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역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중인 경전철사업이 당초 7월말 개통에 있어 사업자측과 용인시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김학규시장의 수요재조사발언과 9월이나 10월중에 개통될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통지연에 따른 찬반논쟁이 뜨겁다.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감리단의 준공확인을 받아 6월25일 준공확인 신청을 용인시에 해서 용인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고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운영권 등록부를 교부받아 개통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전국최초로 운행되는 무인자동시스템인 만큼 시민대상으로 시승식행사를 거치고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시 보완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준공확인부터 하자는 의견이다“ 란 의견을 밝히면서 기본적인 일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사업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와 사업자측에서는 지난해 7월 8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특약 체결을 함에 있어 공기연장이 12. 3개월로 늘어나고 이에 다른 간접비용이 30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으로 이를 사업자측에서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따라 준공예정일이 당초 2009년 6월15일에서 2010년 6월25일로 1년 간 연기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6,970억원에서 7,278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또한 재협약 내용을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최소운영 수입보장률에서도 기존의 90%에서 79.9%이하로 변경에 합의하였다는 점인데

 

용인시에서는 현재 사업자측에서 협약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때문에 이행시까지 수입보장을 60%로 하고 79.9%가 결정되면 소급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준공 3개월 전에 시에 제출하여 영업운영 이전에 MRG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주면 자금을 대고 있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운영개시 후 상황이 호전될 때에 자금 재조달 추진의사 표명을 지난 3월 25일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과정에서 MRG 추가 인하 요구 가능성 염려하여 특약에서 정한 79.9%이하가 아닌 79.9%로 확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는 대안제시를 지난 4월 15일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대안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운임수입보조금의 기준을 예상수입의 60%로 적용하고 추후 MRG가 특약대로 79.9%이하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그 차액을 정산 처리 하자는 입장이다.

 

사업자측에서는 1구간의 요금을 1,605원에서 신고운임은 1690원으로 책정하여 용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최초운임 신고서를 사업자측에 반려하면서 협약운임을 유지하는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에게 공사지연사항에 대하여 역사 외부출입구 등 이용시설 공사 지연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버스베이 등) 조치 지연. 강설 시 전력레일 결빙 방지대책 미흡, 차량 중정비 계획 미 제출 및 기타 운영문서 승인 미결,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 최종안전보고서, 시스템운영계획 등. 차량 및 시스템 검증시험 미결등 운영 요건 미충족 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 영업 시운전 강행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와 용인시의 입장이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리단에서는 토목 및 E&M(차량 및 기전) 감리단 확인결과 토목감리단은 현재 외부출입구 등 이용시설공사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관련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준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차량 및 기전 감리단은 강설시 전력레일 결빙방지대책 미 조치와 차량중장비계획 미 제출과 차량 및 시스템 검증시험 등을 위해서는 2~3개월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함께 공사 준공은 모든 시설공사와 차량검증 완료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측과 용인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시민들의 반응도 각각이다. 일부 시민들은 주거지역 경전철 운행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대책 요구를 상하지역 2개 APT, 동백지역 5개 APT, 삼가역 우남, 둔전역 인정프린스등에서 소음정도(등가소음) 가 주간 64.7~71.0㏈, 야간 62.3~69.3㏈(순간소음 72dB)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민원해결추진사항을 점검한바 시에서는 경전철회사에 소음 피해민원 통지 및 소음 저감대책 수립․시행 지시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내용에 있어서도 저감방안 수립․시행 후에도 민원 등이 발생될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층 거주자 : 방음터널 설치요구, 저층 거주자 : 조망권 침해로 설치반대

 

이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의견은 달랐다. 소음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철도소음기준(야간60dB)에 충족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개통지연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고 방음터널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비용 부담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경전철 개통관련 사업자와의 입장차가 달리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에서는 협약변경사유에 대하여 국가 인구증가율 둔화와 교통이동패턴의 변화로 2001년 경전철협약시 사용한 국가 교통데이타 베이스와 최근 수도권 국가 교통데이타베이스자료가 약 64-83%R자 크게 감소한점이 있어 수요예측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측에서는 수요예측에 대하여 본 사업협약수요 산정시 가정한 용인동부권 개발사업지연,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 지연, 경쟁버스노선의 폐지 및 접근 마을버스 신설이 반영되지 않는것도 일정수준 수요감소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측에서는 개통초기의 경전철수요 활성화 방안으로 여름성수기를 맞는 에버랜드와 공동마케팅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노선주변 대학교와 협조하여 통학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 분당선(오리-구갈)뿐만아니라 구갈 수원구간의 조기개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용인시에서 공기연장으로 총사업비가 308억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사업자측에서는 민간투자금액이 650억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7월 민간투자자 측에서 추가조달되는등 민간투자금액이 6,506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최소운임 수입보장에서도 지난해 7월 자금재조달 추진을 전제로 79.9%로 조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사업자측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여건악화와 본사업 완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금재조달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주주사들간에 최종준공확인 이전(2010.7월말)까지 자금재조달 계획을 용인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다시 협의하기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용인경전철 사업 개통지연보도와 관련하여 용인경량전철사업은 당초계획은 금년6월말 준공하고 7월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개통이 약2～3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준공검사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진행중인「역사 외부출입구 등 이용시설 공사」「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버스베이 등)조치」등 공사완료와「강설시 차량전력레일 결빙 대책」「차량중장비계획 미 제출 및 기타운영문서 승인」「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차량 및 시스템검증시험」등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미 조치 된 사항으로 이 모든 사항이 완료후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준공신청을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 한다.

