진흙탕에 뛰어드십시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난 3년간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용인시의 인사정책과 공직기강 등에 대해 시장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