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중 큰소리는 났다고 하는데 결과는? 비공개회의라는 명목으로 보도차단 손남호 2011-07-30 01: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해 개통을 예정했던 경전철사업이 공사하자를 빌미로 개통이 지연되자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국제중재법원 제소 이후 용인시는 경전철운영에 대한 대책을 몇몇사람의 주먹구구식의 즉흥적 대응으로 별다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인시장의 직영운영이라는 발언으로 직영으로만 치닫던 용인경전철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28일 오후 재난관리상황실에서 국토해양부, 경기도, 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운영 방안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경전철운영방안에 따른 용인시의 입장과 그동안 거론되어온 방안을 비교검토하는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의견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회의라 구체적안에 대해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용인시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참석한 대학교수나 시의회에서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직영은 말도 안되는 대안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직영이 아닌 경우 또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 각론만 추측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거론되었던 정상화 방안 4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뒤 의견을 모아 한 가지 방안을 잠정적인 대안으로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직영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이뤄졌으나 일부 공직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철과, 또는 경전철 프로젝트팀에서 거론되었던 방안과 그동안 용인시 행정을 지켜보던 언런에서 기사로 정리하였던 방안, 시민단체들이 거론한 문제등 다각적인 의견사항을 취합하여 이날 회의에서 4가지 방안중 ▶지방공기업 설립 ▶용인도시공사 운영 ▶위탁운영 ▶민간투자사업(한시적 재협상 후 민자사업 또는 직영 전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거론되어 이미 언론을 통하여 장단점을 비교되었던 사항으로 1안은 별도의 지방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사업 해지에 따른 지급금 상환 이자율이 총민간투자비 상환 이자율보다 낮고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해지에 따른 막대한 지급금을 일시에 부담해야 하고 공사 설립과 시운전 등에 2년 가까이 소요돼 개통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안은 기존 용인도시공사에 통합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1안과 장단점이 유사하고, 이 역시 행안부에서 기존 공사와 업무 범위가 상이해 통합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술자들이나 운영팀을 직접모집하여 직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시간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3안은 한국철도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인천메트로 등 철도운영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역시 1·2안과 장단점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위탁운영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익성에 있어 용인경전철운영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타산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불가능한 방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 사업자와의 법적투쟁을 막고 해지에 따른 막대한 지급금을 일시에 부담할 총체적 난관을 다소 해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국제적 소송으로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수익률이나 운영비결정등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것보다 협상이 더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느것 하나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하튼 정보를 차단한채 일부의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앉아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그룹에서 훗날 지적을 할시 과연 경전철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풀려갈지 두고 볼일이다. 여하튼 용인시민들에게 파해가 가지않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결론지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시민들의 소박한 바램을 공직자들이 이해를 할까?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 실종자 수색 및 수해복구에 총력 , 주민호평쏟아져 11.07.30 다음글 양지면 새마을회 “사랑의 옥수수 수확” 행사 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