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의원, “무지는 순수한 것이 아니고 죄악이다” 일갈
정책보좌관의 독단과 오만이 재앙을 부추켰다. 5분발언 통해 강력비판
이미숙 2012-12-1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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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시의원은 2012년도 정기회의 마지막날 본 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행정감사에서 발생한 경전철사업에 대한 내용 중 경전철 보좌관의 답변내용에 있어 “독단과 오만이 용인시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위증을 하였다” 고 일갈하고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법적인 고발도 불사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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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의원은 작심한듯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장과 시장이 임명한 경전철 정책보좌관 때문에 현재 용인이 한순간에 수천억원의 빚을 갚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용인시 이익을 가져왔다는 뻔뻔한 거짓말과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 섰다” 고 시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상철의원은 경전철을 추진한 전임 집행부와 당시의회에 대해서 “먼저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산하기관과 사업을 승인한 정부에 가장 큰문제가 있고 그리고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세심하게 판단하지 못한 당시의 집행부와 의회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 고 말해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이의원은 “그러나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과 3천억원대의 민간자본유치등 1조원에 가까운 재정손실을 가져온 부분은 분명 정책보좌관과 현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며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것이 어렵지 않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김학규시장과 박순옥보좌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김학규시장은 취임직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좌관의 말만 믿고 전혀 불가능한 직영으로 가기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도 나타났다며 당시 의장이었던 본인의 말은 물론 전문가, 부시장, 간부공무원, 경전철 전현직 공무원과 공직사회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거절하였다고 그간의 비화를 공개하였다.

 

사업자측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MRG 53%라는 파격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해온 것을 보좌관과 시장이 거절하였다는 것은 용인시의 재앙을 예고했고 개인적인 욕심과 오만과 독선이 저지른 결과이다.라고 지적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당시 경전철과 담당과장이 공무원직을 걸고라도 시장에게 건의하려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의회 행정감사에서 재구조화방안을 거절하고도 정책보좌관은 “시장은 책임이 없고 부시장이 결정했다”고 하여 즉시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며 위증문제를 걸고 넘어갔다. 특히 감사중에도 공무원들은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 협상을 포기하고 국제 재판소송을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이어 국제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승소했다는 괴변을 늘어놓는 정책보좌관말이 가관이 아니다라고 강도깊게 비판하였다.

 

이상철의원은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도 뼈아픈 독설을 내붐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밤늦게 까지 감사한 내용이 시장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강평에서 빼버리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으니 한심하다” 며 특히 당시 담당서기관은 “TF 팀에서 권한을 쥐고 있으니 별로 할 일이 없다” 고 증언을 하고 있어 박순옥 보좌관의 독단으로 의견개진 기회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상철시의원의 5분발언의 전문내용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시장과 시장이 임명한 경전철 정책보좌관 때문에 현재 용인이 한순간에 수천억원의 빚을 갚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용인시 이익을 가져왔다는 뻔뻔한 거짓말과 과변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 섰읍니다

 

먼저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산하기관과 사업을 승인한 정부에 가장 큰문제가 있고 그리고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세심하게 판단하지 못한 당시의 집행부와의회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과 3천억원대의 민간자본유치등 1조원에 가까운 재정손실을 가져온 부분은 분명 정책보좌관과 현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읍니다.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것이 어렵지 않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아는것입니다.

 

취임직후 잘알지도 못하면서 보좌관의 말만 믿고 전혀 불가능한 직영으로 가기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도 나타났읍니다.

 

당시 의장이 었던 본인의 말은 물론 전문가, 부시장, 간부공무원, 경전철 전현직 공무원과 공직사회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세계적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MRG 53%라는 파격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해온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용인시의 재앙을 예고했고 개인적인 욕심과 오만과 독선이 저지른 결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당시 경전철과 담당과장이 공무원직을 걸고라도 시장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리려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재구조화방안을 거절하고도 정책보좌관은 시장은 책임이 없고 부시장이 결정했다고 하여 즉시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었읍니다.

 

감사중에도 공무원들은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국제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승소했다는 괴변을 늘어놓는 정책보좌관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93만 시만과 휼륭한 공직자의 말보다 전문가도 아닌 보좌관의 말이 그렇게 믿음이 갔는지 묻고 싶읍니다.

 

사고는 정책보좌관과 시장이 내고 수습은 다같이 하자는 것인가? 공무원 월급을 깍으면서 빚얻어 오라하고 이것이 시장의 권한인가, 아니면 임무인가? 무수불위의 시장을 원하는 시민은 없읍니다,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지말아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밤늦게 까지 감사한 내용이 시장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강평에서 빼버리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으니 한심합니다, 당시 담당서기관은 TF 팀에서 권한을 쥐고 있으니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고위공직자라면 공직을 걸고라도 바른길로 충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읍니다. 또 의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보좌관의 말로는 시장은 전혀 책임이 없다 부시장이 한일이다 라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무슨책임을 질련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모든사업은 중단되고 예산은 깍이고 시민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흘려야 하는지?전문가도 아닌 단 한사람의 말만 믿고 쑥밭으로 만든 이 용인시를 어떻게 구원하것인가? 답답합니다. 3천억 사업비가 6백억으로 줄어드니 아우성이지 않읍니까?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악이라 했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슬같은것이라 했읍니다. 그렇게 믿을사람이 없고 의논할 사람이 없는가, 슬픈 생각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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