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산하기관 길들이기인가? 재정위기 탈출인가?
용인도시공사 24억,과 축구센터13억.대규모 ‘예산 삭감’
손남호 2012-12-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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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심사 등 28일 간의 일정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회의를 열어 산하기관중 도시공사와 축구센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도시공사와 축구센터의 내년도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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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용인도시공사 출연금 157억원 중 24억원에 대해 의원 전원일치로 삭감하여 예산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경비인 위탁관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함돼 있어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갈등이 있었던 사항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출연금 23억원 중 13억원이 삭감돼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이고, 3억원정도가 업무추진비등으로 편성되어있어 당장 내년도 5월이후에는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예산이 되고 말았다.

 

축구센터 운영이 이제는 예산 때문에 파행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용인시의회는 승인요청금액의 50%를 삭감하여 11억만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구센터로써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존패기로에 서있다.

 

용인시 축구센터에서는 2013년도 운영비예산신청에서 예산내역을 보면 총출연금 (2,300,000천원)중 인건비 1,224,291천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임이사 75,790천원, 사무국장 : 62,617천원, 계 약 직 : 136,800천원 (6명),기타 : 949,084천원(직원, 일용직 및 일시사역포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인시의회 복지위원회에서는 신청금액의 50%인 11억만을 책정함으로써 축구센터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상임이사의 소통부재라는 지적과 의회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길들이기 일환으로 예산삭감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다.

 

특히 용인시의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는 인건비만을 겨우 채울수 있는 금액이며, 일반운영비 649,610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급량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무상 필요경비인 여비 45,111천원 과 업무추진비 : 29,900천원(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직무수행비 : 38,220천원(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포 상 금 : 21,682천원(포상금)은 아예 사용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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