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의원, 1조 6천억원 절감했다고? 그 근거 제시하라!

김학규시장, 30년동안 사업자에게 물어주어야 할 비용 줄였다

 

용인시의회 정례회 박재신의원이 시정질문사항에 포함된 경전철 예산절감 홍보에 관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정규수 도시사업소장은 소송에 관하여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재가동비용 등 우리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였다.

 

다만, 기존 MRG 구조에서의 주무관청 부담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였으며 이런 절감효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며. 기 지급한 중재판정금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기존 구조에서 MRG 54.39%의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MRG 54.39%일 경우와 사업재구조화와 비교하면 사업재구조화의 방식이 경상가로 9641억 원, 현재가치로 306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규수 도시사업소장은 “우리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구조화 효과에 대해서 자료용역을 요구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 재구조화 효과를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다음은 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과 관련 사전 동의 등 절차 사후이행 사유에 대해서 재협상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정상화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했으며, 특히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과 쟁점사항들은 2012년 5월 25일에 보고를 했고, 합의된 내용은 6월 5일에 시의회에 설명 제168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원안 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6월 중 2단계 중재판정이 예상됨에 따라 해지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시스템 복구를 비롯한 개통 자체가 불확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6월 1일에 당사자간 통지한 해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간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하되, 단 용인시의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후 대표자가 서명하기로 했다. 이후 용인시의회의 동의와 사업시행자 측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6월 19일에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대표가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박재신의원은 3년 전에 시장의 시정목표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금 94만 용인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 라고 김학규시장에게 직접물어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구호가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입니다. 행복은 각자의 시민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아 쳤다.

 

이어 박의원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실시협약을 해지함으로서 용인시는 126억 원의 추가 손실과 재가동비 350억에 대해서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정운영보고회 회의자료를 보면 1조 600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과연 1조 6000억을 어떻게 절감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의회 논쟁사항을 속기 형식으로 정리한것임

 

○시장 김학규 1조 6000억에 대한 부분은 추정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신 의원 추정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시장 김학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재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추정치에 대한 상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규 우선 MRG 구조 자체가 처음에 승객수요예측을 잘못함으로 해서 하루에 14만 6000명의 승객이 타야만 용인시가 재정손실을 보지 않는데 당시 2010년도 경기교통연구원에서는 맥심원은 3만 6000명까지 봤다.

 

하루에 14만 6000명이 타지 않는 것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추정치가 하루에 2억 정도의 재정손실보전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계상하면 차기 2차 년도에는 승객수요가 18만 명으로 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고, 우리가 요금 결정권도 없고...

 

○박재신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지금 본 의원의 질문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1조 6000억이라는 추정금액이 나왔냐고 산출근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시장 김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간...

○박재신 의원 어떻게 해서 뭐가 얼마 했더니 30년간 1조 6000억이 절감됐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 김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소장님 상세하게 답변 드려.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제가 양해해 주시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 때는 용인시의 감사를 지적한 포인트가 용인시의 부당한 준공 반려가 핵심이었다.

 

그것과 이에 따라 발생된 재가동비용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피력을 한 것이 재구조화의 효과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쪽에서 ‘재구조화 효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다.

 

그 당시 우리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재구조화 효과를 용역을 의뢰한 상태였다.

또 지금 말씀 중에...

 

○박재신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관리센터의 결과를 믿을까요, 감사원 결과를 믿을까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우리나라 민간투자에 대는 공공투자센터가 더...

○박재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36조 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했다는 얘기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불복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지적한 방향이 재구조화 효과에 대한 부분을 빠져 있었던 부분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신 의원 그러니까 재구조화, 재구조화 하시는데 작년 12월 달에 본회의장에서는 1조 8000억을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불과 6개월 만에 2000억은 어디를 간 거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금융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실시협약을 해지함으로서 거의 9000억이라는 일시불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30년 복리로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조 8000억이 나옵니다. 복리계산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재의 9000억이나 30년 후의 9000억이 같으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당연히 틀립니다.

 

○박재신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실시협약을 해지함으로서 용인시는 3조 이상의 금융비용 손실을 본거예요.

거기에 기회비용과 경전철 3년을 세워 놓음으로서 망가지는 감가삼각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학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재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나 담당 소장은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었어야지요.

감사원법에 2주 안에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을 뭐라고 답변 하셨냐, 6월 19일 의회동의 받고 계약 체결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제가 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박재신 의원 이 서류가면 뭐냐?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 원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사자간에 2012년 6월 1일에 체결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이거 뭡니까? 이것을 아까 답변을 시의원들을 농락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회 동의 받을 때 체결됐다고 말씀을,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지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협약내용이 협의를 하다 보면, 실무협상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합의를 해 놓고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자로 저희가 의회에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고, 6월 1일자로 실무자간에 현재까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부터는 2단계 중재판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박재신 의원 잠깐만요. 소장님!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박재신 의원 도장 찍었어요. 용인시장과 체결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박재신 의원 그러면 법 쪽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그 말을 인정하겠어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6월 1일 날 실무자 간의 합의를 하면서 단서는 어떻게 달았냐면, 우리는 똑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상대 협상 당사자들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실무자들 간의 합의를 하면서 단서를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표자간에 서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것이 계약 체결중이니까, 보안도 중요하니까, 이거 동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공개로 했잖아요.

6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회를 농락하고 94만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계약을 계속 하실 겁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잠깐만요. 그것은 사실과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보고를 할 때 지금 쟁점사항이 있고 또 2단계 중재판정이 시급해서 2단계 중재판정이 떨어지면 당사자간의 당사자 적격 자격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SPC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와 해지에 대한 철회를 해야 됩니다.

해지에 대한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재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SPC를 굳이 해지하고 갈 이유가 뭐예요?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원래 해지를 왜 했냐 이 말씀입니까?

○박재신 의원 기존 SPC로 안 가고 해지하고 가려다 보니까 칸서스 문제, 계속 이렇게 커왔잖아요.

해결하지 못할 난제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왜, 기존 SPC를 배제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