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 추진에 대한 용인시 재 구조화 실시 이미숙기자 2012-06-14 23: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BTO 방식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인계한 뒤, 운영기간 중 투입된 자본을 일정 수익률과 함께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지만 그동안 사업자와 재협약을 하는 과정속에 일부 오해부분이 있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용인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지방채발행을 통해 민간자본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남은 민간자본은 사업 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하여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사업시행자 명의로 편법적인 대출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빚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며,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달한 타인자본을 변동된 금융환경에 따라 기존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어 자금재조달의 규모는 중재판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의 모든 주장이 인용될 경우 약 3,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용인시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적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같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민간투자비를 3,000억 원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총사업비 대비 약 63% 수준인 민간투자비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장기적인 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지방채무 대부분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채무 조기상환 이후에는 민간자본에 대한 상환액 및 운영비 일부 보전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숙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署, 범죄 신고자에 감사장 수여 12.06.15 다음글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108개 기관 MOU 체결, 위기가구 510가구 사례관리 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