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도 용인시민 전체가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손남호 2011-08-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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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에서는  요사이 사장선임건으로부터 사업계획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기사가 자주올라오는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사업계획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시민들에게 스스로 해명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해답도 용인시민전체가 알수 있도록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기 바란다.

 

“용인도시공사가 설립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전신인 지방공사의 경력을 합산하면 벌써 6년이 됐음에도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위․수탁받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이라고 하는것이 고작 흥덕지구와 광교지구에서 주택사업과 위.수탁을 받아 타 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인가 의문시 된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용인도시공사는 그 동안 설립취지의 역할과 전개를 위한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그들이 말하는 용인시의 도로공사사업이라면 그건 사업도 아니다. 용인시 도로과에서 일반사업자에게 직접 하청을 주어도 될일을 당신들 손을 거쳐 주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은 더더욱 손해라고 아우성이다.

 

직접받으면 하청인데 당신들 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도급이라는데 그만치 공사금액에 엄청난 차액을 당신들이 뜯어먹는다고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업을 어떻게 발주를 하고 어떻게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주는지 감리감독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무원처럼 책임을 갖고 진행시킨 사업이 도데체 무엇인기 말해보라.

 

툭하면 하청을 받을만한 만만한 사업처 물색과 하도급을 주기위한 행정절차등 기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들이 공사를 설립할 때 만들어 놓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시민체감 사업이 무엇인가를 정정당당히 밝혀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수익이 남아 용인시 세수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해보라

 

그래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흥덕지구의 이던하우스를 하여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밝혀보고 그 수익을 내었던 금액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지 공공연히 밝혀보기 바란다.  특히 당시에 지방공사에서는 자본금 500억원하에서 설립되어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업으로 가능한 자체사업으로 1,51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보고를 왜 용인시민들에게 했는가?그 결과를 용인시민들에게 공개해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인 흥덕이던하우스 아파트 486세대 분양은 그렇다고 치고 2008년도에는 흥덕지구보다 3배 가까운 2,739억원이 소요되는 광교지구에 아파트 700세대를 분양하는등의  아파트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응찰에 응하는 사업마다 경남기업과 손잡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매년 건설기업들의 퇴출순위에 등장하는 업체이다.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성 그리고 진정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는가?답을 해보아야 한다

 

또한 매번 지적하고 있지만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도위험이 있는데 굳히 진행시킬려고 하는 이유를 찾지못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그들은 소귀에 경읽기로 추진을 하였지만 토지매각이 전혀 되지않는바람에 매년 120억원이 생돈이 이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몇년지속되면 도시공사는 부도난다. 이때 보증선 기관이 용인시다.

 

문제발생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추진한 당사자들은 전부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아 전출되었거나 사표를 쓰고 나간뒤라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이런 비난이 세도하고 있자 그들은 자구책으로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매각부분은 입다물고 중대형펑수를 소형으로 전부 바꾼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살피는 중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공사에 근무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낮짝도 두껍게 사장이 교체하자마자 사업변경계획을 만들어 제출하여 중대형평수를 소형으로 전체 교체하여 분양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됨으로써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들이 몇 달전에 무어라 했고, 언론풀레이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발상인가?

 

그들은 얼굴을 보고 싶다. 아니 낮짝을 보고싶다. 두께가 두꺼비만큼이나 두꺼운지? 이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하였지만 여러 가지의 제약속에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추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것은 아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주변의 개발계획에의한 기본계획의 변경등이 있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보상문제가 정상적으로 거론되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었고 개발을 해야하나 연기하여야 하나에 충돌이 있으면서 시의회의 결정이 미루어지는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는 2007년도부터 진행시켜온 사업을 직전사장이었던 김길성씨가 취임하면서 탄력을 받아 채무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밀어붙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토지분양은 어찌되었는가? 이제 답을 해야할 차례이다. 그래서 도시공사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것이다. 자신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고 그 사업이 잘못되어 실패를 했을시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도저히 소생할수 없는 부도라는 치명적 상처로 그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편 도시공사직원들은 돈을 버는 사업체가 아닌 공공이익을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손해를 입힐때는 공공이익을 팔고 이익을 추구할때는 자신들의 상여금 잔치를 위해서 언론 풀레이를 하여서야 어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인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대들은 편하면 준공무원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신분보장이 없다고 엄살인가?

 

도시공사이전의 지방공사의 자랑으로 알려진 “6년간의 경영실적중 위․수탁사업을 포함 6천억이상의 사업을 해오면서 낸 이익이 시민들이 알아보면 깜짝놀랄일이 고작 47억원에 불과하다” 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도시공사의 모직원은 “일부 혹자는 얼마 안된다고 하는 수익만을 얘기하는데 +α라는 공익도 같이 생각해 주어야 한다” 고 해명하고 있다.

 

해명하는 직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1,519억원이 소요된 흥덕이던하우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서 사기업과 같이 이익(61억원)을 많이 낼수없는 공공부문의 사업이었다는 변명이며.위․수탁사업도 6년간 10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완료된 5개사업의 사업비는 421억원에 수익이 27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6년간 사업을 하여 27억원의 수익을 남겨 그돈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용인시민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위․수탁사업은 용인시 공공사업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를 대행하여 용인시예산으로 공공시설(도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하지않아도 된다는 사업이다.

 

왜 굳이 용인시에서 발주하여도 되는것을 도시공사에게 하청(위,수탁)을 주는것인가? . 공기업으로서 공공부문에서 과도한 수익추구를 하지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수익은 창출하여야 그들의 급여를 받을수 있지않는가?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이를 감당할수 없으면 용인시의회에 자본금을 증식시켜달라고 구조요청을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다.

 

도시공사는 직원 40여명의 지방공사라는 조그만 공기업을 벗어나 200명이 넘는 거대한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동안 타성에서 벗어나 자기개발을 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인력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치적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직원들의 능력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를 한다.

 

일부언론에서는 “민선 5기 출범이후 1년여가 지난 용인시는 요즘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고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이점에서 과연 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라. 도시공사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그 대처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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