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분 평균 13만원 빚 갚기 위해 10개월치 반납

경전철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을 비롯한 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이 올해 10개월치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게 되는등 자구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의 공무원급여 연체에 이어 사상 두번째 긴급조치로 그동안 전국최고의 자립도를 보이던 용인시가 체면을 구겼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봉급반납조치는. 전임 시장들의 무리한 경전철 건설 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서다. 이번에 인상분에 대한 반납조치의 금액은 김 학규시장이 29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평균 13만원꼴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반납분을 모두 합하면 1억8500만원에 이른다.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가 용인경전철 배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조치에 이어 불용처리되고 있는 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 강경조치가 이어지는것은 용인시가 경전철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에 당장 5159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밖에 방법이 없어 지난 2월 행안부에 4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739억원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출한바 있었다.

하지만 봉급인상분의 반납조치로는 흡족하지 않아 단체장과 고급간부. 시의회의 판공비 업무추진비등도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구조조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8억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8000만원)를 각각 10％ 줄여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일숙직비(1인당 5만원)도 25∼50％ 줄여야 한다.

시의회도 시의 긴축재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시의회는 올해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여야 한다. 국외연수비 5490만원은 절반인 2970만원으로 삭감해야 한다. 김 시장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공유 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