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신설 -

용인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동결되어 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오는 9월 1일과 2014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금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 조치는 환경부가 자치단체별로 주민부담률 100％ 목표로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조치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상태이며, 종량제봉투 가격을 평균 15.6% 인상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용인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봉투별로 3ℓ 80원, 5ℓ 130원, 10ℓ 260원, 20ℓ 520원, 50ℓ 1,560원, 100ℓ 3,120원으로 인상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아 연간 280억 원의 처리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민 부담을 최소하면서 배출자부담원칙을 지켜 단번에 큰 폭의 인상으로 빚어질 혼란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2013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위해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신설, 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가결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1ℓ 당 62원, 1㎏ 당 50원으로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