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금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용인시 집행부를 대상을 시의원 8명이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그간의 집행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3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신현수 시의원의 시정질의 전문임

지난 10년 여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도시, 문화와 복지를 공유하며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용인시는 경전철로 빚더미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도시, 산업단지 하나 없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무능의 도시, 도시공사 사장 구속 등 각종 검․경조사 등으로 부패의 도시, 시민체육공원,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재원도 없이 예산만 흥청망청 낭비하는 무책임한 도시, 부자 도시에서 가난한 도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추락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2013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용인시 탄생 처음으로 감액 추경까지 실시하였으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전면 보류하였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는 호화청사 건립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고 복지,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등 인근 도시는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미래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세수 확보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당을 떠나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각 부처를 방문하여 세일즈 행정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1590억, 부천시는 1593억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줄였고, 여주, 화성, 광명, 연천, 구리, 오산 등 경기도의 13개 자치단체는 5억에서 1605억의 부채를 줄였습니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1조 3055억으로 전국에서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용인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왜, 책임지는 지도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왜, 사과하는 지도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용인시에는 지역의 자산인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이우현․김민기 의원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도 발의하고 경전철 문제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유정복 장관 등을 찾아다니며 부채를 연장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으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용인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장은 국회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시장은 정부 부처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노력하였다면 답변을 주십시오. 용인의 부채 해결과 미래의 담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사업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인 처인구는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파악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규제완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몇 번이나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성과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100만 인구도시를 자랑하는 용인에 산업단지 하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성산업단지 하나 가지고 8년, 10년을 질질 끌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경기도 지자체 중 산단 조성을 성공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유치 TF팀 구성을 하면 뭐 합니까. 덕성산업단지 추진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추진을 담당했던 도시공사 사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누가 임명하였습니까? 또한 지금 도시공사 검․경 조사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에 전문가는 있습니까? 시장 재임기간 임명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한 임명된 직원들의 전직은 무엇입니까? 혹시 도시공사 때문에 제2의 경전철사태가 용인에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 덕성1산단 민간사업자 공모에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향후 2개월 이내에 덕성산업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책임을 주민께 전가하는 발상이 아닙니까? 아니고서는 그런 공문을 어떻게 통보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분양가도 경쟁력이 있고, 입지조건도 좋고, 파격 조건이라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용인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지만 산업단지 입지 계획에 시름하며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다가 사고사한 주민 A씨, 빚내서 농사지을 땅을 구입했지만 덕성산단 조성사업으로 팔지도 못 하고 경매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 B씨, C씨 등등.

어떤 주민은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경기도에 공장물량을 반납하고 주민 재산권이나 보호해 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 지정 이후 보상은 고사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권 행사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290명의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민선5기 분야별 주요성과로 기업유치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업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을 수립했다고 이 자리에서 자화자찬 했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덕성산업단지를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표기까지 했습니다.

덕성2산업단지의 경우 실입주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만 해 놓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덕성산업단지라는 기반 없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은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산업단지조성 예정지구는 가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산단 문제를 포기하면 그동안 재산상에 어마어마하게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2014년 6월이 되면 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 기간 연장을 공고하실 생각하십니까? 여의도 면적에 56%에 포함하는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무려 8년이나 재산권이 묶은 채 대출이자만 물어주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해 6월 집행부는 덕성2산단 편입도시 19만 6293제곱미터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36만 5000 제곱미터에 민간개발방식을 희망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가 포함된 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개발방식을 빙자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원주시 부론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똑 같은 사업방식을 제안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원주시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7월 24일 원주시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얼마 전 덕성2산단을 실입주 기업에 의해 직접 개발방식을 포기하고 공영개발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민간사업자로 제안을 받아들인 이 업체에 대해 문제점도 검토하지 못한 용인도시공사와 집행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또한 앞으로 하실 겁니까? 시장의 무능으로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덕성1산단 PF공모내용을 보면 참가보증금 10억을 사업신청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자체에서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사업에 참가보증금 10억을 납부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차 공모에서는 가처분 면적에 대한 확정, 구국도 확정, 입체교차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공모 조건에 넣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했다고 거짓 선전한 결과 단 한군데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덕성산단 조성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겁니까? 지난 해 시장이 이 자리에서 덕성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서 경기침체와 수익성 저조로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 초중 민간참여방식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앵무새처럼 직원들이 써주는 원고대로 덕성산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영기관에 맡겨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겠습니까? 시장! 덕성산단 추진결과를 보면 시장이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보십시오. 더 이상 시민들이 공공성을 이유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용인시의 재정상태를 최악입니다. 2012년 지자체별 자료 분석 결과는 전국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경전철 문제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용인시민체육공원 등 대형 투자사업으로 부채증가율이 679%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통제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으며 검․경의 수사대상이 된 용인도시공사의 각종 의혹도 가뜩이나 구겨진 용인시의 위상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해 부채비율 499%, 부채 5554억으로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하고 전국 공기업부채율 6입니다. 얼마 전에 용인시장은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질책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이 산하공기업들의 각종 의혹,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레임덕 논란까지 암담하지만 이것이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시장!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용인시가 재탄생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로서야 합니다.

시장의 결심이 우리 용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모르시면 배우시고, 잘못한 것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워 오직 용인과 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용인시의 공직자 상을 확립하여 백년의 용인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