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보좌진은 확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씻어주어야

공개질의서 내용에 대하여 두리뭉실답변 피하고 진실성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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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용인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의 완전한 완공과 함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소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손해배상에 의한 상호간의 이해득실에 의하여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는등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용인시민들중 동백지구의 시민연대, 시민모임등 유사단체가 속속 만들어 지는 가운데 처인구에서도 경전철특위단체가 만들어져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단계에 들어가는등 모임자체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흥지역에서는 청년회의소중심으로 오는 4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으로 활동하여 용인시는 경전철특위체제로 개편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용인시의회의 조사특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소리도 없던 경전철관련 용인시의회 특위가 구성되었다” 고 하며 “ 왜? 뒤늦게 구성하는지....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경전철이 이지경 날것 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지 않았는가? ” 그렇타면 경전철 문제가 곪아서 터지기 전에 의회에서 따지고 했어야지..라며 지난세월 벙이리 역할을 했던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동백지구의 시민들은 “지금에 와서 특위를 발동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모양인데 이거 잘못된것 아닌가 싶다.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조사특위는 하나마나 하고 괜한 갈등만 조장 할 뿐이다.그리고 시의회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을 당시 곧바로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세우지 못한 잘못을 피해 갈 수 없다” 며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 비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일려진 바로와 같이 단순히 잘못을 가려내는 특위라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잘못을 가려서 무엇 할 것인가? 물론 잘못도 가려야 하지만 순서상 지금 그런 조사를 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는가? 밥 할때는 냅두고 밥에서 돌나왔네...뭐네... 이거 안된다. 밥맛이 없네... 이렇게 남탓을 해야겠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의회의 활동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또다른 시민들은 “이런 논쟁도 탓도 시기가 늦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여,야가 마련 해 보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이게 지금에 와서 할 순서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뼈아픈 교훈 즉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새로운 다짐을 하는 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는 시민들도 있어 그 결과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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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달리하고 있는가운데 일부시민들이 용인시장과 경전철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량전철과의 원론적이고 틀에 박힌 두리뭉실한 답변을 듣자고 소중한 시간내어 계속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담당부서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과의 전직원이 교체되어 버렸다.

이점에서 동백사랑등 동백지구의 시민단체들은 " 완공된 용인경전철의 운행에 제동을 걸고 경전철의 준공확인 불가로 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경전철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김학규 용인시장과 와 TF 팀의 시장 보좌관인 박순옥이 직접적인 해명을 해야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그들의 답변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라 발생될 배상비용 및 국제사법중제원의 법정 대리인 선임비 등 등 손해배상비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배상 할 것인지, (주)용인경전철과 결별 후 용인 경전철의 운영방법은 어떻한 절차와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민원사항에 대하여 항상 원론적인 답변과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아래 7 가지 질문에 대해 한건 한건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1. (주)경전철이 국제사법 중재원에 제소한 사업비 반환 비용인 7.563 억원 및 손해배상비용 83억원과, 추가 되는 소정의 이자등 대략 7.800억원~8.000 억원 사이의 비용 전액 또는 국제사법중재원의 중재금액이 결정되어 (주)용인경전철에 지급 하라는 결정이 났을때 용인시장과 TF팀의 박순옥 보좌관께서는 무슨 돈으로 지급할것인지?

답변내용에 있어서도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산을 하려는지 아니면 어떻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하여 정산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2. 해외사법중재 재판에 변호사 선임비가 최소 몇백만불에서 수천만불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여 진행 하려는지, 시민들 이 낸 세금으로 정산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정산 하실런지

3. 동백지구 및 어정지구에 소음해결 방법인 원형투명 케노피 설치비 대략 180억원~200억원의 비용을 (주)용인경전철과 결별 후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설치 할것인지?, 용인시민 이 낸 세금으로 충당 할것 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할 것인지

4. 둔전, 상갈, 강남마을 등 직 간접적으로 경전철 구간과 간섭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대책 해결 방안 으로 원형투명 케노피를 요구 할시 수백억원이상의 비용이 추가 되는 투명원형케노피 추가 설치를 해줄 것인지, 설치를 해준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 할지 아니면 어떤 자금을 마련하여 설치할지 .

5. (주)용인경전철과 결별 후 용인시가 경전철의 시설 및 장비를 인수인계 하고 난후 용인시가 직접 운영 할시 직원채용 및 교육비 등 비용은 얼마나 예상을하고 있으며, 이비용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할것 인지와 직원을 교육해서 운행하는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6. 법정 소송등 으로 인해 장기간 운행하지 않고 방치할때 전동차 및 부속 등 전자 시스템의 전 자동 전자장비의 이상은 없는지,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을시 추후 운행시에 문제가 되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 되어 재차 구입을 해야 하는지

또한 전동차 및 부속품등이 봄바디어사의 제품으로 수입을 하였는데, 끝까지 협의에 도달 하지 못 하고 법정소송으로 끝나고 양측이 결별한 상태에서 각종 부속등을 원활히 구입 할 수있는지 또한 정비 서비스는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7.(주) 경전철과 협의무산으로 최종 결별 후 용인시가 경전철의 운영을 직접적 으로 할 것인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행을 할것인지 또한 운행을 하려면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운행을 할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란다는 뜻을 민원서를 만들어 용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학규용인시장의 답변내용에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중폭되고 있다.

또한 용인시의회의 조사특위에서도 비상이 결렸다. 특위는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구성된 시의원들중에 경전철부분에 있어 제대로 문제점과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법적인 문제등등 구체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특위가 만들어져 일부 시의원들중에는 전문지식없이 밥상에 숟가락들고 특위에 명단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의회내의 갈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