 

용인시에서도 준공검사를 위해 전문기관 및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영업시운전시 유관기관, 시민, 관련공무원 등을 초청 하여 시승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설이 완벽함이 입증된 후에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시설은 용인시에 기부채납되고 관리운영권은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BTO사업으로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등록과 관리운영권 등록 및 교부의 행정절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7월 개통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6월25일 준공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시기가 지났으므로 7월25일 준공이 늦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융부담과 운영관련 고정비용이 월70억원에 이르러 재정압박을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압박을 받을시 이자지급실패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사유가 구성되어 디폴트가 선언되고 최악의 경우 대주단의 담보권이 실행될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금재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자체의 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결국은 자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금재조달 문제는 재협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받았던 자금을 일시불로 갚고 다시대출을 받는 것으로 현재 금융부담보다는 약 100억원이상의 금융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분석과 사업자의 이익금에 대한 감소등을 감안하면 년 500억이상의 용인시 재정부담을 200억정도를 줄일수 있다는 설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개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있는가?.

 

사업자는 할말이 없는가? 그들은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시민들의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주목되는데 과연 용인시와의 갈등이 어떤 결과로 비쳐질지 주목되고 새로 취임한 김학규시장의 발언에 대해여 촉각이 곤두서있는 사항이다.

 

김학규시장의 협약사항중 수요예측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는 “인구증가율 둔화 및 교통이동패턴의 변화로 2001년 경전철협약시 사용한 국가 교통데이타베이스와 최근 수도권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자료가 약 64%- 83%까지 크게 감소하는등 수요예측의 변화가 왔다는 점에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 1일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평일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됨에따라 경쟁관계의 대중교통수단인버스의 이용여건이 매우 크게 개선되었고 본 사업 협약 수요 산정시 가정한 용인 동부권개발 사업지연, 분당선 연장선 (오리-수원) 개통지연, 경쟁버스노선의 폐지 및 접근마을버스 신설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일정수준 수요감소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요의감소된 이용수요에 따른 문제점으로 감소된 예상 이용수요 4만명/일에서 분당선 연장선 개통후 6만명/일을 기준하여 현재의 실시협약에 따른 운임수입 보장기준인 90% 적용시와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낮추기로 한 운입수입 보장율인 79.9%를 기준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서 개통후 1년 6개월 후부터 용인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보조 금액은 다음표로 요약할수 있다.

 

지급일자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MRG 90% 시	220억원	560억원	520억원	510억원
MRG 79.9%	180억원	450억원	420억원	410억원
차인액	40억원	110억원	100억원	100억원

 

* 년도별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3%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율과 사용료는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기간 중 민간 투자비와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 {(이용객 x 요금) – 운영비} 이 같아지는 사업 수익율에 대하여 합의 결정된 것으로 감소된 이용수요를 기준하여 재협약을 요구시 요금을 인상하거나 건설기간 중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일시에 일정금액을 상환하여 민간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2가지 대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기간중 민간투자비 = 운영수입(이용자x 요금) – 운영비용]

이에 사업자측에서는 초기 경전철 수요 활성화 방안으로 7월 개통시 여름 성수기를 맞는 에버랜드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 극대화를 추진하고 역사 인근에 주변대학교의 통학버스 정거장 설치 등 인근 대학교와 협조하여 통학 학생 이용 증대방안 강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전철 노선과 중복되는 용인시 문화센터 운행 버스 노선 조정 및 경전철 이용 유도와 경전철역과 인근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그리고 구갈역 및 시청 용인대역 등 경전철 역세권 조기개발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분당선(오리-구갈) 뿐 아니라 구갈 –수원 구간의 조기 개통 촉구할 예정으로 수요를 발생한다는 복안을 말하고 있다.

 

다음 기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부담등 문제점은? 이 게재됨