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금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용인시 집행부를 대상을 시의원 8명이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그간의 집행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3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박남숙시의원의 시정질의 전문이다.

땅은 좁고,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교육이 희망의 불빛입니다. 한국인에게는 교육은 미래요, 희망이었습니다. 용인시 시민들 중 누구든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 차세대 미래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 교육 현장에 초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교육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15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깎을 일이 있을 때 학교 예산이 칼을 맞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있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채무관리 이행 등으로 전액 삭감시 학부모 등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공교육, 공교육” 하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인구 80만 이상의 타 도시와 교육예산을 비교할 때 수원시 학교수는 197개교, 성남시 149개교, 고양시 151개교, 부천시 124개교, 용인시 180개교 수가 있는데 그중 용인시 교육 예산은 제 입으로 말 할 수 없이 형편없게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뿐만 아니라 비전 교육 프로그램 같은 예산은 점점 늘려야 함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원하나, 도로하나 안하고, 교육예산을 더 늘려서 명품교육을 함으로써 명품도시로 가는 것입니다.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흥호수공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총 사업비 3220억 원을 들여 기흥구 고매동과 하갈동 일대 기흥호수 주변 250만㎡를 복합문화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전면 보류통보를 받았는데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흥호수공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그곳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세금 등의 감면도 없이 시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동안 기다려 왔습니다.순진한 주민들의 민원과 하소연을 아마 시장님과 담당부서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세금은 꼬박 꼬박내고 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흥호수공원 개발보다, 기흥호수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 역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경전철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모든 사업들이 올 스톱된 이 마당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나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설사 기흥호수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시의 재정 형평상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시 재정 형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공감이 가도록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등으로 수정계획이 늦어진다면, 감사원 지적과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201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보급사업 문제점 시정 촉구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용인시 공고 제2013-385에 의거 국고 2억 원을 19개 아파트에 지원하여 시행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보급사업은 우선 낙찰 받고 보자는 부적격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을 받은 후 계약서에 명시된 고효율 인증의 정품과 제시된 시방 및 사양과 동일하게 시공하지 않고 저가의 부품으로 교체 공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며, 절전 사업을 전개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시를 속인 사업입니다.

이미 수지구 모 아파트와 처인구 모 아파트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전기직 공무원들과 함께 엄청난 수고를 하였습니다.전기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실제 해보지 않으면 생소한 LED에 대해 전문가도 아닌 시청 담당자가 무단 개조해서 라벨만 동일하게 붙이는 것을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 지원금 지급조건은 디밍기능을 갖춘 고효율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것인데 LED 램프 판매업체간 저가 과다경쟁 결과로 제출 인증서에 표기된 광효율보다 훨씬 낮은 저질품으로 납품하여 시공이후 지하주차장 조도가 현저하게 하락이 되었고, 고효율인증과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기존 제품의 컨버터를 철거하고, 인증받지 않은 저질 디밍용 컨버터로 임의 교체하여 디밍기능을 하게 하는데 이는 사실상 전기인증도 없어 화재위험이 높은 불법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회신공문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회신공문으로 전기안전인증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사후 검증 작업은 12월 중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아파트 공사 준공 이후 현장 설치제품 중 1개씩을 담당부서에서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무작위로 수거한 후 기 제출 받은 고효율인증서를 첨부하여 동일 유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 의뢰하여 저질 제품이나 불법제품 납품업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인시가 앞장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지원부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향후 제안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때 강제성은 없으나 LED 등이나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사항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